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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현 의원, 무법천지된 화장실 성범죄 처벌 강화를 위한 법 발의!

공중화장실 등 특정화장실만 처벌가능한 현행 법규정은 국민상식에 반해

최근 4년 간 공중화장실에서 총 4,704건의 강력 범죄가 일어나

공중밀집 장소에서의 ‘추행’도 공중이 밀집한 장소를 포함한 모든 곳으로 확대해야

최근 대법원이 술집 화장실을 몰래 엿본 사람에게 공중화장실이 아니라는 이유로 국민상식에 반하는 무죄 판결을 내려 논란이 되고 있는 와 중에 이를 막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지난 20일, 국민의당 신용현 의원(국회 여성가족위원회)은 공공장소를 포함한 모든 장소에서 추행과 침입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성폭력범죄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2조에서는 ‘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행위’에 대해 공중화장실만 지칭하고 있어, 개인이나 상가건물의 화장실은 포함되지 않는다.

신 의원은 “현행 법 상 ‘공중화장실’은 일반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간이화장실, 유료화장실만 지칭하고 있어, 개인이나 상가화장실에서 벌어진 성범죄에 대해 처벌을 할 수 없어 국민상식과 동떨어진 판결이 이뤄지곤 했다”며 “이 같은 국민상식과 해당 법의 괴리감을 메우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같은 느슨한 법망을 이용해 공중화장실 등 모든 화장실이 각종 성범죄의 온상으로 악용되고 있어, 범죄 취약지역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지적했다.

신용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 간 공중화장실에서 총 4,704건의 강력 범죄가 일어났으며, 이중 736건(15.6%)이 성범죄(강간 및 강제추행)로 드러났다. 더군다나 공중화장실이 아닌 개인이나 상가화장실의 경우 범죄 현황을 별도로 관리조차 하지 않고 있어, 실상은 더 심각할 것으로 추정된다.

<<공중화장실에서 발생한 강력범죄 현황>>

(단위 : 건)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합계
살인	1	2	0	2	5 (0.1%)
강도	5	10	2	4	21 (0.4%)
절도	463	1,037	462	483	2,445 (52%)
폭력	448	630	216	203	1,497 (31.8%)
성범죄 (강간,추행)	195	256	135	150	736 (15.6%)
합계	1,112	1,935	815	842	4,704

[출처: 경찰청]

지난 5월 이원욱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심재철의원(새누리당)이 동법 12조의 개정안 발의를 통해 공중화장실 이외에 개인 및 상가화장실에서 벌어진 성범죄에 대해 처벌 할 수 있도록 했으나, 이번 법 개정은 제11조 ‘공중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또한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를 포함한 모든 곳’으로 확대해 처벌 규정을 추가 보완하려는 것이다.

신용현 의원은 “해당 법률 개정을 통해 입법 사각지대를 바로잡고, 파렴치한 성범죄자는 끝까지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여성이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끝)

-2016년 9월 22일(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