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보도자료 □ 2016.10.02 □ 문의 정기원 비서

불법 도박시장 매출액 83조원, 공공재정 23조원 포탈 당한다

사설 스포츠도박은 21조 8천억원, ‘12년 대비 2.8배 증가

국민체육진흥공단 포상금 집행율은 3.6%, 실효성 거의 없어

유은혜 의원, “범정부 차원의 통합 단속기구 구성 필요”

유은혜 의원(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이 사행산업감독통합감독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6년도 불법 도박시장 규모는 83조 7,822억원으로 추정되며, 이로 인해 포탈되는 공공재정은 23조 4천억원 정도라고 밝혔다.

사감위의 ‘제3차 불법도박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도 현재 불법 도박시장의 규모는 평균 83조 7,822억원(최소 71조 2,846억원에서 최대 96조 2,79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치를 기준으로 보면 2008년 53조 7,028억원, 2012년 75조 1,474억원에 비해 각각 30조 794억원, 8조 6,348억원 증가한 것이다. 정부의 불법도박 대책이 실효성을 거두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뜻으로도 해석된다.

표1. 불법 도박시장 매출 규모

구분	매출액			조사기관
	최소	보통	최대
2008	-	537,028	-	사감위(아주대 산학협력단)
2012	582,077	751,474	956,462	사감위(고려대 산학협력단)
2016	712,846	837,822	962,798	사감위(충북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제3차 불법도박 실태조사 보고서’, 단위: 억원)

문제는 이 같은 불법도박들로 인해 합법적인 사행산업으로 인해 걷혀야 할 공공재정에 구멍이 생긴다는 것이다. 2015년 기준 합법 사행산업이 20조 5,042억원의 매출을 올려 5조 8,447억원의 공공재정을 발생시킨 것을 감안한다면, 4배가 넘는 불법 도박시장은 23조 4천억원 정도의 공공재정 손실이 생기고 있는 것이다. 이는 2016년 국가예산 386.4조원의 6.1%규모이자,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6.6조원보다 3.5배가 많은 수치이다.

표2. 2015년 사행산업 현황

구 분		카지노업		경마	경륜	경정	복권	체육진흥투표권	소싸움	계
		강원 랜드	외국인 카지노
총매출액		15,604	12,433	77,322	22,731	6,730	35,551	34,494	177	205,042
공공재정	조세	2,968	1,820	14,468	3,764	1,109	-	-	24	24,153
	기금	3,182	1,165	1,847	736	183	16,257	10,924	-	34,294
	합계	6,150	2,985	16,315	4,500	1,292	16,257	10,924	24	58,447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2015년 사행산업관련통계’, 단위: 억원)

사설스포츠도박의 경우 ‘12년 조사 당시 7조 6,103억원 규모였던 것이 올해는 21조 8,119억원으로 3배 가까이 증가했다. 불법 하우스 도박, 불법 사행성게임장의 규모가 축소되고, 온라인 도박, 경주게임, 사설카지노 등의 규모가 조금씩 증가한 것에 비하면 매우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사설 스포츠 도박 시장의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스포츠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실제로 최근 발생한 프로스포츠의 승부조작 사건들은 모두 사설 스포츠 도박 업체들이 주도한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표3. 불법도박 분야별 총 규모

구 분		1차(‘08년)	2차(‘12년)	3차(‘16년)
				평균	최소	최대
온라인 도박	온라인 카지노	320,000	56,995	83,452	69,073	97,830
	웹보드		85,493	125,177	103,610	146,745
	릴게임		28,498	41,726	34,537	48,915
	① 소계		170,985	250,355	207,220	293,490
② 사설 스포츠도박		-	76,103	218,119	180,622	255,615
③ 불법 하우스도박		-	193,165	62,700	47,328	78,072
④ 불법 사행성게임장		115,596	187,488	145,152	134,784	155,520
경주게임	사설 경마	26,885	99,250	103,275	91,800	114,750
	사설 경륜	1,044		24,066	21,392	26,741
	사설 경정	3,888
	⑤ 소계	31,817		127,342	113,193	141,491
⑥ 사설 카지노		69,615	24,484	34,155	29,700	38,610
총 계(①∼⑥ 합계)		537,028	751,474	837,822	712,846	962,798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단위: 억원)

국민체육진흥공단의 경우 불법사행산업 대응을 위해 포상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실적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의 경우 책정된 예산 4천5백만원 중 160만원만 집행, 집행율이 3.6%에 불과했다.

표4. 국민체육진흥공단(경륜·경정사업본부)의 포상금 집행 현황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예산		45,000,000원	45,000,000원	45,000,000원
실적	지급건수	11건	7건	5건
	지급액	4,200,000원	1,600,000원	1,625,000원
	집행율	9.3%	3.6%	3.6%

유은혜 의원은 “불법 사행산업의 성장은 국가 재정에 심각한 누수를 발생시킬 뿐 아니라, 스포츠의 공정성을 해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며, “범정부 차원의 통합 단속 기구 구성 및 법률 개정을 통한 처벌 강화 등의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