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박성중(서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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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시	2016.10.4.(화) 10:00	담당자	최윤석 보좌관(010-8780-7710)

매년 개선되지 않는 자유총연맹의 회계관리 문제

❑ 대차대조표 맞지 않는 경우 다반사

❑ 행자부의 국고보조금 지연 입금도 자총 회계문제에 한몫하는 것으로

❑ 박성중의원은 12일(수) 예정된 행정자치부 국정감사에서 국고 보조금 횡령 비리가 끊이지 않는 자유총연맹의 회계문제와 관련하여 제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할 예정임

❑ 이날 朴의원은 질의를 통해 행정자치부가 매년 국고보조사업 집행실태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여 ▲각종 행사 시 증빙서류 미첨부 ▲비목에 맞지 않는 예산 집행 ▲예산집행과 통장내역의 불일치 등

- 동일한 문제를 지속적으로 지적하고 있으나 자유총연맹의 회계보고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강력한 문제 제기가 있을 것으로 알려짐

❑ 또한, 박성중 의원은 2015년 상반기 자총이 실시한 ▲민주시민 교육 전문 교수 워크숍, ▲민주시민 교육 지도자 워크숍 사업 등이 행자부로부터 국고보조금의 지연 입금으로 인해 8월에 일괄 처리하게 된 상황을 예로

- 행자부의 국고보조금 지연 입금으로 인해“국고보조금 일괄처리를 금지”한 규정을 준수하지 못하게 하고 있는 상항도 지적할 예정임

- 이와 함께 연례적인 자유총연맹의 회계문제가 국고보조금 지연 입금이 촉발했을 가능성도 제기하며 행자부의 국고보조금 집행과 관련한 제반 문제도 점검하여 관련한 대책마련도 요청할 예정

※ 첨부 : 국정감사 질의서

■ 상황 : (자유총연맹) 국고보조금 횡령 등으로 비리사건 다반사

[표. 자유총연맹 불법 및 내부규정 위반 사례]

ㅇ ‘비리 백화점’ 한국자유총연맹, 국고보조금 ‘펑펑’(중앙일보, 2013.10.31.)

안정행정부의 특별 감사결과 36건의 불법 및 내부규정 위반 행위 등을 적발, 유용하거나 회계처리 안 된 돈이 10억원대

민주시민교육운영 등 이름뿐인 사업의 지원금을 받아 식비로 사용하고 경리팀장은 자신의 계좌로 보조금을 빼돌림

ㅇ 他 사업으로 부당 전용(뉴스 1, 2014.08.28.)

‘글로벌리더연합 전국포럼’ 행사 비용이 부족하자 연맹 기획조정본부장 등과 공모, 다른 사업 보조금으로 지급받은 7000여만원을 빼돌려 쓴 것으로 조사.

출처 : 중앙일보, 뉴스1

■ 문제 1 : 회계보고시 증빙서류(계약서) 미징수로 행자부로부터 매년 지적

ㅇ 보조금 계좌의 입출금 명세와 지출증빙자료 내역 대조를 통한 증빙자료      위조 여부 등의 감사결과 위와 같은 문제 매년 발생

- 명확한 산출 근거(증빙서류)를 명시하여 회계장부에 있는 항목들에 대한 값들을 표시하여야 함에도, 증빙서류가 미징수 되면서 회계보고에 대한 투명서 의심

■ 문제 2 : 비목을 상이하게 작성하는 등 「국고보조금 집행지침」미준수

ㅇ 上記 지침 6-3,Ⅱ에 의거 “실제집행내역 부분과 대비하여 비목별로 구체     적이고 상세하게 작성”하도록 하고 있음

- 그러나 아래의 표-1과 표-2를 보면 ‘버스임차료’와 ‘강사료’를 지급수수료 항목으로 집행하는 등 예산과 실제 집행 費目을 서로 상이하게 작성

[표1. 2014년 정산보고서]

단위사업	사업일시	당초 집행계획		실제 집행내역			잔액
총액		144,000,000		138,415,574		136,975,575	5,584,426
						산출기초
청소년 민주 시민 교실 운영	2014.3∼12	지급 수수료	117,000,000	버스 임차료	116,970,000	919,412원*17 =15,630,004	30,000
				강사료		150,000원*666회 =99,900,000 총합 = 115,530,004

출처 : 자유총연맹 제출자료

[표2. 보조금 집행현황]

일출일자	인출액	비목	내역	지출일자	지출액	지급처	지출결의서번호	비고
7.25	1,000,000	지급 수수료	안보현장견학 경북지부 지급수수료 지원	7.25	1,000,000	경북 지부	20140724-58	이체
10.13	2,000,000	지급 수수료	안보현장견학 인천지부 지급수수료 지원	10.13	2,000,000	인천 지부	20141013-32	이체
10.20	770,000	지급 수수료	안보현장견학 경남지부 지급수수료 지원	10.20	770,000	경남 지부	20141017-12	이체
10.31	1,950,000	지급 수수료	경기지부 7월 강사료	10.31	1,950,000	이00외 12명	20141030-22	이체

