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김 현 권 보 도 자 료				질의서 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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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언론사, 기자
발 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현권
담 당	김성훈 비서관 (010-7568-7711)

고양이에 생선맡긴 농약 셀프심사, ‘국민보건 나몰라라’

10년넘게 年 5천건 농약시험·등록,농약 업체·협회 등 알아서 처리

김현권 “농진청, 고시 개정하고, 전담기관 설립 대안 도출 해야”

○ 연간 45가지 항목 4,000~5,000건에 달하는 농약 시험·등록 업무를 농약업체들의 이익단체인 한국작물보호협회, 그리고 농약업체 연구소들이 도맡고 있어 농촌 농민 뿐만 아니라 도시 소비자에도 피해를 끼칠 수 있다는 우려가 일고 있다.

○ 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이 최근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1996년부터 국가가 농약을 개발하고 평가한 뒤 고시한 농약을 생산, 판매토록하는 품목고시제에서 민간이 개발한 농약을 정부가 평가한 뒤 등록된 농약만 팔 수 있게 한 품목등록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농약 등록시험의 설계와 심의를 민간에서 수행해 왔다.

○ 이에 따라 농약 시험·등록을 위한 시험·설계·심의를 한국작물보호협회(이하 협회)에서 주관하고, 농약업체 기업부설연구소 23개소와 민간연구소 12개소 등 협회 회원사 시험연구기관 35개소, 그리고 대학 22개소, 기타 민간연구소 14개소 등 총 71개소가 농약 시험연구기관으로 지정돼 있다.

○ 현재 농약 등록을 위한 시험 항목은 모두 급성 겨구독성시험, 유전독성시험,발암성 시험 등 인축독성 18가지, 담수어류, 조류 등에 대한 급석독성시험, 어류에 대한 생물농축성시험 등 8가지, 이화학,약효·약해시험, 작물 잔류성, 환경잔류성 시험 등 총 45가지다. 이렇게 시험항목이 많다보니 농약업체 부설 연구소를 거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 농진청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심지어 농약을 만든 농약업체 연구소가 해당 농약 등록을 위한 시험을 하는 경우도 심심찮게 벌어지고 있다.

○ 이웃 일본은 특정 기관이나 단체가 농약 시험·등록 업무를 독점하는 일이 없도록 식물방역협회와 식물조절협회 등 민간시험협회 2곳이 농약 시험중 약효, 약해시험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일반사단법인 식물방역협회는 살균제와 살충제의 약효·약해·잔류시험, 소면적 농약 등록 시험, 기초연구, 교육, 출판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지난해 시험실적은 9.388건이다.

공익재단법인 식물조절제협회는 제초제와 생장조정제의 약효·약해 시험을 수행하기 위한 협회로 약효·약해·잔류시험, 기초연구, 교육, 출판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지난해 시험실적은 3.521건이다.

○ 농진청은 이와 대해 단기적으로 시험·설계·심의관련 고시를 내년에 개정해서 한국작물보호협회 주관의 시험·설계·심의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농진청이 농약등록시험 설계·심의 업무를 수행토록 할 방침이다. 또 중장기적으로 공정성과 문제점을 짚어본 뒤에 필요성, 예산, 인력을 따져서 등록시험 관리 전담기관을 지정해서 운영하는 것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 농진청은 농약시험을 위한 별도 기구를 신설할 때, 연간 4,962건의 시험을 수행할 때, 인력 214명 시설·장비 47억7,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내다보고 연간 운영비는 455억원이 들어가고 시험·등록 수수료 수입은 256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했다. 수수료를 더 높이고 정부 예산도 지원돼야 한다는 것이다.

□ 농약 셀프 시험·등록 개선 위한 김현권 의원 질문과 대안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은,

○ “농약업체가 스스로 개발한 농약을 시험하고 등록하는 일이 무려 10년이상 이뤄졌다는 것은 농진청이 농민 영농과 건강, 그리고 국민보건에 대해 너무나 무책임한 태도로 방치해 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며 “청장은 당장 고시를 개정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진정성을 보이고, 일본의 사례를 참고해서 우리 실정에 맞춰서 단계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 달라”고 요구했다.

○ 또 “해마다 농촌에선 농약 약효·약해, 처방 등을 놓고 곳곳애선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으나 힘없는 농민들이 규모가 큰 농약업체를 대상으로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없는 일이 현실”이라며 “요즘 우리나라에서 태어나는 신생아들이 산모의 몸에 잔류하고 있는 농약성분을 물려받아 태어나고 있는 기막힌 일이 TV를 통해서 알려지고 있음에도 어떻게 책임을 져야 할 국가기관이 이렇게 무성의할 수 있느냐”고 물었다.

○ 김 의원은 “관련 고시 개정을 통해 내년부터 시험·계획·심의는 농진청이 맡고, 예산 타령만 하지말고 국회, 예산당국 등과 협력해서 특별기획팀을 설치해서 우선 인력과 기반시설 확보를 위한 예산을 편성하고, 시험대상 45가지 항목중 중요성을 따져 일부를 신설 전담기관에서 처리한 다음 항목수를 늘리면서 시험등록 수수료를 높이는 등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