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백태양 비서 (02-784-8430)

46조 투자해 만든 ‘경자구역’ 외국기업 고작 11%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대책도 외투보다 내국 투자확대 방안으로

해외 투자자본과 기술 유치를 목적으로 (16년6월 기준) 45조9천억 원을 투자해 조성하고 있는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한 외투기업이 11% 뿐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경제자유구역’(이하 ‘경자구역’)은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영환경과 외국인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조성된 지역으로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고시되는 지역을 말한다. 국가경쟁력 강화와 외국인투자 촉진을 도모하고자 도입한 제도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이훈 의원이 산자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03년 ~ ‘24년 까지 8개 구역 총 118조 7천억 조성하는 사업 중 ‘16년 6월 까지 45조9천억 원을 투입했으나 2,189개 입주 기업 중 외투기업은 237개 기업뿐으로 확인 되었다. 89%에 기업이 국내 기업임을 볼 때 ‘외국인 투자 촉진’이라는 취지를 무색하게 되었다.

경제자유구역 (지구)	면적 (㎢) (16.8월기준)		기투입금액(‘16.6월 기준)			입주기업 구분(기업수)
		계(억원)	국비	지방	민자	국내	외투	비율
인천 (32개)	123.74	299,240	10,881	20,804	267,555	803	90	11%
광양만권 (21개)	77.11	41,727	10,096	8,743	22,888	713	26	10%
부산진해 (19개)	51.23	63,098	4,796	2,895	55,407	237	107	12%
대구 경북 (8개)	18.93	42,131	4,569	2,661	34,901	163	10	6%
황해 (2개)	4.39	-	-	-	-
새만금 군산 (3개)	28.40	4,847	361	-	4,486	2	2	50%
동해안권 (3개)	8.95	65	-	65	-	40	1	2%
충북 (5개)	7.21	8,674	280	811	7,583	21	1	5%
- 합계 -	319.96	459,782	30,983	35,979	392,820	1,952	237	11%

(출처: 산업통산자원부)

전체 92개 지구 중 개발이 완료된 지구는 30개 뿐 이며 진행중은 37개, 미개발지는 26개로 개발도 지지부진하다. ‘광양만권 경자구역’의 경우 지정된지 13년이 지났고 사업기간이 4년 남은 현재 완료 4개, 진행 8개, 미개발 9개로 개발이 완료된 지역이 19% 에 불과했다.

구 분	사업기간	개발완료	개발진행	미개발지	<합계>
인 천	2003~2020	14	11	7	32
부산진해	2003~2020	9	7	3	19
광양만권	2003~2020	4	8	9	21
대구경북	2008~2022	3	4	1	8
새만금군산	2008~2022	0	1	2	3
황 해	2008~2020	0	2	0	2
동해안권	2013~2024	0	0	3	3
충 북	2013~2020	0	4	1	5
<합계>		30	37	26	93

(출처: 산업통산자원부)

이훈의원은 “지난 8월 발표된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에는 외국인 투자 유치보다 국내기업의 유치 부분이 너무 확대 되었다.”고 평가하고, “경제자유구역의 본 취지에 맞게 해외 기업 유치 활성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부족하다고 지적되는 도로 등의 인프라 구축, 쇼핑 및 문화 시설의 확충, 복잡한 행정 절차의 간소화 등 투자 유치에 필요한 사항을 좀 더 개선하고,  각 구역들의 특성화 정책을 수립하여 한다.”고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