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 정) 국회의원 김 현 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기획재정위원회
배포일자 : 2016년 10월 11(화) 담당자 : 윤정화 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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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투자공사, 보유주식 및 위탁운용사 미공개

더 이상 거부한다면 국민 우롱

- 보유주식 및 위탁운용사 공개를 거부해온 한국투자공사

- 투자전략 노출・외환보유고 저해, 견강부회 중단할 것

- 세계 유수 국부펀드들은 보유주식 및 위탁운용사 숨기지 않아

1. 올해도 어김없이 한국투자공사는 보유주식의 목록와 해외 위탁운용사의 명단을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하라는 국회의 요구를 투자전략이 노출되어 외환보유고 운용이 저해된다는 미명 하에 거부했다. 대한민국의 외화보유고가 마치 200명 남짓 되는 규모의 한국투자공사의 전유물인냥 행세하는 것이다.

<표-1> 보유주식 목록 제출요구에 대한 한국투자공사의 답변

요청하신 현재 보유주식 세부 내역이 공개 될 경우 향후 공사의 투자전략 노출을 야기하여 효율적인 외환보유고 운용을 저해 할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표-2> 위탁운용사 명단 제출요구에 대한 한국투자공사의 답변

공사의 위탁운용사 개별 정보 및 상세내역은 공사와 해당 자산운용사 간에 체결한 계약의 비밀유지 조항에 따라 공개에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그러나 세계 유수의 국부펀드들을 직접 조사한 결과, 한국투자공사의 답변은 견강부회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먼저 보유주식 목록 공개와 관련된 선진 국부펀드들의 사례를 살펴보면, 약 1,300조원의 운용자산(AUM)을 보유한 일본정부연금펀드의 경우, 펀드가 보유한 2,665개의 주식종목을 홈페이지에 모두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식 수와 평가금액까지 함께 공개한다.

<표-3> 일본정부연금펀드 보유주식 목록

(자료: 일본정부연금펀드 홈페이지)

또한 일본정부연금펀드에 이어 운용자산 약 950조원의 노르웨이정부연금펀드(세계 2위) 역시 9,050개의 보유주식을 아무 거리낌 없이 공개하고 있다.

<표-4> 노르웨이정부연금펀드의 보유주식 기업목록

(자료: 노르웨이정부연금펀드 홈페이지)

한편, 우리나라 국민이 아끼고 잘 키워나가야 할 국민연금(운용자산 약 540조원, 세계 4위) 역시 아주 투명하게 해외 보유주식을 국민들에게 알려주고 있다.

<표-5> 국민연금 보유주식 목록

(자료: 국민연금 홈페이지)

만약 보유주식 명단 공개가 운용전략을 노출시켜 외환보유고에 해가 된다는 투자공사의 설명이 사실이라면, 최초 투자 이후 연환산 수익률에서 한국투자공사를 앞서고 있는 국민연금의 실적은 무엇으로 설명할지 의문이다. 운용전략은 무엇을 언제 얼마나 매수/매도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지, 사후적으로 단순히 무엇을 보유하는지 공개한다고 해서 노출되는 것이 결코 아니다.

또한 국부펀드가 위험관리를 위하여 분산투자를 한다고 말은 하지만, 최소한 몇 개의 기업에 투자하고 있는지 정도의 정보도 공개할 수 없다면, 국민의 입장에서 한국투자공사가 실제로 분산투자를 하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단 말인가?

한국투자공사가 해외주식투자 목록을 공개하지 않는 한, 정보공개의 불투명성으로 인해 언제 다시 과거 메릴린치와 같은 사태가 벌어질지 알 수 없다. 세계 유수의 국부펀드들은 한국투자공사와 같은 폐쇄적 의사결정의 치명적 위험을 알기 때문에 주식투자 내역을 사후적으로 공개함으로써 매니저들이 수익률에 유혹되어 ‘몰빵’하지 않고 분산투자를 할 수 밖에 없게끔 제도를 만들어 둔 것이다.

3. 다음으로 위탁자산운용사 명단 공개를 살펴본 결과, 세계 유수의 국부펀드들은 아무런 망설임 없이 홈페이지에 위탁자산운용사의 명단을 게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와 같은 순서로 가장 먼저, 운용자산 규모 세계 1위의 일본정부연금펀드는 홈페이지에 해외 위탁운용사의 명단을 모두 공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해외 위탁운용사에 지급한 운용수수료까지 공개하고 있었다.

<표-6> 일본정부연금펀드의 해외 위탁운용사 명단

(자료: 일본정부연금펀드 홈페이지)

<표-6> 일본정부연금펀드의 해외 위탁운용사 운용수수료 내역

(자료: 일본정부연금펀드 홈페이지)

이어서 세계 2위의 노르웨이정부연금펀드 역시 홈페이지에 70개의 위부위탁운용사를 공개하고 있었고, 우리나라 국민연금도 해외 위탁운용사 명단을 선정기준과 함께 떳떳하게 공시하고 있었다.

<표-6> 노르웨이정부연금펀드 외부위탁운용사 명단

(자료: 노르웨이정부연금펀드 홈페이지)

<표-7> 국민연금 외부위탁운용사 명단

(자료: 국민연금 홈페이지)

위와 같이 세계 유수의 연기금들이 위탁운용사를 어떻게 공개하는지 살펴본 결과, 과연 해외 위탁운용사 명단을 제출하라는 의원실의 요구에 대한 한국투자공사의 답변이 사실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대개 자산운용사들은 국부펀드와의 위탁운용 계약체결이 자신들의 명성을 높이는 데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 사실을 숨기기보다는 홍보에 활용하려는 경향을 보이며, 이는 국내 운용사와 해외 운용사 사이에 큰 차이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투자공사의 모든 해위 위탁운용사들이 공사와의 위탁운용 계약체결 자체를 공개하지 않도록, 또는 위탁운용사의 이름조차 공개하지 않도록 계약서를 작성했는지 여부에 대해 합리적 의심을 하게 되는 대목이다.

물론, 위탁운용 규모나 수수료 체계, 실제 수수료 등은 당연히 경우에 따라 공개되지 않도록 계약조항에 포함될 수 있다. 그러나  계약상 운용사 자체를 공개할 수 없다는 핑계가 만약 사실이라면, 한국투자공사가 먼저 그것을 요구하지 않는 이상 그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고 판단된다.

4. 국부펀드를 운용하는 인력들의 경우, 지금 있는 자리가 월스트리트 혹은 여의도 증권가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한국투자공사가 추구하는 가치가 수익성이 전부는 아니기 때문이다. 한국투자공사는 지난 해 감사원 감사를 통해 총 24건의 사항을 지적 받았고, 그 중 6건이 위탁운용사 선정과 관련된 업무부당처리였다. 그 결과 관련 직원들이 정직・감봉 등의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5. 만약 한국투자공사는 보유주식 목록 및 해외 위탁운용사 명단 공개와 관련하여 지금까지의 답변이 완전한 사실이 아닐 경우, 더 늦기 전에 그간의 답변이 사실에 부합하지 않았음을 밝히고, 한국투자공사를 믿고 외환보유고의 운용을 맡긴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