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국정감사

- 행정자치부(10/12) -

⚪ 전국 도로변 광고물 약 80%가 불법, 행자부는 방치

⚪ 2.28민주운동 국가기념일 지정해야

⚪ 정부청사 출입증, 대기업 등 기업체에 원칙 없이 남발

⚪ 자치단체 세외수입 전담조직 설치 독려해야

⚪ 부실 정부위원회, 언제까지 방치해야하나

⚪ 정부정책보고서 투명성, 효율성, 개방성 적극 개선해야

⚪ 공직사회 육아휴직 적극 독려해야

⚪ 정부 합동평가 우수 자치단체, 인센티브 늘려야

⚪ CCTV 통합관제센터 여전히 관제인력 부족

전국 도로변 광고물 약 80%가 불법, 행자부는 방치

□ 문제제기

⚪ 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도로변 광고물의 약 80%가 불법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행자부는 별다른 제재조치를 내리지 않아 지자체도 사실상 철거하지 않고 불법으로 운영 중

- 법률로 강제하고 있는 만큼 행자부의 조치 필요

□ 현황 및 문제점

⚪ 행자부는 도로 주변에 설치된 광고물과 관련하여 지자체 등에서 공공 목적으로 광고하는 경우에는 별다른 규제 없이 운영하도록 하였으나,

- 엄격한 규제를 적용받고 있는 민간 분야와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광고사업자 등의 지적과 건의에 따라,

- 2008년 7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개정하여 고속국도·일반국도·지방도의 도로경계선 및 철도경계선에서 500m 이내 지역에는 광고 설치를 금지하도록 하였음.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4조(광고물등의 표시가 금지되는 지역·장소 또는 물건)

1. 광고물등의 표시가 금지되는 지역 및 장소

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외의 지역의 고속국도·일반국도·지방도·군도의 도로경계선 및 철도·고속철도의 철도경계선으로부터 수평거리 500미터 이내의 지역. 다만, 10대 이상의 대형승합자동차가 한꺼번에 주차할 숭 있는 시설을 갖춘 휴게소, 버스정류장과 도로경계선 및 철도경계선으로부터 직접 보이지 아니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 법 개정 후 행자부는 2011년 7월까지 3년간의 유예 기간을 주고 불법 광고물을 자진 철거하도록 계도하고 있지만,

- 여전히 지자체 및 공공기관 등은 불법 운영 중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3(이행강제금)①시장 등은 제10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후 그 조치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이행간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 제재조치가 없는 것이 아니라 이행강제금 부과 권한을 가지고 있는 자가 시·군·구청장이기이기 때문에 지자체의 불법 사항에 대해서는 제재조치를 내릴 수 없는 상황

⚪ 2015년 8월 기준으로 전체 927개 도로변 광고물 가운데 78.2%인 725개가 불법으로 여전히 운영 중이며,

- 지역별로는 경기도에 총 189개 가운데 139개가 불법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경상남도에 있는 93개 가운데 1개를 제외한 나머지 92개가 불법

- 전북에 41개, 세종에 5개, 대전에 4개, 부산에 3개가 있지만 모두 불법

□ 질의 및 대안

☞ 해당 지자체에서는 수백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이 드는 철거 비용을 이유로 철거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데, 시행령 개정 당시 지자체와의 협의가 부족했던 것이 아닌지?

☞ 수백 개가 넘는 광고물을 철거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미관을 특별히 해치지 않는 선에서 규정 개정을 통해 양성화를 하여 공익을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검토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2015. 8월 기준 도로변 광고물 현황>

구분	계	적법 광고물		불법 광고물		비 고
		개수	비율	개수	비율
합계	927	202	21.8	725	78.2%
서울	41	12	29.3	29	70.7%
부산	3	-	-	3	100%
대구	12	8	66.7	4	33.3%
인천	59	44	74.6	15	25.4%
광주	15	8	53.3	7	46.7%
대전	4	-	-	4	100%
울산	63	40	63.5	23	36.5%
세종	5	-	-	5	100%
경기	189	50	26.5	139	73.5%
강원	76	3	3.9	73	96.1%
충북	83	5	6.0	78	94.0%
충남	84	16	19.0	68	81.0%
전북	41	-	-	41	100%
전남	63	4	6.3	59	93.7%
경북	87	4	4.6	83	95.4%
경남	93	1	0.1	92	99.0%
제주	9	7	77.8	2	22.2%

(단위 : 개, %)

2.28민주운동 국가기념일 지정해야

□ 문제 제기

⚪ 3.15의거, 4.19혁명의 도화선이 된 대한민국 민주화운동의 효시인 2.28민주운동의 국가기념일 지정 촉구

□ 현황 및 문제점

⚪ (보훈처 입장) 1960년대 민주화운동은 4.19혁명으로 대표되고 있는 것으로서, 2.28민주운동은 4.19혁명과 동일한 선상에 있는 것임. 다만 3.15의거는 희생자가 있고 희생자 묘역이 국립묘지로 관리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국가기념일로 지정됨.

⇒ (대응) 2.28민주운동 발생 직후부터 대구의 학생들을 격려하고 지지하는 움직임이 서울, 부산, 대전 등 전국 각지에서 활발히 일어났고, 이를 계기로 3.15와 4.19로 이어졌다는 2.28의 역사적 가치를 간과

⚪ (보훈처 입장) 단일한 사건의 유사한 국가기념일이 여러개 지정될 경우, 국가행사가 중복되어 오히려 의미가 퇴색되고, 대전 3.8민주의거, 광주 3.15의거 등 타 지역에서도 요구 확산 우려, 따라서 국가기념일 지정보다는 지자체 또는 민간 중심의 행사로 특화 발전시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 (대응) 47개 국가기념일 중 “상공의 날”과 “무역의 날”, “현충일”과 “순국선열의 날”, “정보의 날”과 “정보통신의 날”등 비슷한 개념의 기념일이 다수 존재하며, 2014년부터 국비 지원으로 기념식 등의 기념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질의 및 대안

☞ 정부는 역사적 사건의 의미를 되새겨 숭고하나 정신을 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각종 기념일에 대한 규정’에 의거,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기념일 등 총 47개 국가기념일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 2.28민주운동은 정부 수립 후 자유와 민주를 수호하기 위한 최초의 자발적 학생운동이자, 3.15의거 및 4.19혁명의 기폭제가 된 우리나라 민주화운동의 효시임.

