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회의원 이춘석(익산갑)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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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신규임용법관, SKY 출신이 90%

이춘석 의원, 사법부 순혈주의 경계해야

올해 법원이 새로 임명한 법관(로스쿨 출신 제외)들 중 SKY대학 출신 비율이 90% 가까이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익산갑, 법사위)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났으며 이는 최근 5년 동안 보다 더 심화되는 추세를 보였다.

2011년엔 서울대 출신 비율이 44%, SKY대학 출신이 78%를 차지한데 반해, 올해엔 각각 60%, 89%의 비율을 보여 5년 새 법원의 특정대학 편중인사가 개선되기는커녕 더 악화되고 있었다.

이 같은 추세는 경력법관 임용 현황에서도 유사한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작년부터 시작된 로스쿨 출신 임용에서도 예외는 아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로스쿨 출신의 법관들은 로클럭 경력자 비율이 높은 점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이춘석 의원은 “9할 이상이 동일한 특성으로 구성된 불균형적인 조직은 아마 어디서도 찾기 어려울 것”이라며 법원 내에서 “비서울대 출신은 거의 소수인종에 가까울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 의원은 사법부가 천편일률적인 엘리트 순혈주의를 고집하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사법부가 국민들의 신뢰를 얻고자 한다면 폐쇄적인 순혈주의를 깨고 그들만의 리그 속에 갇히는 것을 스스로 경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전체 인원	170	173	103	83	75	75
서울대	75	95	57	45	46	45
비율	44.1%	54.9%	55.3%	54.2%	61.3%	60.0%
SKY대	133	140	83	69	62	67
비율	78.2%	80.9%	80.6%	83.1%	82.7%	89.3%

<표1-1> 2011년~2016년까지 신규임용법관 중 SKY대학 출신 현황(명)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전체 인원	27	24	17	24	24	22
서울대	11	12	5	15	15	13
비율	40.7%	50.0%	29.4%	62.5%	62.5%	59.1%
SKY대	20	20	8	17	18	18
비율	74.1%	83.3%	47.1%	70.8%	75.0%	81.8%

<표1-2> 2011년~2016년까지 경력법관 중 SKY대학 출신 현황(명)

<표1-3> 2015년•2016년 로스쿨출신 신규임용법관 중 SKY대학 출신 현황(명)

구분	전체 인원	서울대	비율	SKY대	비율	로클럭 경력자	비율
2015	37	14	37.8%	21	56.8%	27	73.0%
2016	26	12	46.1%	18	69.2%	15	57.7%

<표1-4> 2015년•2016년 로스쿨출신 경력법관 중 SKY대학 출신 현황(명)

구분	전체 인원	서울대	비율	SKY대	비율	로클럭 경력자	비율
2015	30	13	43.3%	18	60.0%	27	90.0%
2016	19	10	52.6%	15	78.9%	15	7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