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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기관 : 국민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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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마와 싸우는 소방공무원이 받지 못한 1천 9백여 억원”

- 수년 째 계속되는 소방관 초과근무수당 미지급, 미지급액 1천 902억원에 달해  -

- 불행한 소방관은 국민의 행복을 지킬 수 없어, 소방관 국가직전환과 소방청 설립 필요 -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국회의원(비례대표)은 국민안전처가 제출한 ‘소방공무원 초과수당 미지급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재난현장 최일선에서 화마와 싸우는 소방관들에게 지급해야하는 초과근무수당 미지급액이 1천 90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 밝혔다.

세월호 참사 이후 우리사회가 추구해야 할 가장 중요한 가치는 ‘안전’ 이며, 국가의 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라는 기본적 가치가 다시한번 대두된 바 있다. 하지만 정작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수호하는 소방관들은 정당한 노동의 대가인 초과근무수당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으며, 수 년째 이어지는 소송으로 힘겨운 상황이다.

현재까지 소방관 초과근무수당 미지급액은 총 1천 902억원으로 현재 진행 중인 소송 역시 105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소방관 초과근무수당 미지급 및 소송현황 >

(단위 : 억원)

구분 시도	지급대상 현황		현재까지 지급 현황		잔여 금액	소송진행 (건수)
	지급대상 인원(명)	1심판결 기준 지급 기준액	지급인원	지급금액
						계	1심	2심	3심
계	32,417	7,192	30,142	5,290	1,902	105	43	53	9

※ 현재까지 확정 결정된 소송은 없고 모두 진행 중에 있음

소방본부별로 분석한 결과 총 17개 시도본부(중앙119구조본부 포함) 중 10개 본부가 초과근무수당을 미지급 중이며, 서울이 560억원으로 미지급금액이 가장 많았고 경기 508억원, 인천 317억원, 대구 209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시도별 총괄 내역 (2016.7.31 기준) >

(단위 : 억원)

구분 시도	지급대상 현황		현재까지 지급 현황		잔여 금액	소송진행 (건수)
	지급대상 인원(명)	1심판결 기준 지급 기준액	지급인원	지급금액
						계	1심	2심	3심
계	32,417	7,192	30,142	5,290	1,902	105	43	53	9
서울	5,209	1,712	5,083	1,152	560	20	11	7	2
부산	2,146	440	2,146	440		10	1	8	1
대구	1,528	529	1,528	320	209	12	11	1
인천	2,335	460	1,589	143	317	4	4
광주	948	141	948	141		2		2
대전	948	158	897	86	72	1	1
울산	701	115	572	38	77	7	1	5	1
경기	5,047	888	4,950	380	508	13	5	7	1
강원	1,687	358	1,636	350	8	5	1	3	1
충북	1,143	200	231	70	130	5	1	3	1
충남	1,999	403	1,999	403		3		3
전북	1,554	346	1,522	346		4	3	1
전남	1,622	367	1,622	367		7	1	5	1
경북	2,088	556	2,087	556		7	2	5
경남	2,794	370	2,786	368	2	3	1	2
제주	546	130	546	130		2		1	1
중앙119 구조본부	122	19			19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소방공무원들의 직무수행에 따른 정당한 대가를 보장해야 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방기해 소방관들이 법적투쟁에 나서야 하는 부당한 현실을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라고 지적했으며,

또한 이재정 의원은 “현재의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형편을 고려할 경우 제2, 제3의 추가근무수당 미지급 사태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으며, ‘불행한 소방관은 국민의 행복과 안전을 지킬 수 없다’ 는 대명제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국가직전환과 독립 소방청의 설립을 통해 안전한 대한민국의 기틀을 만들어야 한다”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