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영교 국회의원(서울 중랑갑)
	2016 공군본부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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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방위원회]                                   2016년 10월 11일(화)

1. 킬체인, KAMD 핵심 공군 전력 도입 차질 없어야

킬체인 핵심 F-35 스텔스기, HUAV 도입 꼼꼼히 챙겨야

합동전력 차원의 방공방호 운영 주도 요구

2. KFX 도입, KF16 성능개량 지연 전력공백은?

‘middle급’ 전력공백 우려, 최소화 방안 필요

더 이상의 전력화 지연 방지 위한 공군의 역할이 중요

3. 민간유출, 전력증강 소요에 공군간부 증원 요구해야

- 조종사 충원율 100% 못미쳐 현실적 지원방안 모색 필요

- 첨단장비 운영 위한 간부비율 상향 필요 절실

4. 노하우 기반 민관군 항공안전 주도하는 공군 되야

- 축적된 경험과 연구 기반 내용 민,관으로의 확산 역할 기대

- 항공안전단 역량 강화 통해 국가 항공안전 보장 주도 필요

5. 공군 예비군 정예화는 공염불?

- 공군, 동원예비군 정예화로 상비전력 수준 추진

- 실제 공군 예비군 응소율 타군 대비 매우 저조

1. 킬체인, KAMD 핵심 공군 전력 도입 차질 없어야

킬체인 핵심 F-35 스텔스기, HUAV 도입 꼼꼼히 챙겨야

합동전력 차원의 방공방호 운영 주도 요구

<현 황>

■ 북의 도발에 대한 한국 대응

○ 3K체계(킬체인, KAMD, KMPR)

- 킬체인 : 북한의 핵미사일과 탄도미사일을 탐지, 추적, 타격하는 일련의 시스템. 미사일시설의 표적탐지(1분), 좌표식별(1분), 사용무기 선정과 발사결심(3분) 등의 과정을 5분안에 마치고 25분 안에 타격하겠다는 개념.

- KAMD(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 : 영공으로 진입하는 미사일을 요격하는 미사일 방어처계.

- 대량응징보복(KMPR) : 북한이 핵무기로 위해를 가할 경우 북한의 전쟁지도본부를 포함한 지휘부를 직접 겨냥 응징보복하는 체계.

○ 선제타격 킬체인, 적 공격에 대한 방어개념의 KAMD, 보복적 응징 개념의 KMPR

- 선제타격 성격의 킬체인은 적 미사일전력과 공중전력의 동향에 대한 사전 정보파악과 이에 대한 정확한 타격 전력 요구

- 적 미사일 방어개념의 KAMD는 적 미사일에 대한 탐지 전력과 요격 전력 요구

■ 킬체인과 KAMD에서의 공군 전력

○ 킬체인, 정보 및 타격 전력

- 정찰위성(과학용 관측위성 아리랑 2호와 3호) / 2022년까지 중형급 군사용 정찰위성 배치 예정

- 고고도 정찰용 무인항공기(HUAV, 글로벌호크) / 2019년 전력화예정

- 중고도 정찰용 무인항공기(MUAV) / 국내개발중, 2019년 전력화예정

- 금강정찰기, 백두정찰기

- E-737 / 추가 도입 예정

- F-15K

- F-35A / 2018년부터 도입예정

- KF-X / 2022년 초도비행 목표

- 중․장거리 공대지유도탄(타우루스, 2016년11월부터 전력화)

- 벙커버스터

○ KAMD, 항공기 탄도탄 탐지 추적 요격 전력

- 탄도탄조기경보레이더 (그린파인) / 1대 추가 도입 예정

- KTMO CELL / 성능개량

- 패트리어트 PAC2 / 2021년까지 PAC3 성능개량

- M-SAM 개발 / 2020년까지 개발예정

- L-SAM 개발 / 2023년까지 개발예정

- 탄도탄미사일을 포함한 비행체 방공방호 총괄지휘부 공군작전사령부

■ 탄도탄 요격유도탄 비교(개발중(L-SAM)포함)

	패트리어트 /M-SAM	사드	SM-3	GBI	SM-6	L-SAM
분류	종말단계 하층	종말단계 중․상층	중간,종말단계 상층	중간단계 상층	종말단계 하층	종말단계 하․중층
고도	3~22km	40~150km	90~360km	2000km	10~33km	50km 이상
사거리	35km	200km	700km	5000km	100km	미정
발사․탄두	지상․직격탄	지상․직격탄	해상․직격탄	지상․직격탄	해상․파편탄	미정

