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회의원 김병욱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분당을
문의) 손낙구 보좌관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원회관 1003호 Tel. 02-784-3670~2 Fax. 02-788-0267	제공일자 2016. 10. 13

중국의 한국 방송포맷 베끼기 심각

최근 3년 주요 방송포맷 정식수출 23건에 ‘표절’ 11건

김병욱 의원 “정부 방관 말고 적극적 지원대책 세워야”

중국의 일부 방송사와 제작사들이 우리나라 방송포맷을 무차별적으로 베껴 방송하고 있는 것과 관련 정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 등 공적기관이 적극적인 지원정책을 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병욱 의원(성남시 분당을, 더민주)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받은 연구용역보고서 ‘방송포맷산업 현황, 전망 및 육성 방안 연구’와 한국콘텐츠진흥원 북경사무소 자료 등을 분석한 데 따르면 중국의 일부 방송사와 제작사들이 우리나라 방송포맷을 무차별적으로 베끼고 방송하고 있어 방송포맷산업에 커다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방송포맷은 매회 다른 내용에도 불구하고 프로그램 에피소드의 기본 구조가 되고, 대중이 같은 프로그램임을 한 번에 인식할 수 있게 하는 핵심적인 특징의 총합, 즉 방송 프로그램을 완성시키는 정보와 노하우의 집합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방송포맷 수출의 역사는 짧지만 미래의 전망은 상당히 밝다. 국내 방송산업에서 포맷 수출의 효시는 2000년대 초반 KBS의 <TV는 사랑을 싣고>가 스페인에 수출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2010년까지는 미미한 수준이었다가 2012년부터 지속적인 성장세를 이어오고 있다. 수출액 기준 성장률은 2012년 20%(수출총액 129만8000달러), 2013년 139%(수출총액 309만9000달러), 2014년 235%(수출총액 729만달러)로 매년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

수출 역사가 짧고 전체 방송프로그램 수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3%(2013년 기준) 수준인데다 국내 방송포맷이 스토리와 구성, 제작능력이 탄탄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어 수출 잠재력도 큰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더욱이 규모가 큰 중국시장의 경우 한류 열풍의 영향으로 한국 콘텐츠에 대한 저변 확대가 이루어져 있고, 인기 한국 방송포맷이 잇따라 수출에 성공하였고 이 경우 인접 중화권 국가에 대한 연쇄적인 포맷 판매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한국콘텐츠진흥원 북경사무소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중국 내 각 방송사에 정식으로 판권계약을 맺고 방송된 프로그램은 23개로 나타났다. 지상파의 경우 KBS가 <1박2일>, <개그콘서트> 등 4편이, MBC의 경우 <나는 가수다> <무한도전> 등 6편이, SBS는 <런닝맨>, <정글의 법칙> 등 3편이 수출되었다. 종편과 케이블TV는 JTBC <냉장고를 부탁해>, <비정상회담> 등 2편, TVN <꽃보다 할배> <꽃보다 누나> 등 4편, MNET <슈퍼스타K>가 각각 정식 판매되었다.

그러나 복병이 만만치 않다. 한국콘텐츠진흥원과 콘진원 북경사무소가 파악한 데 따르면 중국 내 방송사에서 한국 방송포맷을 정식 판권 계약도 하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베껴 방송하여 표절 논란이 일고 있는 방송포맷은 최근 3년 동안에만 최소 11편이 확인되었다. KBS의 <1박2일>, <게그콘서트> 등 3편, MBC는 <무한도전> 1편, SBS는 <심폐소생송> 등 3편이 해당되었다.  JTBC의 <히든싱어>, <대단한 시집>, TVN의 <꽃보다 누나>, MNET의 <너의 목소리가 보여> 등도 중국 방송에서 표절 방송하고 있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이 중  <1박2일>, <무한도전>, <꽃보다 누나> 등은 특정 방송국이 정식 수입한 가운데 경쟁 방송국에서 계약도 하지 않고 베끼기 방송을 내보내고 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결국 주요 프로그램 기준으로 보면 최근 3년간 중국에 수출된 한국의 지상파와 케이블TV 방송 포맷이 23개인 반면 11개 포맷은 판권계약 없이 무차별적으로 방송되고 있어 주요 프로그램의 경우 셋 중 하나 꼴로 표절 의혹이 일고 있는 셈이다.

