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경기 군포시갑	국회의원김 정 우
	보도일시 : 2016년 10월 6일(목)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국회의원회관 817호, T: 02-784-2417 / F: 02-788-0310 담당 : 여정민 비서관

학대전담경찰관(APO)으로 아동학대 막는다? 불가능!

APO 1인당 월 모니터링 대상이 39가구, 아동 8명!

자격증 소지자는 23%불과…배치 후 전문교육 이수자도 36%뿐

최근 2년 전 입양한 6살 딸을 17시간 동안 학대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불에 태워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는 양부모 사건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아동학대를 예방하겠다며 지난 4월 학대전담경찰관(APO : Anti-abuse Police Officer) 제도를 만들어 배치했지만, APO 1인당 한 달에 모니터링해야 하는 가정폭력 재발우려 가정이 39호, 학대우려아동이 8명으로 나타나 사실상 무의미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정우 의원(경기 군포시갑,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은 6일 학대전담경찰관 운영 현황과 경찰이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가정폭력 재발우려가정 현황, 학대우려아동 현황 등을 분석해 내놓은 결과다. 2016년 8월 현재 경찰이 파악하고 있는 가정폭력재발우려가정은 1만3637호다. 또 학대우려아동은 2844명이었다. 반면, 같은 기간 배치돼 활동 중인 학대전담경찰관은 349명이다.

< 학대전담경찰관 1인이 모니터링하는 가정폭력 우려가정 및 학대우려 아동 현황 >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남부	경기 북부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총계
가정폭력재발우려가정(A)		2515	449	550	713	192	398	223	4505	796	270	526	321	456	262	703	434	314	13637
학대우려아동(B)		510	107	70	271	30	139	97	631	132	62	119	152	186	78	99	74	87	2,844
APO 배치인원		62	30	21	17	11	12	9	55	16	12	12	16	13	14	18	24	7	349
APO1인 월 담당	A	41	15	26	42	17	33	25	82	50	23	44	20	35	19	40	18	45	39
	B	8	6	3	16	3	12	11	12	8	4	10	10	14	6	6	3	12	8
	합계	49	21	29	58	20	45	36	94	58	27	54	30	49	25	46	21	57	47

이들 학대전담경찰관의 기본 업무는 가정폭력 재발 우려 가정과 학대 우려 아동에 대한 모니터링이다. 가정폭력재발우려가정의 A등급은 월 1회, 학대우려아동도 제일 심각한 A등급의 경우 월 1회 방문 등 모니터링해 가정폭력과 아동학대를 원천적으로 예방하겠다는 것이다.

그 밖에도 학대전담경찰관은 △학대의심 신고 시 학대 정황 등 모리터링을 위한 현장 출동 강행, △아동보호전문기관, 노인보호전문기관,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 △아동‧노인학대 발견 제고를 위한 범정부 추진 합동 점검 등 협조, △치료‧법률지원, 상담연계, 생활지원 등 회복‧재발방지 등 사후지원 연계, △가정폭력, 아동‧노인학대 예방 및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활동을 한다.

그런데 경찰관 1인이 한 달에 모니터링해야 하는 가정 및 아동이 많게는 82호와 12명(경기남부청)에 달해, 실질적인 모니터링은 전혀 되지 않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모니터링 대상이 제일 적은 곳은 광주인데, APO 1인이 한 달에 방문해야 하는 가정이 17호, 학대 여부를 관찰해야 하는 아동이 3명이었다.

특히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는 가장 은밀한 곳에서 벌어지는 일이라는 점에서, 이같은 결과를 놓고 보면 현재 운영 중인 학대전담경찰관이라는 제도가 제대로 된 예방 및 관리 활동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된다.

단순히 전담경찰관이 맡고 있는 관리 대상이 지나치게 많은 것만 문제라면, 인원수를 늘리면 해결된다. 그러나 현재 운용되고 있는 APO는 충분한 내부 준비나 교육 없이 일단 ‘보여주기식’으로 시작된 정책이라는 점에 더 심각한 문제가 있다.

이미 도입돼 운영된 지 오래인 학교전담경찰관(SPO)과 마찬가지로, 관련 자격증 소지자는 전체 인원의 23%(83명)에 불과했다. 이는 보육교사자격증, 요양보호사자격증, 미디어중독상담사 등 다양한 자격증을 모두 포괄한 숫자이다.