■ 우리 군의 KAMD 관련 계획

- 탄도탄탐지레이더(그린파인) 추가 도입

- 현재 18년까지 M-SAM 개발, 2023년까지 L-SAM의 개발 예정

- 현재 중고PAC-2 패트리어트를 전면적으로 성능개량을 통해 PAC-3 최신형으로 교체

- 종말단계 하층방어 요격미사일인 패트리어트를 보유한 상황에서 이와 비슷한 수준인 M-SAM 개발.

- 새로 개발되는 L-SAM 역시 종말단계 하층과 중층방어로써 패트리어트를 약간 개선한 수준에 불과함.

○ KAMD 관련 기존 틀에서 크게 변화없는 수준

■ 킬체인 관련

- 북한의 이동식 발사대와 고정시설 등을 선제 타격

- 임호영 전 합참 전략기획본부장은 “킬체인 능력은 총략적인 면에서 북한과 상응하는 수준이며, 우리 군이 보유한 순항미사일의 장거리 정밀타격 능력과 다량의 공대지 유도폭탄 및 미사일은 대북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발표

○ 킬체인에 대한 우려

- 킬체인 구축 완료 시점이 2023년. 최근 이를 2년 앞당길 예정.

- 장거리 공대지 정밀유도 폭탄인 ‘타우루스’가 올해 11월까지 도입될 예정이고, 2018년부터 스텔스기인 F-35가 도입될 예정.

- 현재 보유하고 있는 순항미사일의 경우 여객기 속도인 마하 0.8 안팎으로 느리게 날아가 실제 미사일 선제 타격 가능성이 낮음.

- 현무-2와 ATACMS 등은 사거리가 300km에 불과해 함경도 안쪽까지 도달하기 어려움이 있음.

<질 의>

1.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3축체계, 그중에서 특히 킬체인과 KAMD에서 핵심전력은 공군의 정찰 전력과 타격 전력.

- 킬체인의 첫 번째 단계이자 핵심은 적의 도발정보는 사전에 탐지하는 것인데 현재 우리 군이 보유한 전력으로 이러한 사전탐지가 가능하다고 보는지?

- 킬체인의 핵심인 정찰전력은 공군 전력인데 현재 공군의 정찰전력만으로는 북한 미사일전력과 항공전력의 사전도발징후를 충분히 파악하기 어렵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현재 정찰전력으로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고고도 정찰용 무인항공기(HUAV)와 중고도 정찰용 무인항공기(MUAV)는 미국으로부터 ‘글로벌호크’를 도입하고, 자체개발하는 방식으로 2019년에 전력화를 예정중인데 이러한 정찰전력 도입이 예정대로 진행될 수 있는지? 예정대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 킬체인이 차질을 빚을 수 밖에 없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이러한 정보전력과 함께 또하나 중요한 것이 적에 대한 타격전력인데 현재 주를 이루는 순항미사일의 경우 마하 0.8 안팎으로 느리게 날아가 실제 선제 타격의 가능성이 낮고, 현무-2와 ATACMS(에이타킴스) 등은 사거리가 300km에 불과해 함경도 안쪽까지 도달하기 어려움이 있어 사실상 제 역할을 하기 어렵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결국 공군의 타격전력이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타우루스를 11월부터 도입하기로 하는 등 중장거리공대지미사일을 통한 적 원점 타격이 가능하기는 하지만 선제타격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현재의 F-15K를 통한 타격보다는 F-35 등 스텔스기를 통해 진입하여 타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결국 공군이 2018년부터 도입을 계획하고 있는 F-35 순차적 도입이 차질을 빚을 경우 킬체인 구축에 지장이 불가피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이처럼 킬체인 핵심전력으로서 공군의 HUAV, MUAV, F-35A 등의 도입이 차질을 빚지 않도록 공군이 좀더 적극적으로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2. KAMD는 적 항공기와 미사일에 대한 방어전략으로 현재 공군작전사령부에서 총괄적으로 이뤄지는 공군 주도 전략임

- 현재 군은 KAMD 구축과 관련해 현재 보유한 2대의 그린파인 탄도탄조기경보레이더에 더해 1대의 레이더를 추가로 도입할 예정인데 현재 북한의 미사일 위협이 SLBM 등 과거에 비해 다양해진 상황에서 지상탐지장비의 보강으로 충분히 탐지가 가능하다고 보는지?

