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6년 10월 13일(목) 7882576kj@hanmail.net http://blog.naver.com/podoriksk	경주의 힘! 참된 일꾼! 김 석 기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국회의원회관 1010호 전화 : 02-784-4170 팩스 : 02-788-0166

국가귀속 문화재, 지난 10년간 청화백자 등 491점 분실하고 지금까지 전량 미회수!

지난 10년간 분실·훼손 건수 567건 달해, 청화백자 분실하고도 변상금 10만원?

막대한 발굴비용을 들여 발굴된 국가귀속 문화재들이 분실, 훼손 등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어 대책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석기 의원(새누리당 경주시)이 문화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국가귀속 문화재 분실·훼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총 562건의 국가귀속 문화재가 분실 또는 훼손되었으며, 이중 분실품은 491건, 훼손품은 76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약 500건에 달하는 분실문화재들은 현재까지도 전량 미회수 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10년간 국가귀속문화재 분실·훼손 현황>

(단위: 점, 천원)

구분	발굴기관	유물명	분실	훼손	합계	변상금
2007	한00 등	백자완, 철도자 등	208	34	242	9,350
2008	동00 등	고배, 석촉등	2	12	14	1,200
2009	국립00000 등	관옥, 분청사기편	187	-	187	1,335
2010	전00 등	금동제귀걸이 등	3	1	4	300
2011	영00 등	금동제 장식 등	4	1	5	1,100
2012	충00 등	관자, 철모등	21	3	24	3,020
2013	안00 등	백자접시 등	53	13	66	8,900
2014	충00 등	철도, 종지 등	11	2	13	4,970
2015	동00 등	원형석제품 등	2	4	6	690
2016	울00 등	도기병 등	-	6	6	1,000
합계			491	76	567	31,865

기관별로 보면, 경0000 연구원은 2007년에 백자 1점을 분실한데 이어 2014년에도 반원형석도, 종지 등 6개 유물을 분실하는 등 2007년부터 2014년까지 총 19점의 유물을 분실, 훼손했으며, 세0000 박물관의 경우도 2007년 연질토기 등 44건을 유물을 분실해 197만원의 변상금을 납부한 뒤 2014년에 또 무문토기 등 5건의 유물을 분실한 것으로 나타나 일부 연구원이나 박물관에서 지속적으로 분실, 훼손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더욱이 분실이나 훼손된 문화재는 청화백자, 금동제 장식 등 문화재적 가치를 매길 수 없는 없는 정도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변상금은 고작 10만원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 의원은 “관련 규정을 보면, 도난의 경우에만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되어있는데, 분실의 경우도 즉각적으로 수사기관에 이를 의뢰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는 한편,

“또한 국가귀속문화재의 분실이나 훼손의 경우 이에 따른 변상금을 객관적으로 산출할 수 있는 제도적 정비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