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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부 기준 대비 323배 중금속 ‘납’ 검출 충격!

- 안전하다 믿었던 실내 공간 일제 지도점검과 실태조사 즉각 시행해야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송옥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실내 어린이 활동공간의 충격적인 중금속 실태 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환경부의 즉각적인 전수조사와 지도점검을 촉구하고 나섰다.

송 의원실이 제공한 자료는 지난 2년간 환경부가 실내 어린이 활동공간을 대상으로 한 위해성확인 시범조사로, 이에 따르면 실내 활동공간의 중금속 오염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매우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 A 유치원은 중금속 ‘납’이 전국 최고치인 193,800mg’이나 검출돼 가히 충격적이다. 환경부 기준인 ‘납’의 안전 기준 (600mg)을 적용하면 323배나 초과하는 양이다.

‘수은’은 전북 B 초등학교에서 1,500mg,

‘6가크롬’은 전북 C 유치원에서 29,650mg,

‘카드뮴’은 경북 D 어린이집에서 5,350mg이 최다 검출되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참고 : 수은의 경우 정밀조사에서 수치가 안나오거나 낮게 나올 수 있다는 환경부 설명)

송 의원은 “처음 이 사실을 확인했을 때 큰 충격을 받았다”고 말한 뒤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영‧유아들이 온 몸으로 접촉하는 사실상의 주거 공간이나 마찬가지인데, 언제까지 우리 아이들이 이런 중금속 범벅인 공간에 방치되어야 하는지 답답하고 미래세대인 아이들에게 미안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송 의원은 “지난 2년간 문제가 된 어린이 시설의 마감재가 제대로 교체가 됐는지는 확인이 안 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환경보건법에 따라 올해 1월 1일부터 어린이 활동공간(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 가운데 430㎡ 이상의 시설은 위해성조사를 의무화하고 안전기준을 맞추기 위해 시설개선도 해야 하는데, 지금까지 착수조차 하지 않았다”며 실태조사를 촉구했다.

또한 “2018년 1월부터 430㎡ 이하 공간에 대한 위해성조사와 시설개선을 의무화했는데, 이에 대해서도 공간의 규모에 상관없이 즉각적으로 전수조사에 착수해야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이어 송 의원은 “그동안 학교 밖 우레탄 바닥이나 인조잔디의 안전성은 이슈가 되었지만 실내 어린이 활동공간을 어른들이 방치한 결과 아니겠냐”고 말한 뒤 “어린이 실내 공간의 위해성이 확인된 만큼 그동안 미온적으로 진행되었던 시설관리와 지도점검을 시행하고, 제도적 보완과 체계 정립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송 의원실은 KS 기준과 환경부 기준이 차이가 있고, 현행 환경부 기준을 계속 적용하는 것이 영유아는 물론 어린이에게 적합한지 진단하기 위해 토론회도 별도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송 의원실 관계자는 “올해 안에 430㎡ 이상의 어린이 활동공간에 대한 전수조사가 가능할지도 현재로선 확신할 수 없지만, 사태가 심각한 만큼 면적에 상관없이 모든 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조속히 시행할 수 있는 비용을 정부가 마련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송 의원실은 관련 부처들의 가용예산을 점검하는 한편, 재정이 마땅치 않은 영세 시설이나 학교 시설개선 등 사후대책을 모색하기 위해 같은 당 교문위 소속 의원들과 공동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참고자료는 다음 페이지에서 확인

<참고자료>

1. 중금속 기준치 초과 기관 현황

중금속 기준치 초과 기관 현황

종류	전체 기관 수 (개)	실제 조사 기관 수	환경부 기준 초과 기관 수	KS 기준 적용시(초과 기관수)
				납 초과	카드뮴 초과	수은 초과	6가크롬 초과
어린이집	43,742 (2014년 기준)	3,518	321	2,076	1,114	7	928
유치원	8,930 (2015년 기준)	3,764	481	2,408	1,079	11	1,275
초등학교	5,978 (2015년 기준)	3,354	348	1,851	700	10	1,153

※ 전체 기관수는 2016년 기준으로 약간 상이할 수 있음

<참고자료 2>

환경부 기준 초과 기관 및 KS 기준 적용시 초과 기관

지역	기관 종류	총 기관 수	환경부 기준 (1,000mg)초과 기관 수	KS 기준 적용시
				납 기준 초과 기관 수	카드뮴 기준 초과 기관 수	수은 기준치 초과	6가크롬 기준치 초과
서울	어린이집	766	79	470	260	2	204
	유치원	392	78	310	86	1	164
	초등학교	342	76	240	52	0	136
	기타	507	160	395	112	0	171
부산	어린이집	77	9	53	15	0	32
	유치원	160	23	105	49	0	48
	초등학교	128	13	60	24	0	32
	기타	262	38	177	119	0	58
인천	어린이집	134	14	91	43	0	49
	유치원	194	19	146	45	1	79
	초등학교	162	9	124	21	0	58
	기타	164	18	137	59	1	61
대구	어린이집	237	28	153	51	0	67
	유치원	125	12	63	41	1	37
	초등학교	110	7	57	7	0	37
	기타	198	17	142	51	0	114
광주	어린이집	192	4	136	86	0	58
	유치원	184	64	151	36	0	77
	초등학교	115	50	87	5	0	71
	기타	130	35	102	49	0	53
대전	어린이집	197	20	73	77	0	38
	유치원	116	18	68	30	0	44
	초등학교	77	4	20	13	1	16
	기타	142	19	59	68	1	45
울산	어린이집	59	6	37	18	0	18
	유치원	60	0	26	19	0	16
	초등학교	75	2	38	22	0	27
	기타	77	3	43	38	1	24
세종	어린이집	23	3	10	4	0	4
	유치원	7	0	4	1	0	1
	초등학교	8	2	3	0	0	3
	기타	9	0	6	4	0	1
경기	어린이집	648	64	404	201	3	176
	유치원	806	122	544	199	4	276
	초등학교	585	40	339	167	1	177
	기타	812	111	510	314	1	226
강원	어린이집	55	6	28	24	0	19
	유치원	252	9	119	87	2	75
	초등학교	324	5	125	89	1	88
	기타	313	18	145	126	2	86
충남	어린이집	54	10	37	19	0	11
	유치원	116	16	76	49	0	22
	초등학교	83	11	47	25	0	22
	기타	164	24	115	106	0	33
충북	어린이집	115	6	46	38	1	35
	유치원	138	3	55	42	1	41
	초등학교	132	1	46	31	0	41
	기타	198	16	96	84	2	59
전북	어린이집	179	19	91	58	0	55
	유치원	345	34	214	100	0	162
	초등학교	319	40	196	79	1	191
	기타	341	39	211	114	1	171
전남	어린이집	46	8	32	13	0	16
	유치원	72	16	47	21	0	25
	초등학교	75	28	64	9	1	40
	기타	78	19	69	29	0	32
경북	어린이집	414	32	255	116	1	96
	유치원	301	37	203	102	0	78
	초등학교	266	19	152	51	1	69
	기타	442	48	323	172	2	145
경남	어린이집	183	10	100	54	0	27
	유치원	414	28	236	148	0	105
	초등학교	453	33	220	85	2	121
	기타	463	55	321	243	1	126
제주	어린이집	139	3	60	37	0	23
	유치원	82	2	41	24	1	25
	초등학교	100	5	32	20	0	23
	기타	101	5	42	36	0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