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러분 곁에 한정애가 있습니다 ”

	보도자료	더불어민주당(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국회의원 한 정 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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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10. 10. (월)	이 메 일	fewoo@naver.com
		총 매 수	10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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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 왕암동매립지 문제, 원주청 행정 미숙이 발단

- 원주청 업무처리지침 위반 및 부적절한 업무처리 -

- 유독성 침출수 유출에도 서로 책임 떠넘기기 급급 -

- 에어돔 및 폐기물 관리 정책 등 폐기물 정책 개선 필요 -

□ 개 요

□ 제천 왕암동 폐기물매립장은 원주지방환경청이 ‘06년 1월 6일 ㈜대원인바이로텍을 폐기물최종처리업(지정, 일반) 허가 해준 이후 , ’11년 4월 26일 ㈜에너지드림이 권리의무를 승계해 현재에 이르기까지 총 4번 대표가 바뀌었음. ‘06년 에어돔 붕괴 및 우수유입이 이루어져 복구된 바 있으나, ’12년 제2차 에어둠 붕괴 및 우수유입이 이루어졌으나 현재까지 복구되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실정임.

□ 폐기물매립지 안에는 약 12만 톤의 침출수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15년도에 실시한 「폐기물 매립시설 주변지하수 정밀조사 및 오염확산방지 연구」 결과, 현재 페놀, 시안 등 생활용수 기준을 초과한 침류수가 유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오염확산 추정 시뮬레이션 자료 >

<

□ 현재 55m 정도 오염이 확산됐고, 지하수 방향이 남서쪽으로 진행되어 인근의 지천이 미당천으로 합류할 수 있고, 폐기물매립시설 하류 8km 지점에 남한강 지류인 제천천이 있어 시급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실정임.

< 폐기물 매립장 주변수계 >

□ 문제점

1. 원주청, 사업개시 전 허가사항과 실측이 다름을 알고도 사업계획 변경하지 않아

< 원주청의 부적정한 업무처리 및 위법 사항 정리  >

기관	시기	내용	매립면적	매립용량 (매입가능량)	매립용적 (그릇크기)	매립고	처리 여부	비고
원주청	06.01.09	허가 시	19,770m2	173,580m3	173,580m3	20m	-	-
건기연	05.11.28~ 06.01.05	설치검사	-	212,031m3 (추측)	212,031m3	20.61m	미처리	허가 사항과 실측 결과가 다른 것을 인지하고도 별다른 행정조치 취하지 않음 ※ 이때 처리용량에 대한 사업계획 변경신고를 통하여 처리시설의 용량을 정확히 측정하여 허가할 수 있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아 이후 계속 문제 발생
	05.11.28~ 06.01.23	중간검사 (실측)
사업자	06.01.20	사용개시 신고 (실측 미반영)	-	173,580m3	173,580m3	20m	미처리	실측 시 용량 및 매립고 증가(변경) 확인했으나 별도로 반영하지 않고 처리(허가 내준 사항과 실체 측정값이 다른 상태로 사업개시)
사업자	06.01.26	변경허가 요청 (실측 반영)	-	173,580m3 → 212,031m3	(실제) 212,031m3 (허가) 173,580m3	20.61m	-	사업자 자진취하
사업자	06.02.13	변경허가 요청 (실측 반영)	-	173,580m3 → 212,031m3	(실제) 212,031m3 (허가) 173,580m3	20.61m	미처리	변경허가 대상이 아니라 수리하지 않음 ※ 업무처리지침 위반(처리용량이 100분의 30미만이어도 요청이 있는 경우 변경허가 절차에 준하여 처리해야 함)
사업자	08.04.07	변경허가 요청 (다짐과 평탄작업)	-	173,580m3 → 224,500m3	(실제) 212,031m3 (허가) 173,580m3	20m	처리 (매립고 미반영)	용적만 변경하고, 매립고는 변경하지 않음
원주청	09.09.06	행정처분 (초과 매립)	-	224,500m3	237,941m3 초과량 (64,361= 237,941- 173,580)	22.12m 초과량(2.12 = 22.12-20)	-	초과매립 건에 대해 고발 조치함
사업자	10.03.04	변경허가 요청	19,770m2 → 17,762m2	224,500m3 → 259,458m3	(허가) 173,580m3 → (실제) 244,772m3	20m → 22.51m	처리	사업자의 요청에 따라 변경해줌

출처 : 원주청 제출 자료 재정리

□ 원주청은 ㈜대원인바로텍에 대해 ‘06년 1월 9일 매립면적 19,770m2, 매립용량 173,580m3, 매립용적 173,580m3, 매립고 20m로 하여 폐기물매립장 허가를 내줌.

□ 하지만 건설기술연구원에서 ‘05년 11월 28일부터 ’06년 1월 23일까지 설치검사와 중간검사를 통해 실측한 결과, 매립용량 및 매입용적, 매립고의 면적과 양이 허가한 것과 다르다는 것을 알았고, 원주지방환경청도 이를 인지했음에도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음.

<  2. 원주청 허가와 건기연의 실측 결과 차이 발견 및 확인 >

□ 원주청은 실측결과를 반영해 사업계획을 변경하지 않고, 당초 허가를 내준 사항 그대로 사업개시 신고를 내줌. 이때부터 허가량과 실제 용량 및 용적, 매립고가 달라져 문제가 발생함.

2. 원주청, 폐기물처리업허가 업무처리지침 위반

□ ㈜대원인바로텍은 이후 ‘06년 1월 26일(자진철회), ’06년 2월 13일 두차례에 걸쳐매립용량 등에 대해 실측을 반영해 달라고 변경허가 요청을 함.