현재 중국방송의 표절 의혹이 일고 있는 프로그램에 대한 대응은 해당 프로를 만든 제작사들에게 맡겨진 상황이다. 대표적으로 <심폐소생송>에 대한 중국 장수위성TV 표절 논란의 경우 제작사인 코엔미디어가 홀로 중국 정부과 주한중국대사관에 투서와 공문을 보내고 소송 준비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문화체육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 등 정부 기관은 포맷은 국내외 저작권법에서 ‘아이디어’로 분류되어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다거나, ‘마이크로소프트도 MS에서 직접 대응하지 미국 정부에서 관여하지 않는다’며 자칫 국제적인 분쟁에 정부기관이 휘말려드는 것을 꺼려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하지만 방송포맷의 권리침해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공적기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더구나 MS와 같은 글로벌 거대기업이 아니라 영세 제작사들에게 대응을 맡겨서는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문체부 연구용역보고서는 구체적으로 방송포맷의 글로벌 비즈니스를 위한 비영리 국제기구 포맷등록 및 보호협회(FRAPA) 등록 및 접근 기회 지원, 포맷의 법적 보호에 관한 국제포럼의 개최, 콘진원 북경사무소에 포맷 불법유통 모니터링 체계 구축, 콘진원에 방송포맷 전담 전문 변호사 고용 및 법률지원 등의 정부지원 정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김병욱 의원은 “중국이 한국 방송포맷을 무차별적으로 베껴 방송하는 상황을 방치할 경우 중국 수출은 물론 국내 방송포맷 제작의 생태계 발전에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며 “중국정부와 추진 중인 방송분야 공동제작 협정 체결 내용에 방송포맷 표절 근절을 명확히 포함시키고 문체부와 콘텐츠진흥원에서 보다 적극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 주요 방송포맷의 중국 수출 현황(2014～2016.9)

	한국판 프로그램명	한국 방송국	중국 방송국	중국판 프로그램명
1	슈퍼디바	TVN	동방위성	妈妈咪呀
2	슈퍼스타K	MNET	후베이위성	我的中国星
3	미라클 오디션	SBS	충칭위성	奇迹梦工厂
4	나는 가수다	MBC	후난위성	我是歌手
5	아빠 어디가	MBC	후난위성	爸爸去哪儿
6	1박2일	KBS	쓰촨위성	两天一夜
7			동방위성
8	슈퍼맨이 돌아왔다	KBS	저장위성	爸爸回来了
9	꽃보다 할배	TVN	동방위성	花样爷爷
10	대단한 시집	JTBC	톈진위성	囍从天降
11	불후의 명곡	KBS	동방위성	不朽之名曲
12	더 로맨틱	TVN	귀주위성	完美邂逅
13	런닝맨	SBS	저장위성	奔跑吧兄弟
14	우리 결혼했어요	MBC	장수위성	我们相爱吧
15	꽃보다 누나	TVN	동방위성	花样姐姐
16	비정상회담	JTBC	장수위성	世界青年说
17	개그콘서트	KBS2	동방위성	生活大爆笑
18	진짜 사나이	MBC	후난위성	真正男子汉
19	무한도전	MBC	CCTV	了不起的挑战
20	정글의 법칙	SBS	안휘위성	我们的法则
21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JTBC	동방위성	我去上学啦
22	냉장고를 부탁해	JTBC	텐센트동영상	拜托了冰箱
23	복면가왕	MBC	장수위성	蒙面歌王
24	크라임씬	JTBC	망고TV	明星大侦探
자료 : 한국콘텐츠진흥원 북경사무소