☞ 1960년 당시 각종 횡포와 부패가 만연했던 자유당 정권에 맞서 대구의 8개 학교의 고등학생들이 항거하였고, 결국 이 운동은 서울과 대전, 부산 등 전국으로 확산되었음.

☞‘2.28민주운동’은 3.15의거, 4.19혁명의 도화선이 된 단순한 촉매 역할을 넘어 대한민국 민주화 운동의 기본 정신이자 뿌리로서 의미가 매우 큰 사건임.

☞ 그간 영호남 사회지도층을 비롯한 다양한 계층에서 2.28민주운동의 국가기념일 지정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은 장관도 알고 있을 것으로 생각함.

☞ 2000년 2.28 40주년 기념식에서는 김대중 대통령이 직접 참석, 2.28민주의거가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에 커다란 공헌을 하였음에도 3.15의거나 4.19혁명에 비하여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 데 대하여 안타깝게 생각하고, 우리나라 민주화운동의 효시로서 전 국민에 의해서 정당하게 평가받고 추앙되어야 마땅하다는 것을 천명

☞ 2016년 2.28 56주년 기념행사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축하메세지가 낭독되었고, 윤장현 광주시장과 권영진 대구시장이 함께 참석해 2.28국가기념일 지정 청원에 서명하여 2.28은 이제 여와 야, 영남과 호남, 보수와 진보 모두를 아울러 통합과 상생의 가치를 구현하는 국민적 행사로 부각되고 있음.

☞ 2.28민주운동 국가기념일 지정을 전향적으로 검토, 결과를 보고해주기 바람.

⚪ 국가기념일 개요

- 정의 : 정부가 제정, 주관하는 특정일을 기념하는 날로, 그에 부수되는 의식과 행사 등을 시행

- 주요 내용 : 납세자의 날(3. 3) 등 47일

⚪ 민주화 관련 기념일 지정 시기

- 3.15 의거 기념일 : 2010. 3. 12

- 4.19 혁명 기념일 : 1973. 3. 30

- 5.18 민주화운동기념일 : 1997. 5. 9

- 6.10 민주항쟁기념일 : 2007. 5. 2

<국가기념일 개요 및 민주화 관련 기념일 지정 시기>

⚪ 시민공감대를 토대로, 민간 중심의 추진체계 구축 “ 2016. 4. 29

- 2.28 민주운동기념사업회 주체로 범시민추진위원회 구성

- 100만인 서명운동 추진(124만명 서명 참여)