< 원주청 업무처리지침 위반 및 폐기물관리법 위반 >

□ 이에 당시 원주청에서는 변경허가 대상(처리용량의 100분의 30이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변경허가 신청을 수리하지 아니함.

□ 하지만 ‘05년 당시 업무처리지침을 보면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처리용량의 100분의 30 미만의 변경시 변경허가를 받아야 할 법적요건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처리업허가를 받은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접수하여 변경 허가 절차에 따라 변경허가 가능’ 이라 명시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2005년 당시 폐기물처리업허가 업무처리지침 >

□ 즉 당시 원주청은 업무처리지침을 위반한 것임.

3. 원주청, 변경허가 신고 처리 해주지 않다가 이후 무리하게 변경허가

□ 원주청은 ㈜대원인바로텍의 변경허가 요청을 수리해주지 않다가 ‘08년도에 1차례 매립용량에 대해서 변경허가를 해줌(사업 초기 실제 용량을 정확히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이후 매립물이 계속해서 쌓이자 실제 매립량을 산정하기 어려워 사업자의 변경허가 신청 건의 적절성을 판단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판단됨).

□ 이후 원주청은 ‘09년 9월 6일 점검을 통해 실측된 양이 아닌 허가 내준 기준보다 초과매립하였다는 이유로 행정처분을 내림(사업자는 과거 여러 번 변경허가 신청을 했음에도 원주청이 제대로 변경허가를 해주지 않은 상태에서 행정처분을 받게 됨).

구분	시공사 실측 (‘05.12.)	최초허가 (‘06.01.09)	초과매립 (‘09.06.확인)	추가승고
매립고(m)	20.61	20	22.12 (20.61+1.51)	22.51 (22.12+0.39)
용적(m3)	212,031	173,580	237,941 (212,031+25,910)	244,772 (237,941+6,831

< 원주청 초과매립 이후 무리한 추가승고 실시 >

□ 이후 사업자는 ‘10년 3월 4일 매립면적 19,770m2 → 17,762m2 로, 매입용량 224,500m3 → 259,458m3 매립용적 173,580m3 → 244,772m3, 매립고 20m → 22.51m 변경신청했고, 원주청에서는 이를 변경허가해줌.

□ 이는 전체 매립면적을 줄이면서도 매립용적을 늘려주고, 매립고를 올려준 것임. 일반적으로 매립면적이 줄어들 경우 매립용적과 매입용량이 줄어야 하는 것이 상식적이나 매립고를 상승시켜 총 매립량을 증가시킨 것임.

□ 당시 원주청에서는 사업자 측의 최초 변경허가 신청을 해주지 않은 점, 이후 행정처분 등으로 해당 업체가 어려워져 사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이미 허용기준치를 초과한 매립장에 또다시 승고를 허가해 준 것임.

□ 원주청의 배려(?)에도 불구하고 ㈜대원인바로텍 대표는 더 이상 사업체를 유지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자리를 넘김(일부에서 원주청이 먹튀 당했다 함).

□ 원주청은 사업 초기에 해당 시설에 대해 허가한 사항과 실측이 달랐음을 인지했음에도 사업계획을 변경하지 않은 점, 이후 해당 사업자가 변경허가 신청을 했음에도 업무처리지침을 위반하며 수리하지 않은 점, 또한 이미 매립용량을 초과한 매립장을 사업 마무리 및 안정화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승고를 해줘 계속해서 매립장이 운영되게 한 점 등 업무처리에 많은 문제가 있었음.

□ 이후 이미 매립이 거의 완료된 상태에서 2차 에어돔 붕괴와 우수유입에 따른 침출수 확산으로 사업권리를 승계한 사업자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해 현재에 이르고 있음.

4. 환경부, 내부 감사를 통해 원주청의 사업처리에 문제가 있었음을 확인했음에도 행정적 조치 취하지 않아

< 환경부 원주청 변경허가 및 행정처분관련 민원 조사 보고 >

□ 환경부 내부에서도 민원을 접수하고 감사를 실시해 원주청의 변경허가의 당위성 등에 대해 문제를 지적했음에도 아무런 조치가 없음.

< 환경부 원주청 변경허가 및 행정처분관련 민원 조사 보고2 >

(중략)

5. 원주청과 지자체 서로 책임 떠넘겨,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하지 않아

- 피해는 오롯이 국민에게

□ 사건 발생 이후 원주청 내부에서 작성한 문건을 살펴보면, ‘매립장 내부 침출수 8만톤(추정) 처리 곤란 및 환경 사고 우려’, ‘불명수의 유입으로 수위가 상승해 ’14년환경사고 예견‘, ’재난 예견상황‘, ’우수가 유입되어 침출수 수위 상승 및 환경오염사고 우려‘ 등 우수 시 매립지 침출수 유출 등 환경사고 발생을 예견하며, 환경부에 기본적인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국비를 지속적으로 요청함.

□ 이에 대해 환경부의 입장을 확인한 사항들임. 예산을 지원 불가 입장임.

< 원주청 생산 공문 중 일부 발췌 >

□ 기재부 또한 환경부와 마찬가지임. 올해 7월 원주청과 제천시가 침출수가 유출된 용역보고서의 내용을 인용한 보고서를 들고가 관련 예산을 반영을 요청했으나 정부예산안 반영을 어렵다는 입장이었음.

□ 원주청과 제천시 또한 먼저 제천시가 공매 및 인수를 하고, 안전화에 필요한 예산을 투입하는 입장(원주청)과 먼저 안정화를 실시하고 이후 작업이 완료되면 넘겨받겠다는 입장(제천시)을 내세우며 갈등을 반복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