국회의원 안호영	질의서	전북 완진무장
	한국‧인천공항공사/‘16. 09. 27(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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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엉터리 수요 예측으로

제주공항 2025년까지 포화

최근 5년간(2011~15년) 제주공항 국내선과 국제선 연평균 증가율 각각 10.13%, 29.05%

국토부 향 후 5년간(2016~20년) 예측 국내선 연평균 증가율 각각 4.84%, 15.31% 예측에 불과

국토부 과소예측으로 2018년 완공될 제주공항 국내선 수용능력 올해 이미 초과

제주공항 포화로 인한 경제손실액 최소 7조4천억원에 달해

□ 질의요지

제주공항에 대하여 2015년 항공수요가 수용능력을 초과하였음.

(PT 1페이지)  <제주공항 수용능력과 ‘16년 항공수요>  (단위: 만 명/년)

구 분		수용능력	‘15년 항공수요	‘16년 항공수요 (1~8월)* 12/8
제주공항	국내선	2,326	2,424	2,771
	국제선	263	199	306
	합	2,589	2,632	3,077

(자료 :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 포화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국토부는 2015년~18년 기존의 제주공항 확장공사와 2020~2025년 제주 신공항 건설을 계획하고 있음.

하지만 국토부의 엉터리 과소 제주공항 수요 예측으로 인하여 2018년 제주공항 확장이 되더라도 제주공항 국내선은 포화상태가 지속될 것으로 분석됨. 이로 인하여 제주공항은 신공항이 건설되는 2025년까지 포화로 인하여 국민들의 불편함이 계속될 상황.

<국토부의 엉터리 과소 제주공항 수요 예측 근거>

① 국토부는 2016년 5월 10일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공항개발 계획인 <제5차 국토부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을 발표함. 이 계획서에서 국토부가 예측한 제주공항 수요는 다음과 같음.

(PT 2페이지)       <제주공항 실제 항공수요와 증가율>       (단위:  명/%)

년도	국내선		국제		합계
2011	16,482,948	-	718,930	-	17,201,878	-
2012	17,357,551	5.31	1,085,496	50.99	18,443,047	7.22
2013	18,492,770	6.54	1,562,468	43.94	20,055,238	8.74
2014	20,940,279	13.23	2,257,517	44.48	23,197,796	15.67
2015	24,243,711	15.78	1,993,851	-11.68	26,237,562	13.10

(2015년은 메르스 사태로 국제선 감소)

<국토부 5차 중장기 종합계획 예측>    (단위:  명/%)

년도	국내선		국제		합계
2016	25,368,000	4.64	2,468,000	23.77	27,836,000	6.09
2017	26,556,000	4.68	2,942,000	19.21	29,498,000	5.97
2018	27,814,000	4.74	3,416,000	16.11	31,230,000	5.87
2019	29,195,000	4.97	3,889,000	13.85	33,084,000	5.94
2020	30,652,000	4.99	4,363,000	12.19%	35,015,000	5.83

(자료 : 한국공항공사)

과거 시계열 순으로 비교해 보더라도 턱없이 과소 측정 이해 불가

(국내선) 5.31% → 6.54% → 13.23% → 15.78% → (4.64%) ?

(국제선) 매년 40~50% 상승 → 10~20% 상승 예측

또한 최근 5년간(2011~15년) 제주공항 국내선과 국제선 이용객 실제 연평균 증가율은 10.13%와 29.05%. 국토부 향 후 5년간(16~20년) 예측은 4.84%, 15.31% 에 불과.

② 이러한 엉터리 과소 측정은 2016년 5월 10일 <제5차 국토부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 발표 전 국토부가 충분히 검증이 가능했었음.

(PT 3페이지)    <2015년과 2016년 제주공항 항공수요 증가율>

구분	국내선	국제선
2015년 1월~4월	7,393,391	718,365
2016년 1월~4월	8,227,807	854,565
증감률	11.29%	18.96%
국토부 2016년 예측	4.64%	23.77%

(자료 : 한국공항공사)

국토부 발표 전인 2016년 1월부터 4월까지와 2015년 1월부터 4월까지의 항공수요 증가율을 비교해 보면 국내선은 11.29% 증가, 국토부는 4.64%로 발표. 최소한의 검증조차 거치치 않은 국토부의 수요 예측이 아닐 수 없음. (국제선도 2016(1~8월) 실제 수요 증가율은 58.44%이나 4월까지 비교했을 때는 비슷하여 논거에서 제외)

③ 이러한 엉터리 과소 측정으로 2018년에 완공될 제주공항 국내선 확장 수용능력이 2016년 실제 국내선 항공수요를 이미 초과. 2018년 제주공항 확장이 완성되더라도 국내선 제주공항 포화를 전혀 해결할 수 없는 상황.