⚪ 2.28국가기념일 지정 범시도민 결의대회 개최 : 2016. 5. 26

⚪ 「2.28 민주운동 국가기념일 지정 촉구 결의안」제출 : 2016. 6. 16

- 조원진, 윤재옥, 홍의락 의원 등 18인 발의

⚪ 국가기념일 지정 청원서 작성 : 2016. 9월 ~

※ ‘2.28 민주운동 국가기념일 지정 범시민 추진위원회’ 명의로 2016년 하반기 제출 예정

<2.28 민주운동의 국가기념일 추진 현황>

번호	기념일	날짜	주관 부처	행사 내용
1	납세자의 날	3. 3.	기획재정부	국민의 성실 납세에 감사(感謝)하고, 세금의 중요성을 알리는 행사를 한다.
2	3·15의거 기념일	3. 15.	국가보훈처	3·15의거를 기념하는 행사를 한다.
3	상공의 날	3월 셋째 수요일	산업통상 자원부	상공업의 진흥을 촉진하는 행사를 한다.
4	서해수호의 날	3월 넷째 금요일	국가보훈처	서해수호를 위한 희생을 기리고, 국민의 안보의식을 북돋우며, 국토 수호 결의를 다지는 행사를 한다.
5	4·3희생자 추념일	4. 3.	행정자치부	제주4·3사건 희생자를 위령하는 추념 행사를 한다.
6	향토예비군의 날	4월 첫째 금요일	국방부	모든 예비군이 참가하여 향토방위의 임무를 새롭게 다짐하는 행사를 한다.
7	식목일	4. 5.	농림축산 식품부	나무 심기를 통하여 국민의 나무 사랑 정신을 북돋우고, 산지(山地)의 자원화를 위한 행사를 한다.
8	보건의 날	4. 7.	보건복지부	국민보건 향상을 위한 관련 분야의 각종 행사를 한다.
9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기념일	4. 13.	국가보훈처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法統)과 역사적 의의를 기리는 행사를 한다.
10	4·19혁명 기념일	4. 19.	국가보훈처	4·19혁명을 기념하는 행사를 한다.
11	장애인의 날	4. 20.	보건복지부	장애인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깊게 하고, 장애인의 재활 의욕을 북돋우기 위한 행사를 한다.
12	과학의 날	4. 21.	미래창조 과학부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높이고, 모든 국민생활의 과학화 추진과 관련된 행사를 한다.
13	정보통신의 날	4. 22.	미래창조 과학부·방송통신 위원회	정보통신의 중요성과 의의를 높이고, 정보 통신사업의 발전을 다짐하며, 관계 종사원들의 노고를 위로하는 행사를 한다.
14	법의 날	4. 25.	법무부	국민의 준법정신을 함양하고, 법의 존엄성에 관련된 행사를 한다.
15	충무공 이순신 탄신일	4. 28.	문화체육 관광부	충무공 이순신의 숭고한 충의를 길이 빛내는 행사를 한다.
16	근로자의 날	5. 1.	고용노동부	근로자의 노고를 위로하고, 근로의욕을 더욱 높이는 행사를 한다.
17	어린이 날	5. 5.	보건복지부	어린이들이 올바르고 슬기롭고 씩씩하게 자라도록 하기 위한 행사를 한다.
18	어버이 날	5. 8.	보건복지부	조상과 어버이에 대한 은혜를 헤아리고, 어른과 노인 보호와 관련된 행사를 한다.
19	스승의 날	5. 15.	교육부	교권 존중의 사회적 풍토 조성과 스승 공경과 관련된 행사를 한다.
20	5·18민주화 운동 기념일	5. 18.	국가보훈처	5·18민주화운동을 기념하는 행사를한다.
21	부부의 날	5. 21.	여성가족부	건전한 가족문화의 정착과 가족 해체 예방을 위한 행사를 한다.
22	성년의 날	5월 셋째 월요일	여성가족부	국가와 민족의 장래를 짊어질 성인으로서의 자부심과 책임감을 갖게 하는 행사를 한다.
23	바다의 날	5. 31.	해양수산부	바다 관련 산업의 중요성과 의의를 높이고, 국민의 해양에 대한 인식을 북돋우며, 관계 종사원들의 노고를 위로하는 행사를 한다.
24	의병의 날	6. 1.	행정자치부	의병의 희생정신을 기리고, 국민의 나라 사랑 정신을 북돋울 수 있는 행사를 한다.
25	환경의 날	6. 5.	환경부	국민의 환경보전의식 함양과 실천의 생활화를 위한 행사를 한다.
26	현충일	6. 6.	국가보훈처	호국영령의 명복을 빌고, 순국선열 및 전몰장병(戰歿將兵)의 숭고한 호국정신과 위훈(偉勳)을 기리는 행사를 한다.
27	6·10민주항쟁 기념일	6. 10.	행정자치부	6·10민주항쟁을 기념하는 행사를 한다.
28	6·25전쟁일	6. 25.	국가보훈처	6·25전쟁을 상기하여 국민의 안보의식을 북돋우는 행사를 한다.
29	정보보호의 날	7월 둘째 수요일	미래창조 과학부·행정자치부·국가정보원	국가 차원의 정보보호 역량을 결집하고 국민의 정보보호 생활화를 촉진할 수 있는 행사를 한다.
30	철도의 날	9. 18.	국토교통부	기간(基幹) 교통수단으로서의 철도의 의의를 높이고, 종사원들의 노고를 위로하는 행사를 한다.
31	국군의 날	10. 1.	국방부	국군의 위용 및 전투력을 국내외에 과시하고, 국군장병의 사기를 높이기 위한 행사를 한다.
32	노인의 날	10. 2.	보건복지부	경로효친의 미풍양속을 확산하기 위한 행사를 한다.
33	세계한인의 날	10. 5.	외교부	세계 각지에 거주하는 재외동포의 민족적 의의를 되새기는 행사를 한다.
34	재향군인의 날	10. 8.	국가보훈처	재향군인 상호 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국가발전과 관련된 행사를 한다.
35	체육의 날	10. 15.	문화체육 관광부	국민체력 향상을 위한 각종 체전과 아울러 올림픽의 이상(理想)을 구현하는 행사를 한다.
36	문화의 날	10월 셋째 토요일	문화체육 관광부	방송·잡지·영화 등 대중매체의 사회적 가치를 새롭게 하고, 문화예술 진흥과 관련된 행사를 한다.
37	경찰의 날	10. 21.	행정자치부	모든 경찰공무원 및 관계관이 참석하여 민주경찰의 사명감 고취와 관련된 행사를 한다.
38	국제연합일	10. 24.	외교부	국제연합 창립과 6·25전쟁 중 국제연합군이 참전한 뜻을 기념하는 행사를 한다.
39	교정의 날	10. 28.	법무부	교정(矯正) 관련 종사자들의 사기를 높이고, 재소자의 갱생의지를 촉진하는 행사를 한다.
40	지방자치의 날	10. 29.	행정자치부	지방자치에 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그 성과를 공유하기 위한 행사를 한다.
41	금융의 날	10월 마지막 화요일	금융위원회	금융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금융의 역할과 책임을 되새기며, 금융권 종사자들의 노고를 격려하는 행사를 한다.
42	학생독립운동 기념일	11. 3.	교육부	학생독립운동의 정신을 계승·발전시켜 학생들에게 자율역량과 애국심을 함양시키기 위한 행사를 한다.
43	농업인의 날	11. 11.	농림축산 식품부	농업이 국민경제의 근간임을 국민들에게 인식시키고, 농업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북돋우며, 노고를 위로하는 행사를 한다.
44	순국선열의 날	11. 17.	국가보훈처	국권 회복을 위해 헌신하신 순국선열의 독립정신과 희생정신을 후세에 길이 전하고, 선열의 위훈을 기리는 행사를 한다.
45	소비자의 날	12. 3.	공정거래 위원회	소비자의 권리의식을 신장하고, 소비자보호에 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한 행사를 한다.
46	무역의 날	12. 5.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의 균형적 발전과 무역입국(貿易立國)의 의지를 다짐하는 행사를 한다.
47	원자력 안전 및 진흥의 날	12. 27.	미래창조 과학부·산업통상자원부	원자력 안전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원자력 산업의 촉진할 수 있는 행사를 한다.

<참고 : 각종 기념일(각종 기념일에 관한 규정 제2조제1항 관련)>

정부청사 출입증, 대기업 등 기업체에 원칙 없이 남발

□ 문제 제기

⚪ 지난 3월 발생한 지역인재 7급 공무원 시험 응시생의 정부서울청사 무단침입 이후 청사 보완 강화 대책을 발표하고 단속을 강화해왔지만,

- 대기업 등 기업체 담당자들의 무분별하고 원칙 없는 출입증 난발로 내부의 안이한 보안의식이 다시 도마 위에 오름

□ 현황 및 문제점

⚪ 지난 3월 26일(토) 7급 공무원 시험 응시생이 서울청사 16층(채용관리과) 사무실에 침입, 업무담당자 2명의 PC에 접근하여 자신의 필기실험 관련 서류를 수정하고 조작한 사건이 있었음.

