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 광 온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 수원 영통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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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회피처 외국인 투자자, 국내 주식채권 164조 보유

2012년 131조에서 2016년 164조로 32조 증가

❍ 국내 외국인투자자 총 4만 2,692명이 보유한 증권, 채권 보유규모는 553조 원

❍ 국내 외국인투자자 중 조세회피처 국적은 최소 1만 2,785명, 전체 외국인 투자자의 약 30%

❍ 국내 외국인 투자자 중 조세회피처 국적의 국내 주식 보유액은 132조 4,044억 원, 채권이 31조 2,867억 원으로 총 163조 6,911억 원으로 전체 외국인 투자자 보유금액의 약 30% 차지

국내에 등록한 전체 외국인 투자자(개인 또는 법인) 4만 2,692명 중 최소 1만 2,785명은 조세회피처 국적이었으며, 국내 주식과 채권 보유액은 163조 원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박광온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 영통)이 외국인 투자자 국적별 등록현황 및 증권 보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전체 외국인 투자자는 4만 2,692명이었다.

국적별로는 미국이 1만 4,243명으로 가장 많은 가운데 케이맨 제도(3,274명), 캐나다(2,459명), 룩셈부르크(1,763명)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말레이시아(943명), 싱가포르(751명), 중국(542명) 등의 순이다.

이들 외국인 투자자들은 국내 주식 456.2조 원, 채권 96.8조 원 등 총 553조 원을 보유하고 있었다.

외국인 투자자들에 대해서 박광온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조세회피지역 국가,지역 목록’을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케이맨 제도(3,274명), 캐나다(2,459명), 룩셈부르크(17,68명)를 비롯하여 아일랜드(1,242명), 홍콩(1,046명), 버진아일랜드(877명), 싱가포르(751명), 스위스(424명), 버뮤다(362명), 네덜란드(333명), 바하마(147명), 건지(102명) 등 조세회피처 국적의 외국인 투자자가 최소 1만 2,785명으로 밝혀졌다. 전체 외국인 투자자의 약 30% 규모이다.

(*최소라고 표현한 이유 : 미국의 델라웨어주의 경우 조세회피처로 분류되나 이에 대한 통계가 없어 집계 불가, 또한 조세회피처 국적의 투자자가 1인일 경우에 보유액과 국가가 공개되면 이를 바탕으로 개인의 투자정보가 유출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제출받지 못함)

이들이 보유한 주식(132조 4,044억 원)과 채권(31조 2,867억 원)은 총 163조 6,911억 원으로 전체 외국인 투자자 보유금액(553조 원)의 약 30% 수준이다.

주식의 경우 1조 이상 보유한 외국인 투자자의 국적은 룩셈부르크(6명)가 가장 많았으며, 싱가포르(3명), 캐나다(3명), 아일랜드(3명), 네덜란드(2명), 스위스(2명), 홍콩(1명) 순이다.

싱가포르 투자자 경우 무려 16조 5,098억 원으로 가장 많은 보유액을 기록했으며, 네덜란드 투자자가 6조 6조 3,147억 원, 싱가포르 5조 1,722억 원 등이었다.

국가별 보유 주식을 분석해보면, 룩셈부르크 국적의 480명이 29조 3,005억 원으로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었으며, 59명이 1,000억 원 이상이었다. 싱가포르 국적의 143명이 28조 570억 원으로 10명이 1,000억 원 이상이었다. 다음으로 캐나다(566명)가 14조 2,517억 원, 아일랜드(329명) 17조 1,227억 원, 네덜란드(90명)15조 6,738억 원이다.

채권의 경우 1조 이상 보유한 외국인 투자자의 국적은 총 4명이었으며, 스위스 투자자가 9조 2,770억 원, 4조 500억 원, 룩셈부르크가 8조 9,484억 원, 싱가포르 2조 3,363억 원 순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 보유 채권을 보면, 스위스(16명) 14조 4,627억 원, 룩셈부르크(48명) 10조 1,091억 원 등 이었다.