출처 : 자유총연맹 제출자료

ㅇ 정산보고서와 실제 집행현황이 맞지 않는 등 명확한 산출근거를 명시하여     정확하게 집행하라는 「국고보조금 지침 5-1」 위반

- 아래의 표-3과 표-4를 보면, 두 표의 소계가 서로 일치한 것으로 보임

- 그러나 표-4의 실제 소계는 45,068,300원으로 표-4의 45,362,300원보다 294,000원이 누락

- 이는 통장내역 확인 결과 ‘호만인더스 공항 294,000원’이 빠져있음

[표3. 2015년 정산보고서(전국고교생 토론대회)]

단위사업	사업일시	당초 집행계획		실제 집행내역			잔액
전국 고교생 토론대회	7∼8월	소계	50,000,000	소계	45,362,300	(산출기초)	4,637,700

[표4. 2015년 ‘전국 고교생 토론대회’ 집행현황]

일출일자	인출액	비목	내역	지출일자	지출액	지급처	지출결의서번호	비고
7.27	12,080,000	급식비	12개 지역예선 급식비(선급금)	7.27	4,200,000	서울외11	20150727-168	계좌입금
		도서인쇄비	12개 지역예선 도서인쇄비(선급금)	7.27	6,380,000	서울외11	20150727-169	계좌입금
		잡비	12개 지역예선 잡비(선급금)	7.27	1,500,000	서울외11	20150727-170	계좌입금
8.7	4,293,690	지급수수료	강원예선 심사위원 수당	8.7	1,000,000	김00외3	20150807-60	계좌입금
		지급수수료	충북예선 심사위원 수당	8.7	1,000,000	정00외3	20150807-61	계좌입금
		지급수수료	충남예선 심사위원 수당	8.7	1,000,000	조00외3	20150807-62	계좌입금
		지급수수료	경남예선 심사위원 수당	8.7	1,000,000	허00외3	20150807-63	계좌입금
		급식비	본선 참가자 다과 구입비	8.7	293,690	롯데수퍼 신당점	20150807-93	체크카드
8.8	32,610	급식비	본선 참가자 생수 구입비	8.8	32,610	롯데수퍼 신당점	20150808-18	체크카드
8.11	406,600	급식비	본선 심사위원 및 진행자 식대	8.11	406,000	도시락외1	20150811-43	체크카드
8.17	3,648,000	지급수수료	대구예선 심사위원 수당	8.17	1,250,000	우00외4	20150817-13	계좌입금
		지급수수료	대전예선 심사위원 수당	8.17	1,000,000	송00외3	20150817-14	계좌입금
		지급수수료	경북예선 심사위원 수당	8.17	1,250,000	장00외4	20150817-15	계좌입금
		잡비	본선대회 물품 구입비	8.17	148,000	신성문구	20150817-57	체크카드
8.18	4,180,000	지급수수료	본선대회 심사위원 수당	8.18	4,180,000	김00외10	20150818-20	계좌입금
8.27	9,238,000	도서인쇄비	대회 포스터 및 본선대회 인쇄물 제작	8.27	2,475,000	디자인더스토리(주)	20150827-27	계좌입금
		지원금	본선 입상자 상패 제작비	8.27	1,763,000	㈜까르멘	20150827-29	계좌입금
		지급수수료	서울예선 심사위원 수당	8.27	1,000,000	전00외3	20150827-30	계좌입금
		지급수수료	울산예선 심사위원 수당	8.27	1,000,000	이00외3	20150827-31	계좌입금
		잡비	본선대회 참가자 기념품 제작비	8.27	3,000,000	㈜까르멘	20150827-70	계좌입금
8.31	8,650,000	지원금	본선대회 입상자 시상금	8.31	7,400,000	마산내서여고외29	20150831-108	계좌입금
		지급수수료	부산예선 심사위원 수당	8.31	1,250,000	허00외4	20150831-109	계좌입금
9.4	2,750,000	지급수수료	인천예선 심사위원 수당	9.4	1,000,000	이00외7	20150904-23	계좌입금
		지급수수료	경기예선 심사위원 수당	9.4	1,750,000	신00외6	20150904-24	계좌입금
9.10	-210,000	급식비	경기예선 급식비 잔액여입	9.10	-10,000		20150910-68	계좌입금
		잡비	경기예선 잡비 잔액 여입	9.10	-200,000		20150910-69	계좌입금
소계					45,362,300

■ 문제 3 : 행자부의 국고보조금 지연입금

ㅇ 2015년 상반기(2~3月)실시한 ▲민주시민 교육 전문 교수 워크숍, ▲민주시민      교육 지도자 워크숍 회계처리는 8월7일 일괄 지출

- 「국고보조금 지침 5-1」에 따르면 “사업비 일괄 인출 후 사후 정산 하는 형태의 회계처리는 금지한다”고 명시

- 그러나 행자부로부터 국고보조금이 분기별 지급됨에 따라 관련한 행사의 보조금이 7월27일에 입금된 관계로 8월에 일괄 지출하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