(PT 4페이지)       <2016년 제주공항 실제 항공수요>       (단위: 명)

구 분	국내선	국제선
2016년 1월~8월	17,996,988	1,961,001
2016년 항공수요 (연단위로 환산)	27,705,551	3,063,972
실제 증감률	14.28%	58.44%
국토부 예측	4.64%	18.96%

(자료 : 한국공항공사)

(PT 5페이지)             <제주공항 수용능력>           (단위: 만 명/년)

구 분		수용능력	‘16년 실제 항공수요
제주공항	국내선	2,326 → 2,735(확장)	2,771
	국제선	263 → 420(확장)	306

※ ( )은 2018년 제주공항 단기 인프라 확충 공사 후 수용능력

(자료 : 한국공항공사)

2018년 확장될 제주공항 국내선 노선 수용능력은 연간 2,735만명인데 반해, 1월에서 8월까지의 실제 항공수요를 연단위로 환산한 2016년 실제 국내선 수요는 2,770만명임. 올해 이미 2018년 확장될 국내선 수용능력을 35만명 초과한 셈.

<제주공항 포화로 인한 경제적 예상 손실>

한국공항공사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제주공항 포화로 인한 예상손실 여객으로 인하여 제주신공항이 완공될 2025년까지 예상되는 경제적 손실이 최소 7조4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판단.

(PT 6페이지)        <제주공항 포화로 인한 예상손실 여객>      (단위: 천 명)

년도	국내선			국제선
	국토부 예측수요	시설용량	차이	국토부 예측수요	시설용량	차이
2015	24,244	23,260	984	1,994	2,630	-
2016	25,368	23,260	2,108	2,468	2,630	-
2017	26,556	23,260	3,296	2,942	2,630	312
2018	27,814	23,260	4,554	3,416	2,630	786
2019	29,195	27,350	1,845	3,889	4,200	-
2020	30,652	27,350	3,302	4,363	4,200	163
2021	31,768	27,350	4,418	4,646	4,200	446
2022	32,828	27,350	5,478	4,930	4,200	730
2023	33,933	27,350	6,583	5,121	4,200	921
2024	35,085	27,350	7,735	5,312	4,200	1,112
2025	36,287	27,350	8,937	5,503	4,200	1,303
합계			46,148			5,773

(자료 : 한국공항공사)

(관광수익)

국내선 = 46,148(천명)/2 (출입=1인) * 110,255원(국내1인1회평균여행지출액)

= 2조 5천억원

국제선 = 5,773(천명)/2 (출입=1인) * 97%(국제선 외국인비율) * 1,605.5달러

(외국인 관광객 평균 지출액) * 1,100원(환율) = 4조 9천억원

(국가재정수익)

출국납부금 = 5,773(천명)/2 (출입=1인) * 10,000원(출국납부금) = 289억원

빈곤퇴치기여금 = 5,773(천명)/2 (출입=1인) * 1,000원(빈곤퇴치기여금) = 29억원

국토부가 예측한 수요를 바탕으로 계산된 경제적 손실이며, 국토부가 예측한 수요보다 실제수요가 훨씬 높기 때문에 실제 제주공황 포화로 인한 경제적 손실액은 훨씬 클 것으로 예상.

<국토부 엉터리 수요 예측>

○ 한국공항공사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제주공항이 이미 2015년부터 포화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PT 1페이지)

○ 화면을 봐 주시죠. 제주공항의 국내선 수용능력은 2,326만명인데 2015년 항공수요는 2,424만명으로 98만명이 초과되었고, 국내선과 국제선을 합한 총 수용능력도 각각 2,589만명, 2,632만명으로 43만명이 이미 초과된 상황입니다. 한국공항공사 이사장님 맞죠?

○ 국토부는 제주공항 포화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실시하고 있는 제주공항 확장공사와 2020년부터 2025년까지 계획되어 있는 제주 신공항 건설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 하지만 국토부의 엉터리 과소 수요 예측으로 인하여 2018년 제주공항이 확장되더라도 제주공항 국내선 포화는 여전히 계속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PT 2페이지)

○ 화면을 보시게 되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제주공항 실제 항공수요 증가율 표와 지난 5월 10일 국토부가 발표한 2016년부터 20년까지 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에서 예상한 제주공항 수요 예측치 표 입니다.

