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안호영	질의서	전북 완진무장
	경기도 /‘16. 10. 10(월)
국회의원회관 1024호 담당자 : 이원희 비서관 T)02·784·9751~3 F)02·788·0376

경기도 선불제 교통카드 충전금 발생 이자 63억원,

카드회사 수입으로

2010년부터 2015년 8월까지 이자 63억1,300만원 발생

경기도, 버스운송사업조합이 카드사와 계약 시 감독 의무 소홀

경기도는 올해 5,200만원 보상받는 것으로 합의

□ 질의요지

작년 감사원 감사결과 경기도민이 지불한 선불제 교통카드 충전금 발생 이자가 2010년부터 2015년 8월까지 63억1,300만원이 발생하였으나, 이 중 99.4%인 62억7,700만원이 이비카드의 수입으로 처리된 것으로 나타남.

하지만 경기도는 올해 9월 29일 해당 카드사와 지난 이자금액에 대하여 5,200만원만 보상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나타남.

① 2005년 5월 경기도 버스운송사업조합이 이비카드(EB카드)와 선불제 교통카드 계약을 맺으면서 선불제 교통카드 충전금 이자의 처리에 관하여는 별도로 규정을 채결하지 않음.

선불제 교통카드는 현금을 충전한 후 그 금액을 소진할 때까지 일정 기간에 걸쳐 사용할 뿐 아니라 분실‧도난‧훼손 시 카드에 사용되지 않은 금액이 남아 있으므로 카드 발행사에 항상 충전금이 쌓여 있고, 이 충전금으로 이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함.

서울시와 대구, 대전광역시는 이미 선불제 교통카드 충전금 이자를 교통약자 지원 등 공익사업에 활용하고 있음.

<경기도 선불제 교통카드 충전금 발생 이자 현황>

			(단위: 백만 원)
구분	충전금	상환금	미상환 충전금	발생 이자
2010년 이전	29,036	-	29,036	-
2010년	584,120	579,556	4,564	317
2011년	493,881	482,673	11,208	2,117
2012년	515,474	516,797	-1,323	2,468
2013년	631,637	628,962	2,675	687
2014년	724,088	718,167	5,921	583
2015년 8월	431,650	427,782	3,868	141
계	3,409,886	3,353,937	55,949	6,313
1) ㈜ㅇㅇ카드 영업 이전 시점은 미상환 누적액만 확인 가능하고, 발생 이자 등 확인 불가
(자료: 감사원 감사결과보고서)

② 감사원 감사결과 경기도민이 지불한 선불제 교통카드 충전금 발생 이자가 2010년부터 2015년 8월까지 63억1,300만원이 발생하였으나, 이 중 99.4%인 62억7,700만원이 이비카드의 수입으로 처리되었음.

감사원은 경기도지사에게 버스운송사업조합 및 주식회사 이비카드 등과 협의하여 선불제 교통카드 충전금 이자를 공익목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처분요구가 내려짐.

하지만 경기도가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 이자금액에 대하여 해당 기업과 5,200만원만 보상받기로 경기도가 합의한 것으로 나타남.

<경기도 선불제 교통카드 충전금 이자 처리 현황>

				(단위: 백만 원)
구분	발생 이자	사용액	이자 잔액	회계처리	사용처
2010년	317	-	317	이자수입
2011년	2,117	-	2,117	이자수입
2012년	2,468	-	2,468	이자수입
2013년	687	-	687	이자수입
2014년	583	-	583	이자수입
2015년 8월	141	36	105	이자수입	기부 등
계	6,313	36	6,277	이자수입
(자료: 감사원 감사결과보고서)

■ 경기도 선불제 교통카드 충전금 이자 활용 추진 계획

◯ 2016. 8. 31 기준 경기도 지역의 5년이상 미상환 교통카드 충전금 이자금액은 52백만원이며, 경기도와 이비카드간 회의(‘16. 9. 27)를 통해 이자 활용 추진계획에 대한 최종 합의를 완료하였음

-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를 통해 소년소녀가장 교통카드 지원 등 저소득층 교통복지 증진을 위한 용도로 활용(조속한 시일 내 집행예정)

(자료: 경기도)

<선불제 교통카드 충전금 관리 미흡>

○ 경기도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7조에 따라 경기도의 설립 인가를 받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조합의 사업에 대하여 감독하게 되어있습니다.

○ 이에 따라서 경기도 버스운송사업조합의 사업도 법률상 경기도가 감독하게 되어 있는데 지사님 잘 알고계시죠?

○ 그런데 2005년 5월 경기도 버스운송사업조합이 카드사(EB카드)와 선불제 교통카드 계약을 맺으면서 선불제 교통카드 충전금 이자의 처리에 관하여는 별도로 규정을 채결하지 않았습니다.

○ 선불제 교통카드는 현금을 충전한 후 그 금액을 소진할 때까지 일정 기간에 걸쳐 사용할 뿐 아니라 분실‧도난‧훼손 시 카드에 사용되지 않은 금액이 남아 있으므로 카드 발행사에 항상 충전금이 쌓여 있고, 이 충전금으로 이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합니다.

○ 이러한 규정을 설정하지 않아 2010년부터 2015년 8월까지 경기도민이 지불한 선불제 교통카드 충전금 발생 이자 63억1,300만원 중 99.4%인 62억7,700만원이 이비카드의 수입으로 처리되었습니다.

○ 서울시와 대구, 대전광역시는 이미 선불제 교통카드 충전금 이자를 교통약자 지원 등 공익사업에 활용하고 있는데 알고 계신가요 도지사님?

○ 그런데 경기도 버스운송사업조합이 경기도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선불제 교통카드 관련 계약을 할 때 이러한 규정이 빠진 것 같은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 계약 체결 당시 관련 조항이 빠졌다는 사실을 경기도에서도 알고 있었나요?

○ 모르고 계셨다면 앞서 말씀드린 경기도의 감독 업무를 소홀히 한 것이라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선불제 교통카드 충전금 이자 조치 사항>

○ 지금 이 63억여원의 금액은 2010년부터 2015년 8월까지의 이자금액이고 사업이 시작된 2005년부터 2009년까지 그리고 2015년 9월부터 현재까지의 이자는 모두 빠진 금액입니다.

○ 실제로는 63억보다 훨씬 클 것이라고 예상되는데 경기도민의 선불 충전금액이 사기업의 이익으로 계속 계상되고 있는 것은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감사원 감사결과보고서에서도 경기도지사는 버스운송사업조합 및 주식회사 이비카드 등과 협의하여 선불제 교통카드 충전금 이자를 공익목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처분요구가 내려졌는데 어떻게 조치하셨나요?

(2016. 8. 31 기준 경기도 지역의 5년이상 미상환 교통카드 충전금 이자금액은 52백만원이며, 경기도와 이비카드사간 회의(‘16. 9. 27)를 통해 이자 활용 추진계획에 대한 최종 합의를 완료하였음),

○ 그런데 경기도가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 이자금액을 해당 기업에서 5,200만원만 보상받기로 경기도가 합의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사실인가요?

○ 경기도민들이 낸 선불 교통카드 이자수익이 최소 63억에 달하는데 5,200만원만 보상받고 합의를 한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