중국 내 한국방송포맷 표절 의혹 현황(2014～2016.9)

연도	한국 제목	한국 방송국	중국판 제목	중국 방송국
2014	꽃보다 누나	TVN	꽃과 소년	후난위성TV
	1박2일	KBS	스타가족의 1박2일	산둥위성TV
	개그콘서트	KBS	모두 함께 웃어요	장수위성TV
2015	무한도전	MBC	극한도전	동방위성TV
	대단한 시집	JTBC	스타가 우리집에 왔어요	장수위성TV
	히든싱어	JTBC	은장적 가수	동방위성TV
	너의 목소리가 보여	MNET	우적가신아	아이치이
	영웅호걸	SBS	우상이 왔다	후난위성TV
2016	안녕하세요	KBS	사대명조	동방위성TV
	판타스틱 듀오	SBS	아상화니창	후난위성TV
	심폐소생송	SBS(코엔미디어)	명곡이었구나	장수위성TV
자료 :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콘텐츠진흥원 북경사무소

※ 중국 내 한국방송포맷 표절사례 자료

◈ MBC <무한도전> 표절 사례

동방위성 <극한도전(极限挑战)>

시즌1 2015년 6월 14일부터 방송 시작, 시즌2 2016년 4월 17일부터 방송 시작.

MBC 본부는 2015년 7월 17일 오전에 관련 기사를 통해서 ‘중국 동방위성 방송 중인 <극한도전> 프로그램은 MBC의 <무한도전>과 유사하며 정식적으로 포맷 수입하지 않는 표절 작품이다’라고 발표함.

◈ JTBC <히든싱어> 표절 사례

<히든싱어(隐藏的歌手)>

상해 오락채널, 베이징 문예채널, 심천 도시채널, 광주 종합채널 4개 채널 공동개발, 방영한 시즌1 2015년 10월 18일부터 방송 시작. 시즌 2 2016년 8월 28일부터 방송 시작.

JTBC는 중국국가광전총국 및 관련 기관에게 정식 공문을 보냄. 방송 중인 해당 프로그램의 제목, 로고, 구성, 포맷, 내용 등 모두 한국판이랑 똑같다고 지정했지만, 상해 오락채널 측은 그 어떠한 부분도 표절한 부분이 없으면, 자체 개발 프로그램이라고 발표함.

◈ SBS <영웅호걸> 표절 사례

후난위성 <우상이 왔다(偶像来了)>

시즌1 2015년 8월 1일부터 방송 시작. 시즌2 2016년 7월 22일부터 방송 시작. 2015년 7월 공개한 홍보 영상부터 온라인 상에서 한국 프로그램 <영옹호걸>을 표절했다는 논란이 있었음. 2팀으로 나눠 진행하는 방식을 물론 코너 및 게임까지 유사.

◈ SBS <판타스틱 듀오> 표절 사례

후난위성 <너와 노래하고 싶다(我想和你唱)>

2016년 5월 7일부터 방송 시작.

첫 방부터 SBS 방송 중인 <판타스틱 듀오>과 프로그램 방식, 내용, 편집까지 유사한다는 질책을 받음. 후난위성 측은 이미 4년 전에 스타과 일반인 함께 노래하는 듀오 프로그램인 <타고난 팀(天声一队)>을 제작했었다며 표절 혐의를 부인.

◈ tvN Mnet <너의 목소리가 보여> 표절 사례

IQIYI <나의 노래의 신아(偶滴歌神啊)>

시즌1 2015년 8월 5일부터 방송 시작. 시즌2 2015년 12월 2일부터 방송 시작. 시즌3 2016년 7월 28일부터 방송 시작.

2016년 3월, 장수위성에서 정식적으로 포맷을 구매한 프로그램 <너의 목소리가 보여>를 방송했으나 이에 앞서 IQIYI가 <나의 가신>이라는 제목으로 포맷을 도용해 먼저 방송함.