- 행자부는 그 사건 이후 ‘공무원 시험관리 특별 보안대책’을 마련, 시험관리 시설물 보완 강화하고,

- 정부청사 무단침입 차단을 위해 ‘정부청사 보완 강화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 중임.

⚪ 그러나 원칙적으로 일반 민원인과 다름없는 다수 대기업을 포함한 기업체 담당자들을 모호한 기준을 만들어 대기업을 포함한 총 241명에게 출입증 발급

- 이 기업 임직원들은 대부분 자신이 속한 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며 민원사항을 협의하는 일이 주된 업무

- 물론 일부는 잦은 업무 협의로 인해 불가피하게 출입증을 발급해 준 사례도 있을 수 있지만,

- 청사를 마음대로 드나들 수 있도록 출입증을 발급해 주는 것은 보안상의 문제는 물론, 일반 민원인들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문제

⚪ 문제는 이렇게 출입증을 남발할 수 있었던 행자부 자체 규정임.

- 행자부가 2014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일반출입증 발급대상 세부기준’을 보면, ‘일반인’의 출입증 발급 자격에 있어,

① 동호회 또는 교육강사 등으로 한시적 출입자

② 외부업체 직원으로 입주기관과 계약사항이 증명된 자(업체당 1인 한정)

③ 월 8회 이상(3개월 평균) 청사출입 이력이 있는 자임.

⚪ 여기서 문제가 되는 규정은 ③번,

- 월 8월 이상(3개월 평균) 청사출입 이력이 있는 자에 대한 규정이 매우 자의적이고, 납득할 수 없는 규정

⚪ 규정이 이렇다 보니 한 기업체에 9명에 달하는 인원이 같은 부처에 출입증을 발급 받은 사례도 있음.(산업통상자원부 : SK E&S)

- 즉, 업체별 출입증 발급 제한 규정이 없고, 단지 청사 출입이 잦다는 이유로 출입증을 발급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 같은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대부분의 출입 기업체들이 업체와 매우 긴밀한 업무적 관계에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은 기업체들에게 편의를 봐주고, 기업체들은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얻으며, 유착관계에 있다는 의심을 받기에 충분한 상황

⚪ 특히 이번에 조사된 10개 부처 가운데 가장 많은 출입증을 발급해 준 부처는 산업통상자원부로 전체 241개 가운데 절반이 훨씬 넘는 164개를 발급

- 대부분 정유사, 발전소, 전자, 상용차 등을 업무로 하는 대기업에 발급

- 다음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23개 발급, 23개 모두 건설사

- 그 다음으로 규제와 인/허가 업무가 많은 환경부가 21개 발급

<일반출입증 발급대상 세부기준>

발급대상 기준	세 부 기 준	비 고
공 무 원	1) 공무원증 신청 중에 있는 신규 임용자 및 전입자 (훼손·분실 등은 제외) 2) 지방자치단체에서 입주기관에 파견된 공무원 중 전자공무원증이 아닌 자	입주기관장의 요청이 있어야 발급 가능
상주근무자	1) 산하기관, 정부투자·재투자 기관, 출연 및 보조기관 등에서 파견된 상주 직원 2) 입주기관 기간제 계약직, 사회복무요원, 상주근무하는 협력업체 직원 3) 청사구내업소 직원으로 취업승인된 자
일 반 인	1) 동호회 또는 교육강사 등으로 한시적 출입자 2) 외부업체 직원으로 입주기관과 계약사항이 증명된 자(업체당 1인 한정) 3) 월 8회 이상(3개월 평균) 청사출입 이력이 있는 자
위원회 위원	입주기관의 장이 각종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한 위원(월 8회 이상 출입이 가능한 자)
기 자	입주기관에 상주 또는 상시 출입하는 기자
기 타	정부청사관리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질의 및 대안

☞ 이 건과 관련, 출입증 발급과 관련된 자체 심사는 산업부 등 소관부처가 실시했고, 행자부는 등록 서류의 적법 여부만 검토했다고 밝히고 있지만,

☞ 청사 출입과 관련된 주부부처는 행정자치부이고, 출입증 발급 등 관련 규정 제정 및 운용 역시 행정차지부임.

☞ ‘일반출입증 발급대상 세부기준’을 면밀히 검토하여, 또 다시 대기업들에게 편의를 봐주는 등 오해를 불러일으킬 일이 반복적으로 되풀이되지 않도록 조치 필요

<2016. 9월 최다 출입증 발급 기업 현황(상위 10개사)>

업체명	수량	출입부처	비고
SK E&S	11	산업통상자원부(11)
GS칼텍스	11	산업통상자원부(8) / 환경부(3)
현대자동차	11	국토교통부(3), 산업통상자원부(6), 환경부(2)
S-OIL	10	산업부(10)
SK에너지	7	산업부(7)
두산중공업	7	산업부(7)
LG전자	7	산업부(6),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1)
㈜삼천리	6	산업통상자원부(6)
LG화학	6	산업통상자원부(6)
SK가스	6	산업통상자원부(6)

