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9월 29일(목)

	유혜정 비서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 수요처 ‘제값’주고 구매한 과제 889건 중 91건 불과 - 성공사업 167건 중 76개 사업은 ‘제값’받지 못해 구매예정액과 실 구매액 차는 495억 6,700만원에 달함 -

중소기업청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의 성공판정 사업 889건 중, 수요처가 ‘제값’을 주고 구매한 사업은 91건에 불과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송기헌 의원(원주을)이 중소기업청에서 제출한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1년부터 2014년까지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에 선정된 1,284개의 사업 중 성공판정을 받은 사업은 889개고, 그 중 수요처 미구매 사업은 722개에 달한다.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이란, 연구개발 업무를 착수하기 전 수요처의 구매의사를 확인한 후 중소기업에 연구비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즉, 수요처의 제안에 의해 중소기업에서 사업을 진행한 경우, 수요처에서 구매금액 등 계획을 사전에 제안 한다.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성공판정을 받은 사업 889개 중 수요처가 구매한 사업은 167개에 불과했다. 그 중 수요처가 구매예정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구매한 경우가 43%인 76개 사업에 해당한다. 이 76개 사업에 대한 구매예정액과 실제 구매액 차는 495억 6,700만원에 달했다.

특히 공공기관 및 대기업이 성공판정을 받은 사업을 구매하지 않은 경우도 높게 나타났다. 공공기관은 190개 성공 사업 중 32개 밖에 구매하지 않았고, 대기업은 212개 성공 사업 중 85개 과제만 구매했다.

송기헌 의원은 “수요처의 구매의사를 확인하고 진행된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성공판정을 받은 사업에 대해 수요처의 구매율이 낮은 것은 문제가 있다.”며, ”공공기관과 대기업 등 수요처에서 구매가 이행되지 않거나 구매하기로 한 금액보다 적제 구매하고 있는 과제의 실태를 파악하고 원인을 분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끝.>

<표1> ′11~′14년 선정된 사업의 수요처 구매여부 등 현황(단위 : 개)

지원사업	성공판정을 받은 사업		실패	중단	평가진행중	과제진행중
1,286	889		111	27	26	233
	수요처구매	미구매
	167	722

<표2> 성공판정을 받은 사업 중, 수요처구매 사업 현황(단위 : 개)

수요처구매 사업
167
구매예정액 > 실구매금액	구매예정액 < 실구매금액
76	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