프로그램 진행방식과 코너 설정 모두 <너의 목소리가 보여>와 동일하며 2015년 8월을 시작으로 현재 시즌3까지 방송함. 그렇기에 많은 시청자들은 오히려 정식적으로 포맷을 구입한 장수위성이 IQIYI에서 방송한 프로그램 <나의 가신>을 표절했다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

베이징위성 <가수시수 (歌手是谁)>

2015년 8월 8일부터 방송 시작.

베이징위성TV가 동영상 사이트 여우쿠 등과 합작으로 선보인 ‘가수시수’가 ‘너의 목소리가 보여’와 컨셉, 내용면에서 유사.

◈ KBS2 <대국민 토크쇼 안녕하세요> 표절 사례

동방위성 <사대명조(四大名助)>

시즌1 2016년 1월 7일부터 방송 시작. 시즌2 2016년 3월 31일부터 방송 시작. 시즌3 2016년 6월 23일부터 방송 시작.

동방위성 프로그램 <사대명조>가 KBS2 예능 프로그램 <대국민 토크쇼 안녕하세요>를 표절했다는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KBS가 공식입장을 밝힘.

KBS는 <사대명조>가 <안녕하세요>를 표절해 중국 내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다며 "동방위성TV에 표절로 인한 권리침해를 엄중 항의하고 즉각 방송 중단과 정당한 판권 구입 후 제작 방송할 것을 공식적으로 요구했다"고 밝힘. 하지만 동방위성 <사대명조>는 이에 대한 대응 없이 같은 형식으로 방송.

“방송포맷산업 현황, 전망 및 육성 방안 연구”(요약)

2016. 2.

Ⅰ. 연구배경 및 목적

□ 국내 예능프로그램의 80% 가까이 중국 수출이 이루어져 매출액이 급증하고 있음. 특히 단순한 포맷 수출보다 풀 패키지 방식의 수출이나 공동제작 등 판매방식의 다양화로 부가가치가 증대함. 중국 이외의 남미, 유럽, 미국 등 포맷수출 대상 국가는 다변화되고 있으나 그 실적은 아직 미미한 실정임.

□ 본 연구의 목적은 TV포맷의 국내외 시장 현황을 분석하고, 포맷 선진 주요 국가의 포맷 비즈니스 성공요인과 포맷 정책을 분석, 평가하여 우리 정부와 유관기관의 관련정책 수립 및 사업개발에 필요한 기초정보를 제공하기 위함임.

Ⅱ. 국내외 방송포맷산업의 현황

□ 방송 3사 및 케이블TV의 MPP 중심으로 제작이 활성화됨

ㅇ 국내의 방송포맷 제작은 지상파 3사와 케이블TV의 MPP인 CJ E&M, JTBC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ㅇ 2013년 이후 연예인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서바이벌 형식이 가미된 탤런트 쇼 등 리얼리티 장르의 인기에 편승한 융합 장르의 제작이 증가하는 추세임.

□ 수출 규모의 증가와 공동제작 활성화

ㅇ 한류 열풍으로 인한 아시아 시장으로의 수출 증가와 유럽 및 미국 등으로의 수출 시장 개척.

-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년간 국내 방송사의 포맷 수출액은 255%의 성장률을 보였고, 수출 편수에 있어서도 꾸준한 증가세를 보임(2014년에는 1,622편으로 전년대비 161% 성장).

- 수출 대상국도 기존의 아시아 중심에서 유럽, 미국, 중동, 남미 등으로의 해외시장 개척도 가시적으로 나타남.

ㅇ 현지에서의 공동제작을 통한 수익 극대화 성공모델로 자리매김함.

□ 방송포맷 수입 감소

ㅇ 해외 방송포맷의 수입은 2011년 이후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임.

ㅇ 2000년대 중반까지 포맷 수입의 대부분은 일본산이었지만 점차 미국 및 영국, 독일, 터키 등의 포맷 수입도 점차 증가하고 있음.