출입부처	업체명	최초 발급일
국무조정실	한국후지	2016/06/16
국무조정실	(유한)에이펙스	2013/05/07
국무조정실	㈜ 문원미디어	2016/02/25
국무조정실	㈜ 문원미디어	2016/02/25
국무조정실	㈜ 문원미디어	2016/02/25
국무조정실	제일기획	2016/07/25
국무조정실	㈜ 디에스	2016/07/25
기획재정부	(주)와이드네트웍스	2014/02/25
기획재정부	(주)나눔로또	2014/03/13
기획재정부	(주)케이티앤지	2016/07/18
기획재정부	(주)케이티앤지	2016/07/18
기획재정부	(주)케이티앤지	2016/07/18
해양수산부	수협중앙회	2015/04/21
해양수산부	수협중앙회	2012/07/23
해양수산부	수협중앙회	2016/04/07
해양수산부	수협은행	2016/07/19
농림축산식품부	아르빛	2016/08/11
농림축산식품부	농협중앙회	2016/08/02
국토교통부	워터웨이플러스(주)	2016/08/09
국토교통부	(주)SR	2016/07/28
국토교통부	기아자동차	2014/02/13
국토교통부	기아자동차	2014/02/13
국토교통부	현대자동차	2014/03/08
국토교통부	현대자동차	2013/04/18
국토교통부	현대자동차	2016/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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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한국지엠	2014/01/02
국토교통부	비아이매트릭스	2016/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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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gs칼텍스	2015/12/14
환경부	현대오일뱅크	2015/09/04
환경부	현대오일뱅크	2015/09/04
환경부	현대오일뱅크	201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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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주)이산	201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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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SK E&S	201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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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SK E&S	2016/07/19
산업통상자원부	SK E&S	2016/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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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LG화학	2014/01/09
산업통상자원부	LG화학	2013/12/23
산업통상자원부	LG화학	2015/12/14
산업통상자원부	LG화학	2015/12/24
산업통상자원부	한국남부발전	2016/02/15
산업통상자원부	한국남부발전(주)	2014/03/31
산업통상자원부	한국남부발전	2015/08/26
산업통상자원부	한국남부발전	2016/04/08
산업통상자원부	GS에너지	2015/06/09
산업통상자원부	동명기획	2013/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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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한국LPG배관망사	2016/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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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한국동서발전(주)	2016/02/01
산업통상자원부	(주)지에이시스템	2015/12/15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중부발전	2016/05/27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중부발전(주)	201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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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일류정보기술	201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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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9월 기준세종청사 일반출입증 발급 현황>

자치단체 세외수입 전담조직 설치 독려해야

◦ 세외수입은 지방세입예산의 11.8%를 차지하고 있을 만큼 자치단체의 주요한 재원이나 징수율이 세금에 비해 매우 저조.

과태료 징수율은 70.1%에 불과한 반면, 지방세 징수율 93.1%, 국세 징수율 88.5%에 이름.(2014년 기준)

◦ 세외수입은 총 200개가 넘는 법령에 의해 2,000개 이상의 항목으로 부과될 만큼 복잡하지만 이를 담당하는 부과부서의 징수 전문성은 부족하여 징수율이 떨어진다는 분석.

◦ 이에 행자부는 각 자치단체에 징수전담조직을 설치해 징수 전문성을 높임으로써 징수율 제고에 나섰음.

지난 2014년 7월, 54개 자치단체에서 징수전담조직 설치를 시작으로 현재에는 156개 자치단체가 설치.

그 결과 2013년 금액 기준 과태료 징수율이 53%에서 2015년 60.6%로 향상.

⇒ 하지만 여전히 87개 자치단체에서는 지방세외수입 전담조직을 구성하지 못하고 있고, 이들 대부분은 지방재정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충청, 전라, 영남권에 몰려있음.

⇒ 이들에 대한 적극적인 자문과 가능한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전담조직 확충에 적극 나서주시기 바람.

<지방세외수입 전담조직 설치 현황>

대상	설치 자치단체	미설치 자치단체	설치율
총 243개	156개	87개	64.2%
서울(26)	26개	0개	100%
부산(17)	17개	0개	100%
대구(9)	9개	0개	100%
인천(11)	7개	4개	63.6%
광주(6)	5개	1개	83.3%
대전(6)	6개	0개	100%
울산(6)	4개	2개	66.7%
세종(1)	0개	1개	0%
경기(32)	22개	10개	68.8%
강원(19)	15개	4개	78.9%
충북(12)	3개	9개	25.0%
충남(16)	4개	12개	25.0%
전북(15)	8개	7개	53.3%
전남(23)	11개	12개	47.8%
경북(24)	10개	14개	41.7%
경남(19)	8개	11개	42.1%
제주(1)	1개	0개	100%

부실 정부위원회, 언제까지 방치해야하나

❏ 현황

◦ 각 정부부처 산하에 운영 중인 정부위원회는 총 554개.

이들 위원회를 운영하는데 드는 예산은 2015년 기준 2,156억원에 달하며, 위원회에 소속된 위원만 해도 현재기준 12,678명.

<최근 3년간 정부 산하 위원회 현황>

연도	위원회 수	예산
2014	537	190,257
2015	549	215,576
2016	554	85,403

(단위: 개, 백만원)

❏ 문제점

◦ 최근 3년간 이들 위원회의 운영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1년간(2015.7.~2016.6.) 회의개최실적이 3회 미만인 위원회는 308개, 단 1차례도 회의를 열리지 않은 위원회도 117개, 심지어 최근 3년간(2013.7.~2016.6.) 단 한 차례도 회의를 열지 않은 위원회도 36개.

연도	회의개최 실적 0회	회의개최 3회 이하
2013.7.~2014.6.	117개	302개
2014.7.~2015.6.	95개	287개
2015.7.~2016.6.	106개	308개

<최근 3년간 정부 산하 위원회 회의개최 현황>

◦ 행정자치부는 유명무실한 정부위원회의 난립을 근절하기 위해 매년 운영실적 등을 점검하여 존치 필요성이 적어진 위원회에 대해서는 통·폐합 등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힘.

◦ 하지만 2014년과 2015년(2013.7~2015.6) 2년 동안 78개 위원회에 대한 정비계획을 세웠지만 이들 중 63%(49개 위원회)는 현재까지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고, 이들 중 28개 위원회(57%)는 최근 1년 동안 여전히 단 한차례의 회의도 개최하지 않았음.

◦ 올해 들어서도 84개 위원회를 정비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84개 위원회 중 35개 위원회는 이미 지난 정비계획에 포함됐던 위원회인 점을 고려하면 이번에도 제대로 정비가 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

<참고, 행정자치부 입장>

◦ 2016년 들어 25개의 위원회가 신설되었는데, 이 중 21개(84%)가 의원입법으로 신설. 위원회 난립 방지의 노력은 행자부뿐만 아니라 국회의 노력이 동반되어야 할 것.

◦ 위원회 통·폐합은 법률 개정사항이라 상당시간 소요

- 2016년 정비대상인 84개 위원회 중 73개(87%)가 법률 근거, 11개(13%)가 시행령 근거.

