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회관 933호 / 02-784-9761 / 배포일자 : 2016. 10. 7. (금) / 담당 : 이백휴(010-7139-6627)

부적법한 군‘영창처분’3만7천건

- 매년 1,000건 군법무관 의견 무시

- 항고사건, 10건 중 4건은 감경되거나 취소돼

영창제도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지적에 따라 도입된 인권담당 군법무관제도와 항고제도 운용 결과, 영창처분의 절반가량이 부적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금태섭 의원이 군사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인권담당 군법무관은 영창처분 8만 2,593건을 심사하여 4만 5,958건(55.6%)만 적법한 것으로, 나머지 3만 6,635건(44.4%)은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드러났다[표1].

영창처분이 부적법하다는 판단 사유는 ‘양정 부적정’이 3만 5,102건으로 가장 많았고,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1,139건, ‘징계사유 불해당’이 394건 순이었다. 특히, 영창이 가장 많이 부과된 ‘육군’의 경우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2012년 126건에서 2015년 372건으로 3배 증가했다[표1].

징계권자는 군법무관의 심사의견을 존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군법무관이 심사한 영창처분 8만 2,593건 중 4,254건(5.2%)에 대한 의견을 반영하지 않았다. 매년 1,000건 가량의 의견이 무시되고 있는 셈이다[표1].

한편, 같은 기간 영창처분에 불복하여 항고한 사례가 총 1,182건 있었다. 여기에서 최초의 영창처분이 부당하거나 과중하다고 인정되어 감경되거나 취소된 사례가 각각 392건(34.0%), 51건(4.4%)이나 되었다[표2].

금태섭 의원은 “영창제도는 신체의 자유에 대한 영장주의 위반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엄격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집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나아가 금의원은 “바람직한 영창제도 운영을 위해서는 군법무관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적법절차가 준수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표1] 영창 적법성심사 현황

(단위 : 건)

부대별	연도별	적법성 심사 요청	인권담당 군법무관 의견				징계권자 조치
			적법	양정 부적정	징계사유 불해당	중대한 절차상 하자	의견 존중	의견 부존중
총계		82,593	45,958	35,102	394	1,139	78,339	4,254
국방부	계	964	506	429	2	27	887	77
	2012	231	150	64	1	16	210	21
	2013	152	76	68	0	8	142	10
	2014	255	130	122	0	3	242	13
	2015	253	111	141	1	0	222	31
	2016.5.	73	39	34	0	0	71	2
육군	계	74,468	40,325	32,675	382	1,086	70,680	3,788
	2012	17,495	9,805	7,448	116	126	16,372	1,123
	2013	17,057	9,101	7,673	105	178	15,849	1,208
	2014	17,868	9,837	7,687	75	269	17,045	823
	2015	15,863	8,436	7,005	50	372	15,381	482
	2016.5.	6,185	3,146	2,862	36	141	6,033	152
해군	계	6,017	4,150	1,832	10	23	5,666	351
	2012	1,428	1,071	354	1	2	1,307	121
	2013	1,263	972	272	3	16	1,184	79
	2014	1,470	1,024	435	4	7	1,389	81
	2015	1,259	754	504	1	0	1,212	47
	2016.5.	597	329	267	1	0	574	23
공군	계	1,144	977	166	0	3	1,106	38
	2012	131	109	22	0	0	127	4
	2013	191	161	30	0	0	178	13
	2014	270	241	27	0	2	269	1
	2015	399	348	50	0	1	389	10
	2016.5.	153	118	37	0	0	143	10

[자료] 금태섭의원실이 군사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재구성

[표2] 영창처분에 대한 항고 현황

(단위 : 건)

구 분		영창 항고 현황
		계	항고 취하	항고 각하	항고 기각	감경	취소	진행	미결 (중지)
총계		1,182	92	7	614	392	51	3	24
육군	계	982	56	7	507	338	48	3	24
	2012	138	7	2	56	63	5		5
	2013	199	8	1	92	83	6		9
	2014	247	22	1	138	62	20		4
	2015	267	11	3	150	85	14		5
	2016.5.	131	8		71	45	3	3	1
해군	계	144	14		84	43	3
	2012	23	1		18	4
	2013	22			13	9
	2014	29	2		12	14	1
	2015	38	2		25	10	1
	2016.5.	32	9		16	6	1
공군	계	56	22		23	11
	2012	8	0		4	4
	2013	6	1		4	1
	2014	8	1		5	2
	2015	33	20		9	4
	2016.5.	1	0		1	0

[자료] 금태섭의원실이 군사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재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