- 현재 우리 군이 보유한 미사일 요격 무기의 핵심은 패트리어트 PAC2로 현재 PAC3로 성능개량을 추진하고 있는데 성능개량으로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는지?

- 패트리어트 성능개량과 더불어 2020년까지 M-SAM을 개발하고, 2023년까지는 L-SAM을 개발하고 있는데 M-SAM의 경우는 여러 가지면에서 패트리어트와 유사하고, L-SAM은 사드와 패트리어트의 중간형태로 개발되는 상황인데 이처럼 M-SAM, L-SAM 개발로 KAMD 구축이 충분하다고 보는지?

- 공군은 미사일방호에 있어 우리 군의 통합적인 지휘를 담당하는 입장에서 KAMD 구축을 위해 현재의 전력에 추가적인 보강이 필요하다고 보지 않는지?

- 현재 일부에서는 미군이 도입하기로 한 사드보다 해상에서 발사하는 요격시스템이 우리 실정에 더 맞는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우리 상공 방어를 책임지고 있는 공군으로서 우리 하늘로 들어오는 어떠한 적의 위협도 모두 사전에 차단한다는 각오로 우리에게 필요한 전력에 대해서는 공군은 물론 육군, 해군 가릴 것 없이 통합적 관점에서 도입을 검토하고 건의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2. KFX 도입, KF16 성능개량 지연 전력공백은?

‘middle급’ 전력공백 우려, 최소화 방안 필요

더 이상의 전력화 지연 방지 위한 공군의 역할이 중요

<현 황>

■ KF-X 도입과 KF-16 성능개량 지연

◯ KF-X 도입 지연

- 1997년 계획 당시 KF-X 사업은 2008년 개발 시작, 2015년 완료 예정

- 미국 록히드마틴으로부터 기술이전을 받아 2025년까지 KFX를 개발한다는 계획이었으나 2015년 4월 미국 정부가 핵심기술 제공 불허로 차질

- 현재 2018년 기본설계(PDR)를 마무리하고 2019년까지 상세설계(CDR)를 진행해 2021년 시제1호기 출고, 2022년 초도비행을 목표로 개발중

◯ KF-16 성능개량 지연

- KF-16 134대의 레이더, 임무컴퓨터, 무장체계를 개량, 네트워크 중심전 및 신규무기체계 운용능력 보유 추진

- 성능개량을 통해 향후 2040년까지 운용 계획

- 방사청의 부적절한 사업추진방식으로 인해 사업이 4년가량 지연됨

■ 공군 전력 차질 우려

◯ 공군 전력 운영 상황

- 공군 전투기 전력은 ‘high / middle / low’단계로 편성

- 현재 전력상은 ‘F-15K / KF-16 / FT-50’편성

- 향후 전력도입을 통해 ‘F-35A, F-15K / KF-X, KF-16 / FT-50’추진

- KF-16 유지는 성능개량을 전제

◯ middle급 전력 차질

- KF-X 도입은 현재 2022년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으나 계속된 지연에 따른 개발 지연 우려

- KF-16 성능개량 사업은 현재 4년이 지연됐으나, 아직 변경된 계약도 확정되지 못한 상황

- 합참에서는 KF-X 개발까지 노후한 F-4, F-5의 연장 운영 예정

- 공군 전투기 적정 보유대수는 430여대로 현재 96% 보유율 보임

- KF-X 전력화 이전인 2025년 말 기준 보유율은 88%로 예상됨

<질 의>

1. 97년 처음 계획되었던 KF-X 사업은 2007년 타당성 불가 판정을 받은 적이 있으며, 2015년에는 미국정부가 핵심기술의 이전을 불허하는 등 개발 차질이 이어지며 현재 2022년 초도비행을 목표로 개발이 진행중임.

- KF-X사업은 2025년 이후 120대를 도입할 예정으로 우리 공군의 핵심 전력이나 그동안 여러번의 걸쳐 차질을 빚어왔는데 이러한 KF-X 사업의 차질이 공군 전력의 공백으로 이어지지는 않는지?

