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6.10.11.	담당	류지환 비서관

서울대병원, 백남기 농민 전자의무기록 ‘마구잡이’ 열람

- 고인과 무관한 산부인과, 소아과, 신생아실, 특실병동 등에서도 열람

- 총 115곳의 병동·부서에서 무려 27,178회 열람 ... 유출 가능성 높아

- 조승래, “환자·보호자 동의없는 열람은 「의료법」위반”

❍ 서울대병원이 故백남기 농민의 전자의무기록을 마구잡이로 열람한 것으로 드러났다.

❍ 조승래 의원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대전유성구갑)이 서울대병원으로부터 받은 ‘백남기 농민 전자의무기록 접근 로그정보’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총 115곳의 병동과 부서에서 무려 27,178회나 열람한 것으로 드러났다.

❍ 특히 고인의 진료나 치료, 연구와는 무관한 것으로 보이는 산부인과, 소아비뇨기과, 신생아실, 유방센터외과, 정보개발팀, 프로세스혁신추진팀, 특실병동 등에서도 다수 열람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렇듯 故백남기 농민의 전자의무기록을 무단열람한 정황은 담당 의료인 외에는 환자나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진료기록을 확인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 「의료법」과 자체 ‘의무기록관리규정’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으로 조 의원은 보고 있다.

❍ 현행 「의료법」제21조 제3항은 “의료인은 다른 의료인으로부터 진료기록의 내용 확인이나 환자의 진료경과에 대한 소견 등을 송부할 것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해당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송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또한 서울대병원의 자체 ‘의무기록관리규정’에도 법률과 동일한 내용으로 의무기록 열람을 제한하고 있다. 진료 외 연구목적으로 열람할 경우에는 별도로 신청·승인 절차를 거친 뒤 특정 기간동안만 제한적으로 열람하도록 하고 있다.

❍ 실제로 서울대병원은 지난 2010년 故앙드레김 사망 시 사망원인이 외부로 유출되면서 내부 직원들을 대상으로 의무기록 열람에 각별히 유의할 것을 지침으로 내린 바 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故백남기 농민에 대한 전자의무기록이 사실상 마구잡이로 공개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서울대병원의 환자정보 관리와 정보보안 규정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다.

❍ 조승래 의원은 “환자의 의무기록은 질병에 관계되는 모든 사항과 의료진이 시행한 검사·처방 내역 및 그 결과에 대한 모든 사항이 기재된 민감한 기록물”이라고 강조하며 “서울대병원은 故백남기 농민의 전자의무기록이 광범위하게 무단열람된 것에 불법과 규정위반, 외부유출이 있었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끝>.

※ 별첨 : 故백남기 농민 전자의무기록 열람 현황

[故백남기 농민 전자의무기록 열람 현황]

열람장소	횟수	열람장소	횟수	열람장소	횟수	열람장소	횟수
104동 신경과	1회	내분비내과	25회	소아청소년과(혈액종양)	3회	응급중환자실	99회
105동 신경·중앙	2회	단기응급병동	8회	〃(호흡알레르기)	1회	의과대학	4회
112동 내과	2회	소아뇌신경센터	1회	소아흉부외과	1회	의무기록팀	2회
121동 특실	6회	소아정신과	1회	소화기내과	6회	이비인후과	10회
45병동 신외·중앙	1회	류마티스내과	1회	소화기내시경센터	1회	인공신실	1회
51병동 외과	2회	마취통증의학과	87회	수술실	79회	임상약리학과	8회
52병동 외과	1회	마취회복실	51회	순환기내과	13회	임상영양사실	11회
54병동 외과	3회	방사선종양센터	4회	신경과	6회	입원조제파트	62회
55병동 신경외과	3회	보험심사팀	5회	신경외과	3841회	장기이식센터	120회
61동 정신의학과	1회	본원응급실	175회	신생아실	1회	정보시스템보안팀	13회
71동 이식·흉의·중앙	1회	비뇨기과	3회	신장내과	6회	정보개발팀	6회
72동 비뇨기과	1회	산부인과	6회	심폐기계중환자실	4회	정신건강의학과	4회
81동 안과	1회	산업안전보건관리실	25회	심혈관조영실	1회	정형외과	5회
91동 내과	3회	서5병동 소아과소흉	1회	안과	8회	종양내과센터	3회
92동 내과	2회	서7병동 소아과소비	4회	알레르기내과	22회	진단검사의학과	9회
94동 내과	3회	성형외과외래	1회	암간호과	1회	진료행정팀	4회
95동 내과·전염	1회	소아마취통증의학과	3회	암병원단기병동	2회	진료협력팀	10회
가정의학과	4회	소아비뇨기과	1회	암병원외래간호단위	1회	큐에이팀	15회
간호부문	37회	소아응급실	15회	암진료조제파트	1회	특수간호과	15회
간호행정교육팀	2회	소아수술실	12회	약물유해반응관리센터	7회	프로세스혁신추진팀	2회
감염관리팀	186회	소아청소년과	5회	약제부	35회	항생제관리팀	5회
감염내과	5회	소아신경외과	15회	영상의학과	13회	혈관조영실	7회
갑상선센터외과	1회	소아외과	2회	영양집중지원팀	3회	혈액종양내과	3회
교육인재개발실	1회	소아중환자실	1회	외과	21회	호흡기내과	4회
기관지내시경센터	4회	소아청소년과(감염)	1회	외래원무파트	1회	흉부외과	22회
긴급대응팀	24회	〃(소화기영양)	2회	외래조제파트	1회	외과계 중환자실 21752회
내과	26회	〃(신경)	1회	유방센터외과	1회
내과(일반)	1회	〃(신생아)	8회	응급의학과	83회	외과계 중환자실2 6회
내과계 중환자실	2회	〃(일반)	1회	응급의학과(EMO)	28회

*출처 : 서울대병원, 2016국정감사 제출자료, 재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