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달린다! 임종성 Tomorrow 광주!		경기 광주을 국회의원 임종성 [국토교통위원회]
Date	2016.10.14.(금)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1 국회의원회관 1021호 T.02-784-8382 F.02-788-0219

국토부, 2017년 말 30년 점용허가 만료되는

롯데 영등포역사 재연장 추진하나?

임종성 의원 “부도덕한 대기업은 그만, 경쟁체제로 새 주인 찾아줘야”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2017년 말 30년 점용허가가 만료되는 영등포민자역사(㈜롯데역사)에 점용허가를 연장해선 안 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임종성 의원(더민주, 경기 광주을)이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철도 민자역사 점용허가기간 만료 시 세부 처리방안 용역」 중간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국토부가 정부법무공단과 법무법인을 통해 이미 점용허가 연장의 법적 타당성 검토를 끝마친 것으로 나타났다.

철도사업법 제42조(점용허가)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종류 및 기간 등을 정하여 점용허가’를 할 수 있는데, 시행령 제13조에는 ‘점용허가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고 명시된 반면 법에는 ‘기간 등’으로만 명시돼 있어 점용허가 연장시 위임범위에 대한 논란이 예상됐었다. 국토부 입장에서는 점용허가 연장의 법적 타당성 검토가 완료돼 점용허가 연장을 추진하는 데 가장 큰 걸림돌이 사라진 셈이다.

또한 연구용역은 점용허가 연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기존 사업자 및 임대사업 신청자 평가를 위한 AHP 구조를 제시했는데 이 구조를 보면 기존 사업자에게 가산항목을 부여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점용허가기간 연장 여부를 판단하는 평가기준을 보면 원상회복 여부 판단 기준이나 국가철도계획 상 국가귀속 필요 여부 판단, 기존 사업자 및 임대사업 신청자 평가 모두 기존 사업자인 ㈜롯데역사에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는 1차 연구용역에서 <영등포역사 처리 대안 델파이 조사 결과> “국가에 귀속하여 위탁기관이 운영하거나 새로운 협약을 통해 점용허가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한 결과와 다른 방향이다.

이와 관련하여 임 의원은 “롯데는 그 동안 국가의 자산을 총수 일가 배불리기로 이용했다. 이것은 사회적으로 부도덕한 일이고 국민적으로 지탄을 받아야 마땅하다”며 “국토부는 롯데에 대한 국민적 정서를 고려해 영등포 역사를 국가에 귀속시키고 새로운 경쟁체제로 새 주인을 찾아 줘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