- 합참에서는 KF-X 개발 기간 전력공백 최소화를 위해 F-4와 F-5 전투기를 연장 운영한다고 밝히고 있는데, 이미 노후한 F-4, F-5로 충분히 대처가 되는지? 언제까지 이러한 상태로 유지할 수 있는지?

- 합참은 보고를 통해 향후 개발 지연이 예상될 경우 추가적인 대응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히고 있는데 공군에서는 이러한 대응책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는지?

2. KF-X가 개발이 늦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우리 공군의 middle급 전력을 책임지고 있는 KF-16의 성능개량 사업 까지도 지연되는 상황임.

- KF-16의 레이더, 임무컴퓨터, 무장체계를 개량, 네트워크 중심전 및 신규무기체계 운용능력 보유를 추진함으로써 2040년까지 운용을 계획중인데, 방사청의 부적절한 사업추진으로 인해 현재 4년이 지연됐으며, 아직도 새로운 계약이 확정되지 못한 상황으로 이러한 사업 지연이 우리 전력증강에는 바로 차질로 이어지고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KF-16의 성능개량 차질은 안그래도 KF-X 사업 차질로 빚어진 middle급 전투기 전력증강에 쐐기를 박고 있어 마냥 손놓고 있을 것이 아니라 대책을 강구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제기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최근 북한 위협 증가 속에 KF-16 성능개량 사업의 차질로 결국 F-4, F-5 등 노후 전투기의 퇴역이 미뤄지는 등 우리 공군 전력의 차질이 불가피해지는 상황인데 이에 대한 대책은?

- 이처럼 주요 공군 방위력 개선사업 중 2개가 차질을 빚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공군은 F-35A 도입, 공중급유기 도입, 타우루스 도입, 그린파인 레이더 도입, 글로벌호크 도입 등 굵직한 사업들을 줄줄이 앞두고 있음. 이 사업들은 킬체인과 KAMD의 핵심 전력이라면 측면에서 사업차질은 우리 군 전력에 중요한 공백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현재 차질을 빚은 KF-16 성능개량 사업과 KF-X 개발사업은 물론, 다른 사업들이 공군의 주요 방위력개선 사업들이기도 하지만 우리 군의 중요한 전력인 상황에서 공군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 더 이상 사업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챙길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3. 민간유출, 전력증강 소요에 공군간부 증원 요구해야

- 조종사 충원율 100% 못미쳐 현실적 지원방안 모색 필요

- 첨단장비 운영 위한 간부비율 상향 필요 절실

<현 황>

■ 공군 충원율 및 민간유출 현황

○ 공군 충원율

구분		충원율
장교	조종	96.7%
	전체	101.1%
준·부사관	항공무기정비	101.5%
	전체	100.6%

- 조종 장교의 경우 정원에도 못미치지 96.7% 충원율.

- 준․부사관의 경우 정비 담당은 101.5%, 전체는 100.6%로 정원 수준.

○ 최근 5년간 민간유출 현황

구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계
장교	조종	숙련급	74	113	124	126	117	554
		기타	69	56	52	31	52	260
		소계	143	169	176	157	169	814
	소계		1,053	1,063	1,112	1,070	1,206	5,504
준사관	소계		247	244	174	257	299	1,221
부사관	항공무기정비		292	209	234	205	278	1,218
	소계		889	811	847	706	865	4,118
합계			2,189	2,118	2,133	2,033	2,370	10,843

- 조종사의 경우 최근 5년간 연평균 163명이 전역해, 연평균 양성인원 150명을 역전하고 있음.

- 특히 조종사 중 숙련급 조종사의 경우 연평균 111명이 전역하고 있어, 공군의 각종 대책에도 불구하고 민간유출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음.

- 조종사 뿐만 아니라 항공무기정비 등 전문영역을 담당하는 부사관의 전역 역시 꾸준히 증가해 작년 한해에만 항공무기정비 특기 부사관이 278명이나 전역하는 등 부사관의 전역 역시 계속 이어지고 있음.

