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국회의원 박준영 (국민의당 신안·영암·무안)

작성·배포일 : 2016.10.26(수)  / 담당 : 서학선 비서관  /   전화 : 02-784-9501

박준영 의원,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개헌해야

- 떠나는 대통령이 존경받는 문화가 정착되어야 대한민국 선진국 -

박준영 의원(신안·영암·무안)은 지난 24일 국회에서 박근혜 대통령 임기내 개헌 추진를 밝힌 것에 대한 의견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피력했다.

박 의원은 오늘은 무겁지만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개헌에 대한 소견을 밝히고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한다며, 대통령이 국회 국정연설에서 개헌입장을 밝히면서 정국이 요동치고 있다며 대통령은 개헌필요성으로 선거직후부터 시작되는 정쟁, 경제와 국가정책의 단절로 인한 국가 장기비젼의 어려움 등을 들었고 야권은 우병우.최순실의 의혹을 덮으려는 정략이 숨어있다고 비판하다면서 박 의원은 모두 일리있는 주장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개헌은 국가의 먼 장래를 위한 일이고, 우병우 최순실의혹 규명은 단기적으로 해결할 문제라며 따라서 두 문제는 양립할 수 없는 배타적인 관계가 아니고 병행 해결되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자신은 오래전부터 개헌을 주장해 왔다면서 이유는 부통령도 없는 대통령 5년 단임제의 폐해가 너무 크기 때문이라며 권력 집중문제는 누누이 지적되어 왔다고 말했다. 또, 가장 큰 문제로 대통령 단임제는 당선된 대통령이 공약을 지키지 않음으로서 정치불신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해 왔고 최근들어 대통령이 지키지 않은 공약을 정리하면 수도 없다면서 박대통령도 많은 공약을 했고 대통령으로 당선이 확정된 날 밤 광화문에서 세가지 대통령, 즉 통합 대통령, 약속을 지키는 대통령, 상생의 대통령을 약속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지금 돌아보면 대통령의 인기가 최근 왜 추락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있고 전임 대통령들도 똑 같았다며 관료들도 임기말이면 제대로 일하지 않는다면서 대통령부터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서 누가 약속을 지키길 기대하느냐고도 했다.

박 의원은 불신이 일상화된 대한민국의 정치문화가 대통령뿐 아니라 국민과 국가미래도 불행하게 한다며 누구든 떠나는 대통령이 존경받는 문화가 정착되어야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되고 존경받는 나라가 됨을 믿는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저는 다른 의도가 숨어 있다고 해도 국민 다수가 그동안 갈망해온 개헌은 가능한 빨리 추진되기를 바란다면서 이를 위해 ▶ 개헌의 주체는 정부가 아니라 국회여야 할 것 ▶ 꼭 정부가 참여한다면 대통령은 당적을 버릴 것 ▶ 국회는 다양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것 ▶ 새 헌법에는 모든 국민에게 공정한 기회보장, 국토균형발전, 지방정부의 권한확대, 생산적 복지, 공정한 교육 기회보장 등 국민의 공정한 기회와 삶을 보장하는 기본권 등이 보완될 것 ▶ 우병우 최순실의 의혹과 비리는 철저히 파헤쳐질 장치가 마련될 것 등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