□ 포맷에 대한 가치 급부상과 저작권료 지불의 필요성 인식에 대한 포맷 유통시장의 규모 확대

ㅇ FRAPA(2009)의 보고서에 따르면 2002년에서 2004년 동안 포맷 시장 규모는 대략 64억 유로로, 총 259개의 포맷이 유통되었고, 그 후 2006년에서 2008년 동안에는 시장 규모가 약 98억 유로로 성장, 전 지구적으로 유통된 포맷 역시 총 445개인 것으로 나타났음.

□ 최근의 포맷 시장의 성장세는 더디지만, 포맷 시장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임

ㅇ C21(2015)의 format report에 따르면 포맷 업계 종사자들은 2014년에 2013년에 비해 더 많은 포맷을 수입 및 수출했다고 응답했으며, 2015년에 이러한 거래량은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대답한 비율이 80%에 가깝게 나와 그렇지 않다고 대답한 비율보다 월등히 높게 나왔음.

□ 요리, 음악, 리얼리티 포맷에 대한 인기가 높아지고, 아시아를 중심으로 가족을 활용한 포맷이 계속해서 유행하고 있음

ㅇ 2015년 최근 프리맨틀미디어의 투자 방향을 살펴보면 Full Fat TV를 통한 사실적 엔터테인먼트(Factual entertainment)에 주목하고 있음. 실제 사건과 실존인물들을 바탕으로 ‘관찰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제작되는 기존의 사실적 텔레비전(Factual television) 장르에, 엔터테인먼트적 요소를 더함으로써 사실에 기반 하면서도 재미를 살리는 포맷이 앞으로 인기를 끌 것으로 보임.

ㅇ NTV에서 새롭게 편성한 5개의 프로그램 중에 3개의 프로그램이 모두 리얼리티 포맷을 차용하고 있음. <The Kindergarten>은 관찰형 리얼리티이고, <Fools for Love>는 리얼리티 쇼이며, <Millionaire on a Roll - 24H Challenge>는 리얼리티 게임 쇼로서 모두 리얼리즘을 강조한 포맷들임. 또한 아이와 아빠 등 ‘가족’을 활용한 예능 포맷이 한국, 중국, 일본 등 아시아 지역에서 유행하고 있음.

□ 디지털 저작물의 급성장이 눈에 띔

ㅇ 디지털 저작물이 2014/2015년 1억 4천만 파운드의 수출액을 기록하며 전년대비 47%의 급성장을 보였는데, 이는 영국 TV 포맷의 디지털화 현상과 그 맥을 같이함

ㅇ 2005년부터 대형 포맷 기업들은 디지털과 텔레비전 포맷을 결합하려는 시도를 꾸준히 해왔는데, 모바일 게임과 텔레비전 포맷을 합친 Endemol의 <Deal or No Deal>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음.

□ 글로벌 포맷 전문가들의 심층 인터뷰 결과, 다음의 열 가지 공통된 의견을 얻을 수 있었음

ㅇ 첫째 포맷 전문가들은 대체로 포맷 산업에 대한 전망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었고, 둘째 포맷 산업의 글로벌화를 위해서 단기적 지원 뿐 아니라 장기적이고 다양한 펀딩 지원이 필요하고, 정부 주도적인 지원 정책이 보다 확대되어야 한다고 보았으며, 셋째 포맷 라이선스 수익 증대와 이를 통한 포맷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포맷 저작권 측면에서 (독립)제작사의 권리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음. 넷째로 포맷에 대한 정보 공유를 통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중요하고, 다섯째 향후 글로벌 트렌드를 담은 포맷을 제작해야 하고 동시에, 국가별로 접근할 필요성도 증대되었다고 보았으며 여섯째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해서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이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할 것임. 일곱째는 앞으로의 포맷 유통 전략에 있어 글로벌 포맷 기업과의 유대와, 양국 기업 간의 공동제작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고, 여덟째 장기적인 포맷 산업 육성을 위해 관련 분야의 교육이 다각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보았으며, 아홉째 한국 포맷이 국제 시장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보다 글로벌한 시각을 가져야하며, 마지막으로 장차 비-스크립트 포맷, 사실적 리얼리티, 디지털 플랫폼이 유행할 것이라고 예측했음.