■ 공군 전력증강에 따른 간부 증원 소요

○ 공군 전력증강 사업

- 2018년부터 2022년까지 F35 40대(2개대대) 연차 도입

- KFX 120대(6개대대) 도입 예정

- 2018~2019년중 공중급유기 4기 도입 예정

- 2017년까지 고고도 정찰용 무인항공기(HUAV) 4대 도입 예정

- 2018년 중고도 정찰용 무인항공기(MUAV) 개발 도입 예정

- 조기경보기 E-737 2대, 전략수송기 도입 추진

- 탄도탄감시레이더(그린파인) 1식 추가 도입 예정

- L-SAM 등 유도탄 및 방공 관제 전력 도입 예정

- 2022년까지 중형급 군사용 정찰위성 5개 추가 예정

○ 공군 전력증강 대비 필요 간부인원(16년 대비)

- F35, KFX 도입에 따른 간부인원 1000여명 필요

- 무인기 운영, 공중급유기 등 비전투기 관련 간부인원 800여명 필요

- 탄도탄감시레이더 등 유도탄 방공관제 및 위성감시통제대 등 간부인원 400여명 필요

- 총 2,200여명의 간부인력의 증원이 필요

○ 현재 국방부 승인 간부비율은 48%로는 신규 증강전력 운영에 차질이 예상돼 간부비율 상향 필요.

<질 의>

1. 현재 공군 조종장교의 경우 충원율이 96.7%에 불과하며, 매년 계속된 지적에도 불구하고 평균 163명의 인원이 전역하고 있는 상황에서 충원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특히 공군의 대책에도 불구하고 숙련급 조종사의 전역이 여전히 줄지않고 꾸준히 연평균 111명에 이르는데 현재의 대책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 미국의 경우 복무기간 종료 후 높은 금액의 연장복무보너스를 지급하는 등 외국의 경우와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의 급여대책이 조종사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작년 KIDA 조사에 의하면 조종사들의 급여불만이 52.3%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조종사들이 전역하는 두 번째 원인으로 급여불만이라는 조사결과도 있는데 급여문제 개선으로 이러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보는지?

2. 공군 전력증강사업이 계속 예정되어 있어 이에 따른 간부인원의 충원이 필요한 상황임.

- 공군 전력증강사업으로 F35, KFX와 같은 전투기 도입사업에 따라 정비인력을 비롯해 부사관 정원을 현재보다 증원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전투기 외에도 정찰용 무인기, 공중급유기, 탄도탄감시레이더 등 공군전력증강장비가 줄줄이 도입되는 상황에서 현재 국방부에서 공군에 지정해준 간부인원 비율이 적절하다고 보는지? 이에 대한 검토를 해 본 적이 있는지?

- 현재 도입이 예정되어 있는 전력과 중장기소요(JSOP)에 따라 도입을 추진하는 장비를 산정해 보면 현 인원대비 2,200명의 간부인원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첨단 무기 운영을 위한 전문간부인원 편성을 위해서는 현재 국방부가 승인한 공군의 간부비율 48%로는 사실상 편성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보여지는 만큼 간부비율의 상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킬체인과 KAMD 핵심전력인 F-35A, 글로벌호크, 탄도탄조기경보레이더 도입과 KF-X 등 추가 방위력개선사업으로 공군의 간부인력 증원이 절실한 상황에서 공군이 좀 더 적극적으로 간부 증원을 위한 노력을 해갈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이러한 차원의 논의를 국방부에 강력하게 제기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4. 노하우 기반 민관군 항공안전 주도하는 공군 되야

- 축적된 경험과 연구 기반 내용 민,관으로의 확산 역할 기대

- 항공안전단 역량 강화 통해 국가 항공안전 보장 주도 필요

<현 황>

■ 공군 항공안전단 개요

◯ 연혁

- 95년 6월, 항공안전관리단 창설

- 공군 안전 전문부대로 창설

- 공군 안전관리 개념 정립, 조종사/정비사 전문 안전교육 전담

- 04년 12월, 국토교통부 인가 안전관리과정 운영 개시

- 09년 9월, 군내 유일의 독립적 항공사고조사 조직인 ‘안전사고조사실’ 신설

- 14년 12월, 항공안전단으로 명칭 변경

◯ 현황

- 공군본부 직할부대로서 6개처, 2개실 1개 대대로 구성

- ‘공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전문 안전교육, 연구, 사고조사 및 비행표준화’ 담당

