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휴면보험금 지급 잔액 116억8천만원

- 중국(17억), 몽골(1.3억), 베트남(1.3억) 순 -

∘ 송옥주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외국인근로자의 출국만기보험 및 귀국비용보험 휴면보험금 현황 자료에 따르면 8월말 현재 공단에 이관된 휴면보험금은 174억원(33,223건)으로, 이 가운데 9,819건 57억5천만원이 지급되었고, 보험금 잔여액은 23,404건 116억8천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휴면보험금 찾아주기 실적은 (`14)10억6천만원(1,723건)→(`15)24억1천만원(4,038건)→(`16.8)22억8천만원(4,058건)으로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였다.

∘ 송출국가(15개국)별 휴면보험금 찾아주기 실적은 중국 17억원(2,915건), 몽골 1억3천만원(253건), 베트남 1억3천만원(297건), 인도네시아 1억원(210건), 태국 7천만원(147건) 순으로 나타났다.

∘ 송옥주 의원은 “전용보험사나 법무부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가 출국시 보험금을 찾아 갈 수 있도록 출국만기보험에 대한 홍보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출국만기보험의 경우 외국인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받아야는 퇴직금을 대신하는 것인 만큼 휴면보험금이 반드시 외국인노동자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하라”고 요구했다.

<외국인근로자 출국만기보험・신탁 및 귀국비용보험・신탁>

- 외국인근로자가 출국시 사업주로부터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함에 따라 사업장의 사용주로 하여금 외국인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을 위해 출국만기보험 또는 신탁을 가입하도록 의무화 함(2009.10)

- 또한 외국인근로자에게는 귀국시 필요한 비용을 충당할 수 있도록 귀국비용보험 및 신탁을 가입하도록 의무화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14.1.28)에 따라 출국만기보험ㆍ신탁 및 귀국비용보험ㆍ신탁의 소멸시효(3년) 완성에 따른 휴면보험금을 공단으로 이관해 우선적으로 피보험자에게 사용하도록 하고 있음(시행 `14.7.29)

[참고 1] 휴면보험금 현황(2016.8월말 기준)

□ 총괄

(단위: 건, 백만원)

구 분	공단 이관 (‘16. 8월말)		보험금 지급액 (‘16. 8월말)		보험금 잔여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합 계	33,223	17,439	9,819	5,753	23,404	11,686
출국만기보험	5,844	6,094	2,154	2,588	3,690	3,506
귀국비용보험	27,379	11,345	7,665	3,165	19,714	8,180

□ 휴면보험금 찾아주기 현황

(단위: 건, 백만원)

구 분	2014년		2015년		2016. 8월말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합 계	1,723	1,060	4,038	2,414	4,058	2,279
출국만기보험	419	515	952	1,149	783	924
귀국비용보험	1,304	545	3,086	1,265	3,275	1,355

* 러시아 등 제외한 15개 송출국가 찾아주기 실적

□ 보험사에서 공단 이관 금액(연도별)

(단위: 건, 백만원)

연도별	합계		출국만기보험		귀국비용보험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33,223	17,439	5,844	6,094	27,379	11,345
2014	26,574	14,194	5,017	5,328	21,557	8,866
2015	3,441	1,732	636	544	2,805	1,188
2016. 8월	3,208	1,513	191	222	3,017	1,291

*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시행(‘14. 7. 29.)에 따라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 7월말까지 발생한 소멸시효(개정 전 2년, 개정 후 3년) 완성된 휴면보험금 전체를 삼성화재에서 인력공단으로 일괄 이관(’14. 8. 29.) 143억(출국 53억, 귀국 90억)

[참고 2] 송출국가(15개국)별 휴면보험금 찾아주기 실적

□ 휴면보험금 송출국가(15개국)별 찾아주기 실적

가. 출국만기보험

(단위 : 건, 백만원)

구 분	2014년(이관이후)		2015년		2016년 8월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합 계	419	515	952	1,149	783	924
베트남	61	69	85	81	24	19
필리핀	28	36	33	23	9	8
태국	129	135	174	164	20	19
몽골	5	5	18	16	33	28
인도네시아	13	12	122	104	35	32
스리랑카	50	43	22	21	7	8
중국	101	178	401	656	637	795
우즈베키스탄	3	3	27	29	6	4
파키스탄	3	4	9	3	2	2
캄보디아	19	23	21	22	5	1
네팔	0	0	10	6	0	0
미얀마	3	1	7	6	4	6
키르키즈스탄	0	0	2	2	0	0
방글라데시	3	5	19	13	1	2
동티모르	1	1	2	3	0	0

나. 귀국비용보험

(단위 : 건, 백만원)

구 분	2014년(이관이후)		2015년		2016년 8월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합 계	1,304	545	3,086	1,265	3,275	1,355
베트남	380	153	503	203	273	111
필리핀	55	22	95	38	69	27
태국	378	151	529	211	127	51
몽골	23	11	86	43	220	110
인도네시아	25	10	371	149	175	70
스리랑카	121	67	39	23	21	12
중국	264	106	1,291	515	2,278	912
우즈베키스탄	7	3	67	33	39	24
파키스탄	7	4	16	7	17	9
캄보디아	27	10	46	22	29	15
네팔	5	3	14	7	8	4
미얀마	6	2	11	5	6	3
키르키즈스탄	1	1	4	2	2	1
방글라데시	5	2	14	7	10	5
동티모르	0	0	0	0	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