□ 장차 글로벌 포맷 산업은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보임

ㅇ 영국, 네덜란드, 미국 중심의 시장 구조에서 벗어나 다양한 신흥 시장들이 형성되고 이로 인해 포맷 거래량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임.

ㅇ 특히 신흥 시장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남미는 점차 자체제작 비율을 늘리고 있고, 공동 제작을 통해서 포맷 산업의 발전을 꾀하고 있어 장차 국제적으로 중요한 시장이 될 것이라고 보임.

ㅇ 아시아에서 가장 주목할만한 시장이라고 평가되는 중국 시장은 방송 시장이 큰 성장세를 보이면서 지속적으로 방송을 소비하는 규모가 커지고 있음. 이에 따라 다양한 포맷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프로그램 유형과 포맷이 다양해지고 제작 역량 또한 강화될 것으로 보임. 하지만 표절문제와 정부차원의 각종 규제 문제들은 여전히 해결되어야 할 과제로 남아있음.

Ⅲ. 각국의 방송포맷 관련 정책

□ 영국은 포맷과 같은 창조적 저작물의 개발을 장려하기 위해 ‘Creative Britain'이라는 정책을 운영하고 있음.

ㅇ 영국은 기술 전략 위원회(Technology Strategy Board), NESTA(The National Endowment for Science, Technology and the Arts) 기부 재단, RDAs(Regional Development Agencies)등 관련 기관들의 다양한 투자와 지원을 통해 창조 산업을 영국 경제의 핵심으로 키우고 있음.

□ 독일은 “제작 시 균형 잡힌 계약조건을 위한 합의문”과 “ZDF와 독일제작사연합간 ZDF-외주제작 시 계약에 따른 협력 합의문”을 각각 마련하여 적용하고 있음.

ㅇ 영상 제작물의 저작권 귀속에 관하여 방송사들과 독일 제작사들 간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있음.

□ 일본의 총무성은 2010년을 전후해 콘텐츠정책의 초점을 해외유통 확대에 맞춰 지원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연구회와 협의회 등을 구성하여 전략을 논의함.

□ 중국 내에서 적은 비용과 미비한 기술수준으로 성공적인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는 성공한 외국 프로그램을 모방하는 것이 업계의 관행임

ㅇ 중국의 경우 3권이 분리된 정치체제가 아니라 사법부의 법적 판단보다 행정부의 영향력이 더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법적 대응도 정부차원의 단호한 의지가 없을 경우 바람직한 결과를 기대하기 힘듦.

ㅇ 외국 방송포맷의 수입 쿼터제는 외국 방송포맷의 모방과 표절 현상을 더욱 심화시킬 것으로 예상됨.

□ 한국콘텐츠진흥원의 방송포맷산업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사업

ㅇ 파일럿 포맷 제작지원, 포맷 바이블 제작지원, 전문인력양성 지원, 해외 마케팅 지원 등 2002년부터 방송포맷산업 지원사업을 지속함.

Ⅳ. 국제적 주요 쟁송 사례

□ 주요 분쟁사례와 결과

ㅇ 호주에서 있었던 Talbot vs General Television Corporation (1977)의 분쟁에서 법원은 텔레비전 포맷을 지적 재산의 일부로 인정함. 이후 호주의 텔레비전 포맷 보호는 비밀 정보와 지적 재산권과 관련해 보호를 받음.