■ 주요 기능

◯ 안전교육

- 연평균 23개 정규 안전과정 68개 차수 운영(연간 1800여명 수료)

-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실무, 안전의식/문화 등 교육

- 공군 대상 17개, 국토교통부 인가 6개 안전과정 운영

- 공군 조종사/정비사/관제사/관리자/안전담당 대상 연중 안전교육

- 육군, 해군, 국민안전처(소방,해양), 산림 등 기관 항공종사자 대상 특별교육

- 대외기관 요청에 의한 출강 안전교육 (최근 3년간 육,해군, 소방, KAI, 티웨이항공 등 20개기관 50여회) 실시

◯ 안전연구

- 공군 안전정책/제도 개선을 위한 기반 연구

- 인적요인 사고 예방, 안전의식/문화 개선방안 연구

- 매년 항공안전 심포지엄 개최

◯ 사고조사

- 사고/결함 근본원인 규명을 통한 재발방지대책 제시

- 공군 항공기 사고 및 주요결함 원인 조사

- 사고재발방지대책/안전권고 발부 및 이행실태 관리

◯ 비행표준화

- 비행 및 비행지원 관련 절차 표준화

- 일반비행, 시계비행, 계기비행 등 각종 비행절차 표준화

- 국토개발에 따른 비행안전영향성 평가

■ 향후 추진계획

◯ (16년 후반기부터) 공군 비행대대 단위 안전교육 확대 시행

- 현 2년 주기에서 1년 주기로 주기 단축

◯ (16년 11,12월) 국민안전처 ‘재난안전종사자 전문교육과정’ 운영

- 재난안전관리 관리자/실무자 과정, 특수재난(항공재난,사회재난) 과정

- 국민안전처 ‘재난안전 전문교육기관’ 인증 획득(16년 7월13일)

◯ (17년 1월) 민․관․군 헬기조종사 맞춤형 안전과정 개설

- 헬기 특성을 반영한 교과목 위주의 과정 개설/운영

- 조직구성, 임무형태 및 헬기 특성을 고려한 교육내용으로 구성

◯ (16~17년) 항공기 사고조사 전문인력 보강

- 회전익 사고조사관, 인적요인 사고조사관, 음향자료분석 사고조사관

<질 의>

1. 현재 공군에서는 지난 95년 항공안전관리단(항안단)을 창설하여, 지난 14년부터는 ‘항공안전단’으로 이름을 바꿔 운영중. 조종사와 정비사, 관제사 등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안전교육을 전담중임.

- 항안단은 항공기 사고 예방을 위한 실무 등을 전문적으로 교육하는데 그 대상이 공군 조종사, 정비사 등을 넘어 현재 국민안전처(소방, 해양), 산림청 등 각종 기관 항공 담당자들은 물론 민간 항공 담당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어 타군과 민간 부분이 교육인원의 30% 가량에 이르고 있음.

- 이처럼 항안단의 안전교육에 공군 외에도 다른 군, 더 나아가 민간부분까지 참여가 높은 원인이 무엇이라고 보는지?

- 그동안 공군은 비행을 전문으로 하는 집단으로서 항공안전에 관련된 많은 전문적 노하우를 습득해 온만큼 이러한 경험을 각종 안전교육을 통해서 다른 군은 물론 기관과 민간에도 확산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공군의 전문가 집단으로서의 경험을 확장 공유하는 의미에서 항안단의 안전교육을 더욱 확대, 강화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2. 항안단은 공군 안전정책과 제도 개선을 위한 기반 연구를 실시하고 있으며, 사고조사를 통해 사고나 결함의 근본원인을 규명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제시하고 있음. 또한 비행 및 비행지원 관련 절차를 표준화하는 작업도 수행하고 있음.

- 공군의 항공 안전정책과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와 사고나 결함 재발방지대책 제시, 비행 및 비행지원 절차 표준화는 공군만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로서 이를 전파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공군의 노하우를 통해 향후 국가 항공안전을 위한 정책 창출에 항안단이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방안은?

- 또한 공군의 항공사고 조사 노하우를 기반으로 육군이나 해군 등 군의 항공사고 전반에 대한 통합적 주도와 비행표준화 등을 담당하는 조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3.  항안단은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범정부 차원의 민․관․군 헬기 안전사고 예방대책을 수립하는 것을 총괄하였으며, 내년 1월에는 민․관․군헬기조종사 맞춤형 안전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할 계획임.

