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	2016. 10. 14 (금)	담당자	윤종우 보좌관(02-788-4840~2)

휴대폰 소액결제시장 2016년 매출 5조원대로 급성장

2016년 소비자 민원은‘제3자 결제’가 1위로

< 휴대폰 소액결제시장 2015년 매출 4.4조원 >

- 2015년 거래금액은  SKT 2.2조원 > KT 1.2조원 > LGU+ 1조원

- 2015년 소비자 민원은  KT > SKT > LGU+

- 2015년 매출비중은 실물(온라인쇼핑 등)  > 게임 > 음악·영상 순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 민주당 고용진 국회의원(서울, 노원갑)이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개년(2012년~2016년 6월) “이통3사별 통신과금 소액결제 시장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5년 휴대폰 소액결제 거래건수는 291,584,627건으로, 시장 규모는 4.4조원에 달하고, 2016년에는 5조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각 사별로 2015년 매출규모는 SKT가 약 2.2조원(49.3%), KT가 1.2조원(28.2%), LGU+(22.4%)가 약 1조원을 기록하였다.  2015년 민원 건수는 불명예스럽게도 KT가 1,114건으로 전체민원의 42.3%를 차지하며 1,112건(42.2%)의 SKT를 근소하게 앞섰다.(2014년은 SKT가 63,928건, 54.4%로 1위) 그러나 KT의 경우 전체시장에서 매출규모는 28.2%인데, 민원은 42.3%로 매출규모에 비해 민원이 많았다.

소비자 결제항목을 보면 2011년까지는 게임이 계속 1위를 차지하였으나, 2012년부터는 실물(온라인 쇼핑 등) 거래가 게임을 앞섰으며, 그 비중이 매년 급속히 커지고 있고 2015년에는 전체 결제항목의 59%를 차지하였다.

소비자 민원의 유형으로는 2014년까지는 자동결제(1회성 결제로 인지하였으나 매월 결제)와 이벤트(무료 서비스 등으로 가입을 유도한 후 일정기간후 유료결제로 전환) 결제가 1, 2위를 차지하였으나, 2016년부터는 제3자 결제(개인정보 도용후 피의자 명의로 결제)가 1위를 차지하였다.

이에 대해 고용진의원은 “소비자민원은 2014년에 비해 줄었다고는 하지만, 최근 제3자결제 등 명의도용으로 인한 민원이 다시 늘어나고 있어서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면서 정부의 대책을 촉구하였다.

< 이통3사별 통신과금서비스 소액결제 건수 및 거래금액 >

통신사	연 도	거래건수(건)	거래금액(억원)
KT	2012년	76,250,773	7,415
	2013년	76,081,926	8,990
	2014년	75,284,389	9,855
	2015년	80,469,497	12,470
	2016년 6월 현재	43,394,600	7,143
SKT	2012년	149,608,493	16,726
	2013년	154,453,979	19,285
	2014년	148,396,011	19,992
	2015년	154,065,013	21,750
	2016년 7월 현재	98,138,166	14,319
LGU+	2012년	47,077,418	6,065
	2013년	55,264,083	8,382
	2014년	56,382,661	9,762
	2015년	57,050,117	9,864
	2016년 7월 현재	38,870,306	5,752

(전화결제산업협회 제공)

< 통신사별 휴대전화 소액결제 관련 민원사항 >

(단위: 건)

통신사	2014년	2015년	2016년(8월)
SKT	63,928	1,112	834
KT	40,528	1,114	865
LGU+	13,045	407	320
합계	117,501	2,633	2,019

(휴대폰ARS결제중재센터 제공)

< 결제대행사의 매출액별 비율 >

(단위:%)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게임	32.37	29.67	21.67	19.03	15.64	12.94
음악/영상	5.11	4.22	5.85	8.14	5.89	5.66
실물 (온라인 쇼핑 등)	21.21	25.67	38.90	46.05	53.74	59.03
커뮤니티 (웹 하드 포함)	6.40	7.24	8.14	8.60	6.69	5.20
기타	34.91	33.20	25.44	18.18	18.04	17.17

(전화결제산업협회 추출)

< 민원 유형별 처리 현황 >

(단위: 건)

연도	자동 결제	이벤트	제3자 결제	성인 정보	미성년자 결제	기타 (단순문의)	계
2013년	69,562	29,060	15,920	9,787	165	3,746	128,240
2014년	79,667	25,318	4,431	3,076	29	4,981	117,502
2015년	1,132	26	842	45	12	598	2,655
2016년 (8월)	361	10	798	4	0	865	2,038

(전화결제산업협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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