한편 지난해 국세청은 조세회피처를 이용한 역외탈세에 대해 1조 2,861억 원을 추징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국세청의 역외탈세 건수는 95건으로 추징금액이 5천억 원에 불과했다. '파나마 페이퍼스' 명단 공개를 계기로 우리나라에서도 유력인사와 고소득층의 역외탈세가 사회적 이슈가 되는 만큼 국세청은 강력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광온 의원은 “조세회피처는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세금을 내지 않을 목적으로 개인 또는 법인이 모이는 곳”이라고 설명하며, “페이퍼 컴퍼니를 간단하게 설립 가능한 상황에서 탈세, 주가조작 등의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국가 간 금융·과세정보 교환과 같은 국제공조 강화로 시장 감시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5년간 연도별 조세회피처 국적 외국인투자자 등록 현황

(단위 : 투자자수)

국가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8월
케이맨 제도	2,735	2,907	3,080	3,204	3,274
캐나다	1,986	2,135	2,271	2,386	2,459
룩셈부르크	1,360	1,480	1,589	1,710	1,768
아일랜드	998	1,056	1,118	1,193	1,242
홍콩	759	809	890	980	1,046
버진 아일랜드	830	877	877	877	877
싱가포르	576	624	692	720	751
스위스	356	371	395	418	424
버뮤다	329	340	354	361	362
네덜란드	297	310	326	333	333
바하마	124	135	141	147	147
건지	89	89	90	96	102
총합계	10,439	11,133	11,823	12,425	12,785

<관리청 관리 조세회피지역>

세계적으로 공인된 조세회피지역 지정은 없으며, 관세청은 자체적으로 62개국을 선정하여 관리 ①OECD가 Study Group으로 지정했던 국가, ②한 번이라도 조세회피지역으로 지정된 이력이 있는 국가, ③조세회피지역 관련 전문가 등이 조세회피지역으로 분류하는 국가 등

No	국가	No	국가	No	국가	No	국가
1	그레나다	17	모리셔스	33	세인트 루시아	49	이스라엘
2	그리스	18	몬트세라트	34	세인트키츠네비스	50	자메이카
3	그린랜드	19	몰디브	35	세인트피레미켈론	51	저지
4	나우르	20	몰타	36	세인트헬레나	52	지브랄타
5	네덜란드	21	미국령 버진제도	37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53	캐나다
6	네델란드열도	22	바누아트	38	소말리아	54	케이만군도
7	뉴 칼레도니아	23	바레인	39	스위스	55	코스타리카
8	니우에	24	바베이도스	40	싱가포르	56	쿡 아일랜드
9	도미니카	25	바하마	41	아루바	57	통가
10	라이베리아	26	버뮤다	42	아일랜드	58	투르크카이코스군도
11	룩셈부르크	27	벨리제	43	안도라	59	투발루
12	리히텐슈타인	28	브루나이	44	안티가	60	파나마
13	마셜제도	29	사이프러스	45	앙귈라	61	필리핀
14	마카오	30	산마리노	46	영 국	62	홍콩
15	말레이지아 (라부안)	31	서사모아	47	영국령버진제도
16	모나코	32	세이쉘	48	우루과이

최근 5년간 연도별 조세회피 국적 주식, 채권 보유 현황

▣ 최근 5년간 국적별 주식 보유 현황

(단위 : 억 원)

국가	'12년	'13년	'14년	'15년	'16.8월
룩셈부르크	270,363	269,849	257,415	247,985	293,005
싱가포르	212,706	222,809	229,029	247,955	280,570
아일랜드	141,588	163,001	146,935	150,399	171,227
네덜란드	106,847	141,160	144,837	131,648	156,738
캐나다	106,500	127,264	119,731	123,620	142,517
케이맨 제도	68,387	85,476	85,076	86,467	93,911
스위스	49,210	49,580	51,211	62,815	73,136
홍콩	40,016	37,850	35,148	35,392	69,457
버뮤다	19,306	23,827	30,233	21,607	22,531
버진아일랜드	8,266	10,984	18,629	13,810	13,791
건지	4,738	7,202	6,611	6,512	6,605
바하마	989	1,844	517	695	557
총합계	1,028,916	1,140,846	1,125,372	1,128,904	1,324,044

▣ 최근 5년간 국적별 채권 보유 현황

(단위 : 억 원)

국가	'12년	'13년	'14년	'15년	'16.8월
스위스	44,828	70,217	80,071	120,374	144,627
룩셈부르크	136,450	144,665	119,609	120,702	101,091
싱가포르	34,718	22,078	34,866	41,543	37,804
홍콩	45,724	7,885	7,466	7,421	7,315
아일랜드	5,858	7,307	7,945	7,78	6,972
케이맨 제도	11,214	8,551	7,558	6,477	5,711
버뮤다	4,425	4,416	4,397	4,375	4,386
캐나다	8,261	7,640	6,629	3,303	3,089
네덜란드	2,382	2,671	3,187	2,474	1,353
바하마	349	925	625	501	506
버진아일랜드	30	19	13	13	13
건지	157	157	147	-	-
총합계	294,398	276,529	272,514	314,661	312,8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