- 이처럼 항안단이 헬기 안전 예방을 위한 국가적 대책에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나, 현재 군에서는 헬기의 운영과 교육 등을 가장 많은 헬기를 운영하는 육군 중심으로 통합하는 추세임.

- 군 체계의 통합이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하지만, 고정익 비행체 운영은 공군 중심으로 통합한 반면, 회전익은 육군 중심으로 통합함으로써 이러한 통합은 육군과 해군, 공군 병립을 기본시각으로 추진되는 통합으로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우리 군을 통합군으로서의 구조전환을 추진할 필요성에 동의하는지?

- 통합군 체계로의 전환을 모색하는 등 군 조직의 발전을 추구하는 일환으로서 현재의 항안단을 더욱 확대 강화해 군의 모든 비행 안전 확보와 사고예방의 중추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고, 더 나아가 국가적 안전혁신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한 견해는?

5. 공군 예비군 정예화는 공염불?

- 공군, 동원예비군 정예화로 상비전력 수준 추진

- 실제 공군 예비군 응소율 타군 대비 매우 저조

<현 황>

■ 공군, 상비전력 수준의 예비전력 정예화 추진

◯ 동원예비군 정예화를 위한 실전적 훈련 시행

- 16년 예비군 교육훈련 6개 개선과제 선정 공군규정에 반영하고 전 훈련부대에 시행

◯ 예비군 교육훈련 6개 개선과제

- 예비군훈련 준비 세미나 시행 : 훈련 관계관의 역할 제고 및 관련부서간 협업 강화를 위해 훈련부대장 주관 교육 토론 실시

- 예비군 동원절차 숙달을 위한 행동화 훈련 : 실제 동원령 선포 상황을 가정해 제반절차를 현역과 함께 숙달훈련 시행

- 전시 직책수행 훈련 강화 : 예비군 동원훈련시 예비군의 전시 임무에 부합하도록 임무 위주의 교육, 훈련 시행

- 예비군 대기시간 최소환 : 다수인원 입소시 팀을 다수로 편성하여 팀별 순환교육 시행 등으로 일과시간 준시 및 불만 최소화

- 화생방 교육훈련간 성과측정 개선 : 화생방 상황시 방독면 오착용으로 인한 피해 최소화를 위해 화생방 교육 평가기군, 항목을 세분화

- 예비군 사격통제반 운영 : 사격훈련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사격통제반원은 전문교육을 이수한 현역간부로 편성해 연중 고정 운영

◯ 예비군 훈련성과 제고를 위한 ‘성과측정 합격제’ 시행

- 해당 과목(사격, 화생방, 기지방어, 서바이벌)에 대해 개인별 평가점수를 부여하고, 합격자에 대해서는 휴식, 조기퇴소 등 인센티브를, 불합격자에게는 보충훈련을 부여

- 훈련성과 극대화 및 자발적 훈련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11년부터 시행

◯ 동원감사를 통한 동원계획의 실효성 검증 및 보완

- 각급 부대 동원계획의 실효성 검증을 위해 동원감사 실시

- 동원감사 시 부대별 전시 동원태세를 점검하고, 동원분야 정책 및 제도발전 사항을 식별하여 보완, 발전

- 부대별 2년 주기 실시

◯ 동원관계관 전문성 향상을 위한 전문화 교육과정 운영

- 동원실무자 직무지식 함양과 임무 수행능력 향상을 위해 연2회 보수교육 과정 운영

- 공군 동원정책 소개 및 분야별(인원, 물자, 예비군훈련, 증․창설) 실무교육, 국방동원정보체계 사용법 등 교육

■ 공군 예비군훈련 응소율 저조

◯ 동원훈련 응소율

구분	훈련인원			전군 전체 응소율
	계획	응소	응소율
2012년	25,064	20,371	81.3%	72.5%
2013년	23,329	19,416	83.2%	74.9%
2014년	24,509	17,867	72.9%	80.2%
2015년	27,965	20,149	72.1%	79.9%

◯ 일반 훈련 응소율

구분	훈련인원			육군 응소율
	계획	응소	응소율
2012년	11,778	6,938	58.9%	97.5%
2013년	12,530	7,400	59.1%	97.9%
2014년	15,881	8,844	55.7%	116.1%
2015년	21,078	11,800	56.0%	105%