◦ 또한 19대 국회만료로 국회 계류중이던 31개 정비법안이 폐기되어 국회의 협조 필요.

⇒ 제 역할을 못하는 정부위원회들이 많아 상당한 국가적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는 국민적 우려.

⇒ 위원회 통·폐합에 관한 사안은 대부분 법률개정 사항이기 때문에 그 필요성에 대한 국회와의 공감대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함.

⇒ 우선 통·폐합 대상이 되는 위원회에 대한 타당성 및 필요성에 대해 면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함. 이후 이를 근거로 당·정협의, 정책토론회 개최 등을 통해 국회차원에서도 위원회 정비 필요성에 대해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더불어 위원회 신설시 설립 필요성 및 타당성에 대해 좀 더 엄정히 검증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고민할 것.

정부정책보고서 투명성, 효율성, 개방성 적극 개선해야

❏ 현황

◦ 정부 3.0의 일환으로 행정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 제53조, 제54조에 따라 모든 정부의 정책연구결과에 대해 행정자치부가 구축·운영하는 정책연구관리시스템(프리즘)에 등록.

<행정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

제53조(정책연구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행정자치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이 전자적으로 정책연구과정을 관리하고 정책연구결과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제54조(정책연구의 공개)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그 공개가 가능한 때에 지체 없이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 최근 5년간 프리즘에 등록된 정책연구보고서는 총 11,759건이고, 연구비는 총 8,000억원 돌파.

<최근 5년간 프리즘에 등록된 정책연구보고서 현황>

	건수	연구비 총액
2015	2,408	164,924,833
2014	2,469	179,537,069
2013	2,094	138,932,900
2012	2,296	148,351,701
2011	2,492	173,856,283
합계	11,759	805,602,786

(단위: 건, 천원)

⇒ 프리즘의 기능은 크게 두 가지로 ①정부 정책연구과제에 대한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와 ②정책연구보고서를 공유·개방하는 것.

❏ ‘효율적 관리’ 측면

◦ 정부 정책 활용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이기에 정부 정책 반영도가 효율성의 잣대라고 할 수 있음.

적극적 활용이라고 할 수 있는 법령 제·개정 및 제도개선 및 정책에 활용된 연구보고서는 2011년 52%, 2012년 55%, 2013년 69%로 2014년 64%로 조사되었지만, 2015년 46%로 급격히 감소.

또 활용수준을 등록조차 하지 않은 미등록 정책보고서도 2015년 실시된 정책보고서 2,408건 중 중 474건(20%).

<최근 5년간 정책연구보고서 활용현황>

연도	법령제개정	제도개선 정책활용	정책참조	미활용	미등록
2015	148(6%)	956(40%)	829(34%)	1	474(20%)
2014	230(9%)	1,362(55%)	819(33%)	0	58(2%)
2013	189(9%)	1,252(60%)	617(29%)	0	36(2%)
2012	189(8%)	1,076(47%)	1,005(44%)	0	26(1%)
2011	597(24%)	709(28%)	1,160(47%)	0	26(1%)

(단위: 건)

◦ 투명성의 잣대라고 할 수 있는 수의계약 현황을 살펴보면, 2011년 54%에 이르던 수의계약 비율이 2015년에는 35%로 감소.

◦ 하지만 일부 부처는 여전히 수의계약 비율이 상당히 높았음.

최근 3년간 10건 이상의 연구보고서를 발주했던 정부부처 중 수의계약비율이 3년 내내 60%이상은 부처는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대검찰청, 외교부, 인사혁신처, 행정자치부.

<최근 3년간 정부정책보고서 수의계약 현황>

	계	경쟁계약	수의계약	기타	연구비 총액
2015	2,408	1,525 (63%)	843 (35%)	40	164,924,833
2014	2,469	1,511 (61%)	949 (38%)	9	179,537,069
2013	2,094	1,279 (61%)	799 (38%)	16	138,932,900
2012	2,296	1,241 (54%)	1,038 (45%)	17	148,351,701
2011	2,492	1,125 (45%)	1,348 (54%)	19	173,856,283

(단위: 건, 천원)

부처	2013	2014	2015
금융위원회	70%	70%	62%
기획재정부	74%	79%	90%
대검찰청	82%	67%	73%
외교부	84%	85%	83%
인사혁신처	75%	65%	68%
행정자치부	66%	69%	61%

<최근 3년간 수의계약 발주가 60% 이상인 부처 현황>

❏ ‘공개와 개방’ 측면

<최근 5년간 정책연구보고서 공개현황>

연도	공개	비공개	부분공개
2015	1,755 (73%)	484 (20%)	169 (7%)
2014	1,920 (78%)	437 (18%)	111 (4%)
2013	1,690 (81%)	332 (16%)	72 (3%)
2012	1,882 (82%)	393 (17%)	21 (1%)
2011	2,083 (83%)	396 (16%)	13 (1%)

(단위: 건)

◦ 정부3.0의 핵심은 정부가 가진 정보와 데이터를 국민에게 개방하고 공유하는 등 정부 데이터 활용을 통한 창조경제 이바지.

◦ 프리즘을 통한 정책보고서 공개현황을 살펴보면 2011년 83%를 공개한 반면, 매년 공개율이 계속해서 떨어져 2015년에는 73%만 공개.

이에 대해 행자부는 2년마다 공개여부를 재검토하기 때문에 2년 후에는 공개비율이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지만, 2년이나 묵은 연구보고서의 가치는 빠르게 변화하고 성장하는 산업현장에서 더 이상 의미가 없음.

⇒ 행정자치부는 프리즘 운영에 있어 단순히 웹사이트 운영 수준이 아닌 정부 정책연구보고서의 투명성, 효율성 그리고 적재적소에 활용될 수 있는 개방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분석하여 프림즘이 정부3.0 취지에 부합할 수 있도록 전 부처를 계도해야 할 것.

공직사회 육아휴직 적극 독려해야

❏ 저출산 대책 현황

◦ 2017년 정부 예산안 중 저출산 대책 예산은 올해(21조4547억원) 보다 4.7% 증가한 22조4560억원을 편성.