○ 과거 시계율 순으로 분석해 보면 국내선의 경우 증가율이 5.31% → 6.54% → 13.23% → 15.78% 로 꾸준히 증가해 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토부는 2016년 엉뚱하게 증가율을 4.64%로 예측했습니다.

○ 국제선도 마찬가지입니다. 매르스 사태로 국제선이 감소했던 2015년을 제외하면 매년 상승률이 40~50%에 달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그런데 국토부는 보시다시피 23.77%, 19.21% 등 10~20% 증가만을 예측하였습니다.

○ 2011년에서 2015년 최근 5년간 국내선과 국제선의 연평균 증가율은 각각 10.13%, 29.05% 였음에도 불구하고, 국토부는 5차 중장기 종합계획에서 연평균 증가율을 각각 4.84%, 15.31% 밖에 예상하지 않았습니다.

○ 한국공항공사 이사장님, 이러한 국토부의 제주공항 수요예측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PT 3페이지)

○ 이러한 엉터리 과소 수요 예측은 국토부가 최소한의 노력을 기울이기만 했어도 충분히 검증이 가능했었습니다.

○ 다음 화면을 보시면 국토부가 종합계획을 발표한 5월 전인 1월부터 4월까지의 2015년과 2016년 제주공항 항공수요 증가율입니다.

○ 국토부가 발표 전에 이미 2016년 1월에서 4월 제주공항 국내선 증가율이 11.29%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국토부는 고작 4.64%의 증가를 예측했습니다.

(PT 4페이지)

○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2016년 국토부의 예측이 실제로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 2016년 1월에서 8월까지의 항공수요를 바탕으로 연단위로 환산한 수치입니다.

○ 제주공항의 2016년 국내선과 국제선의 실제 증가율은 14.28%, 58.44%인데 국토부의 예측은 4.64%, 18.96%에 불과합니다. 약 3배 정도 차이가 나는 셈입니다.

○ 국토부 항공 실장님, 이러한 자료들을 분석해 보면 국토부의 제주공항 수요예측이 제대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힘든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주공항 확장이후에도 제주공항 국내선 포화>

(PT 5페이지)

○ 이러한 국토부의 엉터리 과소 수요 예측으로 2018년에 완공될 제주공항 확장이 완성되더라도 국내선 제주공항 포화는 전혀 해결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화면을 보시면 2018년에 완공될 국내선 제주공항 확장 수용능력은 2,735만명인데 올해 연단위로 환산한 국내선 항공수요가 이미 2,771만명입니다.

○ 올해 이미 2018년 확장될 국내선 수용능력을 35만명 초과한 셈입니다.

○ 그렇다면 신공항이 완성될 예정인 2025년까지 계속적으로 제주공항 국내선 포화가 해결되지 못할 것이고 해가 갈수록 포화정도가 기하급수적으로 심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해결책이 있습니까?

○ 한국공항공사 이사장님과 항공실장님 각각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 : 제주도 2단계 확장공사로 해결할 수 있을지도)

○ 한국공항공사 이사장님 말씀처럼 방안을 찾아본다면 2018년에 끝나는 1단계 제주공항 확장공사를 설계 변경을 통해서 확장 수용능력을 키우던지, 아니면 2단계 제주공항 확장공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 국토부 항공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그런데 국토부에서는 제주공항 신 공항 때문에 자꾸 기존의 제주공항에 투자를 하시는 것을 꺼려한다고 들었습니다.

○ 제주공항 확장 공사는 낭비가 아닙니다. 제주공항 확장 공사를 하고 계획했던 제주 신공항의 수용 능력을 그만큼 감소해서 투자를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항공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경제손실액 최소 7조4천억>

(PT 6페이지)

○ 화면을 보시면 한국공항공사가 제출한 제주공항 포화로 인한 예상손실액입니다.

○ 국토부가 예측한 수요와 제주공항 실제 시설용량의 차이를 포화가 발생한 2015년부터 제주공항 신공항이 건설되기 전까지인 2025년까지 분석한 자료입니다.

○ 보시다시피 국내선 여객손실로 인한 경제 손실액 2조 5천억원, 국제선 여객손실로 인한 경제 손실액 4조 9천억원 등 총 7조 4천억원 이상의 경제 손실이 발생될 예정입니다.

○ 국토부가 예측한 수요를 바탕으로 계산된 경제적 손실이며, 국토부가 예측한 수요보다 실제수요가 훨씬 높기 때문에 실제 제주공항 포화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훨씬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 국토부 항공실장님과 한국공항공사 이사장님, 이 자료들을 보면 국토부와 공항공사의 잘못된 항공정책으로 인하여 우리나라 경제에 큰 손실을 끼칠 것으로 염려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