◯ 일반 훈련 응소율 저조에 대한 공군 입장

- 예비군 훈련 대상자 중 동원지정되지 않은 자 또는 동원 후련 불참, 연기자를 대상으로 실시

- 공군 일반훈련은 전국에서 수원과 진주 두곳에서만 실시

- 원거리 거주자 또는 입엽훈련을 비선호하는 자들은 불참 후 육군훈련 참가 예상

- 공군 일반훈련 불참자가 육군 훈련 참가함에 따라 육군 응소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 계획인원 산정시 ‘기본차수 대상자’와 ‘보충차수 대상자’를 중복하여 합산하므로 상대적으로 응소인원이 낮음.

<질 의>

1. 군은 예비전력 정예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중임. 공군 역시 예비전력의 정예화를 추진하여 상비전력 수준의 예비전력을 만든다는 계획하에 훈련을 실시하고 있음.

- 공군은 동원예비군 정예화를 위해 ‘16년 예비군 교육훈련 개선계획’을 선정하여 시행중인데 이러한 교육훈력 개선의 효과가 있다고 보는지?

- 예비군 훈련을 전시 임무에 맞춰 시행하고, 관계관을 사전에 철저히 교육해 편성하는 등의 개선을 추진하는 것은 물론 훈련에 대해‘성과 측정식 합격제’를 시행해 합격자는 휴식 등의 인센티브를 주고 불합격자에게는 보충훈련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러한 제도가 예비군 정예화에 충분하다고 보는지?

2. 공군 예비군 응소율을 보면 동원훈련 응소율이 14년과 15년 72.9%와 72.1%로 전군 응소율 80.2%와 79.9%에 비해 저조함.

- 12년과 13년에는 전군(72.5%, 74.9%)에 비해 공군(81.3%, 83.2%)이 높았다는 점을 제기하고 있으나 최근 응소율이 저조한 것은 문제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공군은 14년과 15년 응소율이 낮은 것은 당해년도 동원훈련에 보류자와 연기자가 다수인 것을 원인으로 추정하면서, 이는 병무청 소관으로 파악이 제한된다고 밝히고 있는데 두 해 계속 응소율이 저조한 것에 대한 제대로 된 원인분석이 안된 것이 아닌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3. 무엇보다 공군 일반훈련 대상자의 응소율은 12년 58.9%, 13년 59.1%, 14년 55.7%, 15년 56.0%로 매우 낮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음.

- 이처럼 일반훈련 응소율이 지나치게 낮은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공군은 이처럼 낮은 응소율이 공군 일반훈련이 전국 2개소에서만 운영됨에 따라 불참이 많고 불참 후 육군훈련에 참가해 육군 응소율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보고 있음.

- 육군 훈련이 비록 거주지 인근에서 출퇴근하는 훈련으로 선호도가 높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공군 응소율이 낮은 것을 계속 방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공군 일반훈련이 수원과 진주에서만 실시돼 응소율이 낮다고 하는데 일반훈련은 전시 소집부대나 보직이 미지정된 자 뿐만 아니라 동원훈련에 불참하거나 연기한 자에 대해서도 실시하는 것으로 이러한 상황을 계속 방치할 경우 동원훈련에 소집된 인원이 응하지 않고 일반훈련에 참여함으로써 공군의 동원훈련을 통한 정예화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또한 수원과 진주에서 실시하는 훈련은 2박3일간의 입영훈련이지만, 육군훈련에 참가할 경우 거주지 인근에서 출퇴근하는 훈련에 참가할 수 있어 굳이 공군 일반훈련에 참가하지 않으려고 할 것은 자명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공군은 육군 응소율이 높은 것이 공군처럼 타군 응소율이 포함되었기 때문이라며 비교하고 있지만 100%를 상회하는 육군 예비군 응소율을 통해 공군 응소율 제고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더불어 계획인원 산정시 기본추사 불참시 부가되는 ‘보충차수 대상자’를 중복 합산해 인원이 늘었다고 하는데 이는 처음 계획인원을 산정할 때부터 포함하지 않아야할 인원임에도 불구하고 포함함으로써 행정적 낭비를 야기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