<지방청별 배치된 학대전담경찰관 업무관련 자격증 소지 현황>

구분	총계 (명)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남	북
자격증	83	14	4	4	7	4	1	1	21	3	2	2	5	4	3	1	4	3

기본적으로 관련 업무에 대한 자격증이 없는 이들이 현장에 배치됐을 뿐 아니라, 배치 이후 받는 기본적인 경찰교육원의 ‘가정폭력‧아동학대 대응 전문과정’을 이수한 인원도 현재 배치된 인원의 36%에 불과했다. 경찰은 학대전담경찰관 관련 내부 전문화 교육을 경찰교육원을 통해 시행 중인데, 올해 연간 이수실적은 127명이었다. 그 이유에 대해 경찰은 “경찰교육원의 연간 교육 인원이 최대 180명”이라고 해명했다.

다시 말해, 배치 전에 학대전담경찰관의 업무 관련 자격증 소지자도 턱없이 적은데다, 제대로 된 직무 관련 교육조차 받지 못한 채로 현장에 투입되고 있다는 얘기다.

< 학대전담경찰관 관련 내부 전문화 교육 >

교육명	교육일	기관	연간실적	현황(명)	비율
가정폭력·아동학대 대응 전문 과정	2주/ 70시간	경찰교육원	연 180 (’14~)	127	36.4%

< 지방청별 이수 현황 >

구분	총계 (명)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남	북
전문 교육	127	12	11	9	5	2	5	3	27	6	8	7	11	1	3	3	11	2

더욱이 경찰이 아동학대 사건을 인지하게 되는 방법에 대한 통계자료를 보면, 아동학대 사건의 상당수가 112 신고로 인지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학대전담경찰관 제도가 과연 아동학대를 막을 수 있는 ‘만능열쇠’인가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가정방문 등을 통해 아동학대 사건을 인지하는 비율은 2014년 3%, 2015년 3% 수준이고, 2016년은 8월 기준으로 1%밖에 되지 않는다. 전담경찰관의 주된 업무인 가정방문과 아동보호전기관의 통보 및 의뢰 건수를 합쳐도, 경찰이 이런 활동을 통해 아동학대를 인지하는 비율은 낮다.

학대전담경찰관이 발족한 올해 기준으로 볼 때,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통보 및 의뢰나 방문을 통해 아동학대를 인지하는 비율은 8%에 불과했다.

<아동학대 사건 인지방법 통계>

구분	총계	112	고소·고발	첩보·인지	아보전 통보·의뢰	일반전화	방문	기타
’14. 9. 29 ~ 12. 31	2,546	2,027	-	-	232	72	80	135
‘15년	6,926	5,105	196	96	542	265	236	486
‘16년 8월	10,486	8,058	264	317	732	390	197	528

김정우 의원은 “부산에서 발생했던 학교전담경찰관(SPO) 사태는 전문성을 확보하지 못한 기존 경찰관을 ‘전담경찰관’이라는 뱃지만 달아 관련 업무를 전담하게 하면서 발생한 것인데, 제대로 된 자체 교육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배치한 학대전담경찰관(APO)이 1인당 모니터링해야 하는 대상은 현실적으로 가능한 수준이 아님이 확인됐다”며 “아동학대를 진짜 줄이는 길은 전담경찰관제도라는 보여주기식 행정에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김정우 의원은 또 “아동학대를 포함한 가정폭력은 가정이라는 은밀한 곳에서 벌어지는 일인만큼, 수사 관련 업무의 숙련도와 사건 발생의 본질적 특성에 대한 이해가 풍부해야만 예방할 수 있다”며 “경찰이 제대로 된 아동학대 예방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재 배치돼 활동 중인 학대전담경찰관의 연령대별 분포를 보면 20대가 75명, 30대가 195명, 40대가 70명, 50대가 9명으로 나타났다. 학교전담경찰관(SPO)과 마찬가지로 20~30대 젊은 경찰관이 전체의 77%를 차지해, 학대 관련 수사 경험이 다소 부족한 경찰들이 ‘전담 경찰관’이라는 명목 하에 배치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청은 지난 5월 기획재정부 장관에세 제출한 ‘2017년 예산안 요구서’에서 학대전담경찰관 제도 운용 예산으로 14억7800만 원을 새롭게 요구한 바 있다. 경찰은 이 제도 운용을 위해 4년 간 70억 원을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