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9.28□ 이혜진 보좌관(02-784-4291)

지자체별 교육투자액, 부익부 빈익빈!

예산대비 교육지원액 상위권은 모두 수도권, 지방은 모두 평균에 못미쳐

학교당 지원금액 상위 10위 중 9개 지자체가 수도권

1위인 과천시는 학교당 평균 3억 3천 꼴지인 순창군은 학교당 4천원 지원

□ 각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 11조 6항 ‘지방자치단체(시·도 및 시·군·자치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안에 있는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에 의거하여 학교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 하지만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유은혜 의원(경기 고양시 병)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5년 지방자치단체 교육투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5년 지자체간 교육지원액은 격차가 크게 벌어져 지역간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 전국지자체별 교육지원액 현황을 확인해보았더니 가장 많은 교육지원액을 지원하고 있는 지역은 경기도로 약 2852억원을 지원하고 있었으며 두 번째는 약 852억원을 지원하는 서울이 차지하였다. 반면 가장 적은 지원액을 지원한 지역은 광주였으며 그 다음은 세종이었다. 특히 이 두 지역은 교육지원액 총액이 10억원에 미치지 못하였다.

□ 자치단체의 총예산대비 교육지원액을 분석해본 결과 전국 평균은 0.47%였으며 1위는 경기(1.17%), 2위는 서울(0.74%), 3위는 인천(0.40%)로 수도권이 1,2,3위를 독식하였다.

□ 반면에 경기와 서울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들은 모두 평균에 미치지 못하였다. 특히 광주가 0.03%로 가장 적은 비율의 교육지원액을 지원했으며 전체 17개 지역 중 절반이 넘는 9개 지역이 평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1> 전국 지자체별 교육지원액 현황
지역	지역수	자치단체 총예산액 (단위 : 백만원) (A)	교육지원액 총액 (단위: 천원) (B)	지역내 구역 평균교육지원액 (단위 : 천원)	예산대비 교육지원액 [B/(A*1000)]
서울	25	11,459,101	85,211,182	3,408,447	0.74%
부산	16	4,870,185	8,980,643	561,290	0.18%
대구	8	3,329,109	5,490,719	686,340	0.16%
인천	10	3,946,815	15,924,169	1,592,417	0.40%
광주	5	1,951,780	644,773	128,955	0.03%
대전	5	1,941,649	3,856,275	771,255	0.20%
울산	5	1,807,703	4,684,089	936,818	0.26%
세종	1	924,911	999,770	999,770	0.11%
경기	31	24,324,736	285,269,837	9,202,253	1.17%
강원	18	6,938,760	8,217,632	456,535	0.12%
충북	11	5,681,373	5,647,365	513,397	0.10%
충남	15	7,911,069	12,784,996	852,333	0.16%
전북	14	7,698,052	7,622,918	544,494	0.10%
전남	22	9,905,673	37,754,708	1,716,123	0.38%
경북	23	11,655,789	29,739,729	1,293,032	0.26%
경남	18	10,470,440	33,716,872	1,873,160	0.32%
제주	1	3,505,044	11,640,649	11,640,649	0.33%
전국	227	118,322,189	558,186,325	37,177,268	0.47%
평균	-	6,960,129	32,834,489	2,186,898	0.47%
* 지역별 교육지원액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6항에 의거하여 지원한 액수임

<표 2> 전국 자치단체 교육지원금액 중 학교당 지원금액 상위 10개 지역 (단위 : 천원)
해당 자치단체	학교수(A)	예산지원액(B)	학교당 금액(B/A)
경기도 과천시	10	3,362,953	336,295.3
경기도 의왕시	25	6,170,743	246,829.7
경기도 성남시	152	32,362,779	212,913.0
경기도 시흥시	73	15,376,979	210,643.5
경기도 화성시	133	23,798,031	178,932.6
경기도 부천시	125	21,793,673	174,349.4
경기도 하남시	33	5,685,434	172,285.9
경기도 오산시	40	5,885,477	147,136.9
경북 경산시	59	8,583,381	145,481.0
경기도 구리시	29	4,175,103	143,969.1

□ 자치단체 단위별로 학교당 평균교육지원액을 비교해 본 결과, 수도권 지역과 지방의 지원금액의 격차가 더 심해지는 결과가 나타났다. 학교당 평균지원금액이 최대인 10개 지역 중 9개 지역이 경기도 소재의 자치단체였다.

□ 1위를 차지한 경기도 과천시는 학교당 평균 3억 3천여만원의 교육정비를 지원했으며 의왕 2억 4천여만원, 성남 2억 1천여만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또한 지원금액이 최대인 10개 지역은 학교당 평균 지원금액이 모두 1억 4천 이상을 지원받고 있었다.

<표 3> 전국 자치단체 교육지원금액 중 학교당 지원금액 하위 10개 지역 (단위 : 천원)
해당 자치단체	학교수(A)	예산지원액(B)	학교당 금액(B/A)
전북 순창군	25	100	4.0
경북 청도군	22	300	13.6
강원도 횡성군	33	500	15.2
경남 남해군	30	2,850	95.0
전남 고흥군	37	7,300	197.3
광주시 북구	95	23,996	252.6
충북 보은군	24	8,000	333.3
경남 함양군	23	11,712	509.2
강원도 속초시	21	15,200	723.8
충북 음성군	38	31,550	830.3

□ 하위 10개 지역은 전부 지방소재 자치단체가 차지했다. 10개 자치단체 중 천만원 이하로 지원하는 지자체도 6개에 이르렀으며 특히 전북 순창군의 경우, 학교수가 25개이나 예산액은 10만원만 편성함으로써 학교당 지원금액은 4천원에 머물렀다.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과천시와 예산지원액을 비교해보면 무려 84만 738배나 차이가 났다.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은혜 의원은 “지자체의 학교지원액은 늘고 있는 추세이나 지원액에 대한 수도권과 지역간의 부익부빈익빈 현상은 심각하다”고 지적하며, “지자체에 재정보전을 해주는 교부세가 보다 현실적으로 변경되어, 지역 학교 지원에서 차별이 없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