⇒ 저출산 문제는 매년 수십조의 예산을 투입해도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될 만큼 이미 우리사회의 가장 큰 문제로 자리 잡고 있음.

❏ 육아휴직 제도와 남성 육아휴직 현황

◦ 육아휴직 제도: 만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가 남녀 각각 최대 1년 간 육아휴직을 할 수 있고 부모 합산 최대 2년까지 사용 가능. 육아휴직 기간에 통상임금의 40%(하한 50만원, 상한 100만원)를 지급.

◦ 최근 정부는 남성의 육아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을 적극 장려하는 정책과 캠페인을 추진.

2016년 8월 25일, 국무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서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 두 번째 사용자의 석달치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최대 150만원)까지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힘.

고용노동부는 경제 5단체(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와 공동으로 남성 육아휴직 확산을 위한 대대적인 캠페인을 추진.

❏ 공무원 조직의 남성 육아휴직 현황

◦ 사실 한국 남성의 유급 육아휴직 보장기간은 52.6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긴 것으로 조사됨.

하지만 현실에선 ‘사내 눈치법’ 탓에 엄두도 못 내는 아빠가 대다수.

⇒ 육아휴직이 그림의 떡 신세를 면하려면 우선 공직사회에서부터 그 조직문화가 바뀌어야 함. 육아휴직을 일부를 위한 특혜가 아니라 국가성장에 필요한 투자의 차원에서 바라볼 수 있는 사회문화 조성이 중요.

◦ 하지만 정작 출산장려를 위해 솔선수범을 보여야 할 공무원 조직이 오히려 민간에 비해 남성 육아휴직 활용에 적극적이지 못한 모양새.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남자 공무원의 육아휴직 사용자는 419명(6.0%)에서 2015년 722명(8.9%)으로 72%증가.

같은 기간 민간기업 남자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자는 1,402명(2.4%)에서 4872명(5.6%)으로 248%, 3배 이상 증가.

<전국 지자체 공무원 및 민간기업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 현황>

(단위: 명)

구분		공무원	민간기업
2015	전체 사용자	8,149	87,339
	남성 사용자	722(8.9%)	4,872(5.6%)
2014	전체 사용자	7,939	76,833
	남성 사용자	600(7.6%)	3,421(4.5%)
2013	전체 사용자	8,691	69,616
	남성 사용자	445(5.1%)	2,293(3.3%)
2012	전체 사용자	7,934	64,069
	남성 사용자	420(5.3%)	1,790(2.8%)
2011	전체 사용자	6,985	58,130
	남성 사용자	419(6.0%)	1,402(2.4%)

❏ 해외의 남성 유아휴직 장려 사례

◦ 스웨덴

1995년, 가족 내 남성과 여성의 전통적인 역할에서 벗어나, 자녀 양육에 대한 남녀 공동 책임을 강조하는 내용의 캠페인인과 함께 480일의 전체 육아휴직 기간 중 남성이 최소 60일을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남성 육아휴직 할당제를 도입. 육아휴직자 중 44%가 남성.

그 결과 1980년대 1.5명으로 곤두박질친 출산율이 1990년대 2.0명까지 회복했고, 여성 고용률은 같은 기간 70%에서 80%로 대폭 상승.

◦ 독일

2007년, 육아휴직 기간 14개월 중 2개월은 부모 중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자가 사용토록 규정. 아빠가 육아휴직을 2개월 사용할 경우 상황에 따라 2개월을 추가로 주기도 함.

이로 인해 육아휴직을 신청한 남성 비율이 2006년 3%에서 2013년 32%로 10배 가까이 증가.

◦ 그밖에 유럽 사례

노르웨이는 1993년 부모가 신청할 수 있는 유급 육아휴직 기간 11개월 중 6주는 반드시 아빠가 담당해야 하는 남성 할당제를 처음 도입, 2013년 남성 육아휴직 비율은 21.2%

아이슬란드는 2003년부터 9개월 유급 육아휴직 중 3개월은 반드시 아빠가 신청해야 하고, 2013년 기준 남성 육아휴직 비율은 28.5%.

국가	기간	남성 육아휴직자	출산율
한국	남녀 각각 1년	민간 5.6% 공무원 8.9%	1.24
스웨덴	480일 이 중 90일은 남성이 사용하지 않을 경우 사라짐	44%	1.88
독일	14개월 이 중 2개월은 반드시 아빠가 사용	62%	1.47
노르웨이	11개월 이 중 6주는 반드시 아빠가 사용	21.2%	1.76
아이슬란드	9개월 이 중 3개월은 반드시 아빠가 사용	28.5%	1.93

❏ 제안

⇒ 저출산 문제는 재정투입만으로 절대 해결될 수 없는 사회문제. 어쩌면 재정투입보다 결혼과 출산에 친화적인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함.

⇒ 제도는 마련되어 있지만 ‘사내 눈치’때문에 남성 육아휴직 사용을 망설이는 우리 사회분위기 개선을 위해 공무원 조직에서부터 남성 육아휴직 사용 의무 할당제 시범사업 실시를 제안.

정부 합동평가 우수 자치단체, 인센티브 늘려야

❏ 현황

◦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는 국정운영의 통합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2006년 기준 136건에 달하던 중앙행정기관의 자치단체 평가를 2009년부터 일원화하여 실시.

*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는 국가위임사무, 국고보조사업, 국가 주요시책 등에 대하여 안전행정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합동으로 평가하는 제도.

◦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실시 이후 평가시기 정례화, 평가단위 통일을 통하여 자치단체의 평가부담을 완화시킴과 동시에 공통평가(전 시․도 대상)와 부분평가(일부 시․도 대상) 등 다양한 평가체계 운영으로 평가 효율성도 높였다는 평가.

