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인천남동을 윤 관 석 국회의원
보도자료 배포일자 : 2016년 9월 29일(목)
☎ 02)784-4380

고속철도 교량 내진설계율 67.5%로 지진 무방비 심각

- 한국철도공사 소관 전체 시설물별 지진내진 현황은 86.5%

- 고속철도 교량 내진설계율 67.5%, 역사 67.1%, 건물 54.9%로 심각

지진에 무방비로 노출된 시설에 대한 내진설계 보강 예산 `12년부터 0원!

- 최근 5년간 철도공사 총 24회의 종합훈련 실시했으나, 본부별 연1회도 실시하지 않았으며, 시설물별 훈련이 이루어지지 않음

- 본부별‧시설물별‧시나리오별 대비훈련 통해 지진 대응체계 마련해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남동을)은 9월 29일 실시된 한국철도공사 국정감사에서 철도시설물의 내진성능을 확보하고 지진을 대비한 훈련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국철도공사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소관시설물의 내진설계는 86.5%로 고속철도 및 일반철도 터널에 대한 내진설계는 각각 100%, 98.7%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고속철도 교량의 경우 내진설계는 67.5%, 역사 67.1%, 건물 54.9밖에 되지 않아 심각한 상황이다. 하지만 한국철도공사는 2012년 이후 내진설계 반영과 관련은 전혀 배정하지 않고 있다.

게다가 공사는 최근 5년간 지진발생 대비 비상대응종합훈련을 총 24회 실시했지만 이 역시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사는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총 24회의 지진 모의 훈련은 모두 열차 탈선을 가정하여 실시되었다. 고속도로 교량에 대한 내진설계는 67.5%에 불과하지만, ‘고속철도 교량 위 탈선’을 시나리오로 훈련한 것은 2013년 6월 4일 대전충남본부에서 실시한 1회에 불과했다. 또한 역사에 대한 내진은 67.1%이지만, 단 한 번도 지진발생으로 인한 역사 내 비상대응 훈련은 실시하지 않았다. 또한 철도공사에는 총 12개의 지역본부가 있지만, 본부별 연1회의 훈련도 실시하지 않고 있으며, 경북본부 및 전북본부는 최근 5년간 한 차례도 훈련을 실시하지 않았다.

윤관석 의원은 “경주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 국민의 불안이 계속되고 있으며, 정부와 공공기관은 이를 해소하기 위해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하지만 아직 미흡한 부분이 많다”고 강조하며, “우리나라도 더 이상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므로 조속히 내진성능을 확보하고, 지진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본부별, 시설물별, 시나리오별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훈련을 실시하여 사전 준비에 각고의 노력”을 촉구했다./끝/

<한국철도시설공사 소관시설물별 지진 내진 현황>
구 분		총대상	기확보	보강필요	보강완료	‘16년이후	비고
합 계		4,162	3,278	884	321	563	86.5%
일반	교 량	2,873	2,327	546	222	324	88.7%
	터 널	600	541	59	51	8	98.7%
고속	교 량	160	80	80	28	52	67.5%
	터 널	91	91	0	0	0	100.0%
건축물	역 사	152	98	54	4	50	67.1%
	건 물	286	141	145	16	129	54.9%
(출처 : 한국철도공사)

<최근 5년간 지진 관련 모의훈련 현황>
구분	’12년도	’13년도	’14년도	’15년도	’16년도	총계
훈련 실적	5회	6회	5회	5회	3회	24회
(출처 : 한국철도공사)

<`12~16.9. 본부별 지진발생 대비 비상대응종합훈련 현황>
(단위 : 회)
강원	경북	광주	대구	대전 충남	부산 경남	서울	수도권 동부	수도권 서부	전남	전북	충북	합계
2	0	3	4	2	2	2	3	3	2	0	1	24
(출처 : 한국철도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