ㅇ 브라질에서 있었던 TV Globo & Endemol vs TV SBT(2004)의 분쟁에서 법원은 포맷의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고 손해배상액을 청구했음. 이를 통해 법원이 텔레비전 포맷이 프로그램의 핵심적인 아이디어를 포함할 뿐 아니라 광범위한 기술적․예술적․경제적 비즈니스 정보까지 담고 있어 아이디어 이상의 것임을 밝혀 포맷 바이블이라는 개념을 법의 영역에 포함시켜 그 가치를 인정했다고 볼 수 있음.

ㅇ 영국에서 있었던 Melville, Boone, Baccini vs Celador(2004)의 분쟁에서 법원은 유사성 테스트를 통해 저작권 침해 여부를 판가름 하였는데, 그 결과 Baccini의 ‘Millionaire’와 <Who Wants To Be A Millionaire?>가 상당히 유사하다고 결론 짐.

ㅇ 최근 포맷 관련 주요 판례

판 례	국가	시기	결과
Dillon vs NBC Universal Media LLC	미국	2013	각하
Endemol vs Banijary	프랑스	2013	패소
Banijary vs Eyeworks	네덜란드	2013	패소
Goodness Films LLC et. al. vs. TV One LLC	미국	2013	각하
Haraway vs. E! Entertainment, Morris, NBC	미국	2013	패소예상
Stephanie Counts, Shari Gold vs. 21 Century Fox	미국	2014	각하
Hale, et al. v. Atlantic Recording Corp	미국	2014	각하예상
Seven Network v Nine Network	호주	2015	패소예상

ㅇ 하지만 최근의 포맷 관련 판결들은 대체로 저작권 침해를 주장한 원고 패소 혹은 각하 처리가 되면서 얼마나 포맷이 법적으로 인정받기가 어려운지를 단적으로 나타내고 있음.

Ⅴ. 방송포맷 육성방안

□ 국내 방송포맷 육성을 위한 정책목표

콘텐츠산업의 수출여건 개선과 글로벌 킬러 콘텐츠 육성을 위해 TV 포맷산업 활성화

□ 국내 방송포맷 육성을 위한 방안

ㅇ TV 포맷분야 사업 지원금 규모 대폭 확대

ㅇ 독립제작사가 제작하는 외주 프로그램의 저작권과 관련한 건강한 생태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정부와 이해당사자들의 지속적인 노력

ㅇ 우리나라 포맷협의회를 구성하여 적극적으로 활용

ㅇ 한국콘텐츠진흥원이 포맷 전문변호사를 확보하여 국제 포맷유통을 위한 전문적인 법률서비스 제공

ㅇ 우리나라에서 새로운 포맷이 완성되면 사업자가 원할 경우 FRAPA에 등록하는 것을 지원하는 서비스 제공

ㅇ 포맷산업의 국제정보 제공을 위해 세계 포맷동향에 관한 리포트를 정기적으로 발간

ㅇ 우리나라 포맷의 해외 불법 유통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체계구축을 위한 산업계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의 협력

ㅇ 글로벌 마켓 등에서 우리나라 포맷을 피칭할 때 활용할 수 있는 트레일러      (trailer) 제작지원

ㅇ TV 포맷의 국제공동개발 지원사업 확대

ㅇ 스낵 콘텐츠를 선도해 나갈 수 있는 웹 콘텐츠 포맷개발 전문인력 양성

□ 이 밖에도 포맷 산업계 차원의 자발적인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에 관한 3가지 주요과제는 다음과 같다.

ㅇ 독립제작사가 제작하는 프로그램의 포맷 저작권확보 문제는 이해당사자들 간의 법적 차원보다는 권리공유를 통한 경제적 차원의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노력.

ㅇ 국제적 네트워크와 축적된 판매노하우를 갖고 있는 해외의 포맷 전문유통 회사에 우리나라 포맷을 위탁 판매하는 전략적 협력 방안 모색.

ㅇ 우리나라의 국제적 포맷 유통기업이 등장하게 되면 글로벌 유통 경험과 네트워크가 충분하지 않은 독립제작사의 포맷유통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