<정부업무평가 체계>

					국무총리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중앙행정기관 평가					공공기관 평가							지방자치단체 평가
	❍ 자체평가 : 각 부처장관 ❍ 특정평가 : 국무총리 (직접평가)			❍ 평가대상 :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 평가주체 : 각 부처장관, 연구회, 시·도지사									❍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평가주체 : 안행부 등 각 부처 · 평가주관 : 1.지방자치단체합동평가위원회 *위원장(1인) 포함 20인이내 2. 합동평가단 *평가단장(1인) 포함 200인 이내

❏ 인센티브 현황

◦ 평가결과는 9개 분야별로 가-나-다 등급으로 공개되며 각 분야별 우수 지방자치단체에게 재정 인센티브를 제공.

* 평가항목: 일반행정, 사회복지, 보건위생, 지역경제, 지역개발, 문화관광, 환경산림, 안전관리, 중점과제

◦ 최근 5년간 각 지자체에 지원된 재정인센티브 현황을 살펴보면 2012년 300억원이었지만 올해는 185억원으로 절반가까이 줄었음.

2012년, 각 평가에서 가장 우수한 성적을 받은 경북은 34억원의 재정인센티브를 지원 받았으나, 올해 가장 우수한 평가를 받은 세종은 23억원에 불과.

❏ 교육부의 지방교육청 평가 및 인센티브 현황

◦ 교육부 역시 공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매년 시·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을 평가하는데, 평가 결과에 따른 재정인센티브의 총규모는 물론 우수단체에게 지급하는 개별 인센티브 규모 역시 행자부의 지자체 종합평가에 비해 월등히 큰 금액을 지급.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 종합평가 재정인센티브 총액 현황>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지방자치단체 종합평가	300억	140억	185억	185.28억	184.98억
지방교육청 종합평가	1,364억원	1,424억원	1,209억원	773억원	12월 지급예정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 종합평가 최우수 지역 인센티브 현황>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지방자치단체 종합평가	경북 34억원	충북 18억원	충북, 제주 21억원	대전 16.6억원	세종 23.24억
지방교육청 종합평가	대구, 인천, 대전 125억원 충북, 충남, 경북 127억원	대구 119억원 경북 122억원	대구 106억원 경북 110억원	대구 55억원 경북 60억원	12월 지급예정

⇒ 지자체합동평가는 총리실을 중심으로 전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적 지자체 평가이자 중앙행정부에서 실시하는 유일한 평가임에도 불구하고 우수 지자체에 대한 인센티브가 교육부의 각 지방교육청 평가에 따른 인센티브 규모에도 한참 못 미치고 있는 실정.

⇒ 이는 지자체의 동기부여 저하로 이어질 수 있고, 결국 국가주요시책의 내실화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 행자부 자체예산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각 평가분야의 주무 부처들과 공동 재원을 마련하여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고민할 것.

CCTV 통합관제센터 여전히 관제인력 부족

❏ 현황

◦ 관리주체가 제각각이었던 CCTV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해 지난 2010년부터 각 자치단체별로 통합하여 운영.

◦ 올해까지 2,280억원을 투입해 총 157개 CCTV통합관제센터가 운영중에 있으며 33개가 구축 중에 있음.

<통합관제센터 구축 예산 현황>

구 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총계
지자체(개)	26	34	27	33	29	22	19	190
국비(억원)	79	204	143	192	167	133	127	1,045
지방비(억원)	79	204	143	192	167	133	127	1,045

❏ 관제인력 여전히 부족

◦ 전국 CCTV통합관제센터가 관리하는 CCTV수와 관제인원 현황을 분석해본 결과 총 193,318대의 CCTV를 3,906명이 모니터링 하고 있어, 3교대를 기준으로 하면 관제 인원 1명당 148대의 모니터를 관제.

⇒ 지난 2013년 국정감사에서도 지적한 바 있는데, 2013년 당시(1명당 관제 CCTV 97대) 보다 더욱 심각해진 것.

◦ 현재 운영 중인 관제센터 157개 중 1인당 관제 CCTV수가 100대 미만은 곳은 단 43곳(27%) 밖에 없었음.

◦ 지자체별로는 경기도와 전북이 1인당 평균 200대가 넘는 CCTV를 관제하고 있고, 서울과 충북도 1인당 170대가 넘는 CCTV를 관제.

수원의 CCTV통합관제센터는 6,342대의 CCTV를 관제하는데, 관제요원은 16명에 불과해 3교대시 한사람 당 1,189대의 모니터를 관제해야하고, 이천과 안양은 한 사람당 600대가 넘는 CCTV를 모니터링 하는 것으로 나타남.

<지자체별 CCTV 관제인원 현황>

지역	CCTV대수	관제인원	3교대 시 관제인원	1인당 관제CCTV 수
총계	193,318	3,906	1,302	148
서울	32,944	556	185	178
부산	8,592	340	113	76
대구	7,927	220	73	108
인천	4,204	88	29	143
광주	3,563	105	35	102
대전	3,047	59	20	155
울산	5,369	127	42	127
세종	922	25	8	111
경기	54,300	597	199	273
강원	4,004	132	44	91
충북	8,744	150	50	175
충남	5,726	161	54	107
전북	6,563	97	32	203
전남	10,388	288	96	108
경북	17,314	454	151	114
경남	15,427	380	127	122
제주도	4,284	127	42	101

<1인당 CCTV 400대 이상 관제 현황>

지역	CCTV대수	관제인원	3교대 시 관제인원	1인당 관제CCTV 수
(서울)은평구	1,695	12	4	424
(서울)양천구	2,376	16	5.3	446
(경기)시 흥	2,464	15	5	493
(경기)안 양	4,733	23	7.7	617
(경기)이 천	1,374	6	2	687
(경기)수 원	6,342	16	5.3	1,189

◦ 행정자치부는 전국 지자체마다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을 추진하면서 1인당 관제기준을 50대로 정한 바 있는데, 현재 50대 미만이 CCTV를 감시하는 곳은 횡성, 영암, 보령 단 세 곳뿐.

⇒ 상황이 이렇다보니 행자부가 제시한 기준은 실현가능성이 없는 목표치라는 의견이 다수. 현실성 있는 목표를 설정하여 실행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우선인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