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2016 국정감사 보도자료
		국회의원 (대전시, 중구) / 원내부대표 / 대전시당위원장 이 은 권
보도일자	2016년 10월 5일(수)		담 당 자		김석환비서관
국회: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국회 의원회관 538호 T. 02)788-2006 F. 02)788-0106
지역: 대전 중구 계백로 1528 남강빌딩 3층 T. 042)224-2012 F. 042)224-2013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및 25개 출연연 국정감사)

1. 우후죽순 출연연 분원설치 전국 64곳 이나....

2. 성과위주로 만든 특허, 장롱 속에서 국민혈세만 낭비

3. 공동연구장비 인력 턱없이 부족 "장비전담인력 늘려 R&D 효율성 높여야"

4. 대덕특구 공동관리 아파트, 대책마련시급

5. 대전도심 사용 후 핵연료 안전확보 필요

6. 지질연, 이렇게 해서 국민신뢰 얻을수있나?

7. 공적 항공마일리지 사용으로 예산 절감에 동참..

8. 출연연 최근 5년간 771명의 이직자중 235명, 30.4%가 대학으로 이직

9. 출연연 연구생산성 원가 1,000원에 47원 수입

10. 한국 과학이 늙어간다 사람·시설·장비 '3老'

11. 핵실험, SLBM 등 북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 출연연의 역량 결집이 중요

12. 내진설계 R&D 강화와 대형 내진시험설비           구축해야

13. 신 에너지개발 공격적인 투자로 대체 에너지원     조속 확보 필요

14. 新 기후체제에 대응하기 위한 에너지 기후기술         R&D 연구 활성화

15. 메르스, 슈퍼박테리아 등 신·변종 바이러스           대응을 위한 생명연의 역할?

16. 출연연 부설기관의 임무에 따른 분할의 필요성

1. 우후죽순 출연연 분원설치 전국 64곳 이나....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은권 의원(대전 중구)은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출연연의 무분별한 분원설립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다.

이은권의원이 미래부와 국가과학기술연구회로부터 제출받은 2016년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6개 출연연 중에 22개 기관이 분원을 설치 운영하고 있고, 그 수는 57개 이고, 건설 중인 분원은 7개로 총 64개에 달해 본원의 2.5배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원의 난립 문제는 국감 때마다 매번 지적을 받아 왔지만, 시정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미래부에서 지역분원과 센터에 대한 기관 평가 실시했는데, 평가대상 41개 기관 중에서 우수를 받은 기관은 4곳에 불과했고, 보통은 29곳, 미흡을 받은 기관은 8곳으로 나타났다.

이의원은 “우후죽순 설치한 분원은 선택과 집중이라는 과학기술정책의 기조를 훼손하고 연구 환경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대덕연구개발특구가 국가 R&D 기능을 집중해 과학기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조성된 만큼 분원의 평가를 더 냉정하고 엄격하게 해서 구조조정 해야 할 분원들을 통폐합하고, 새로운 분원의 설치는 엄격한 심사를 통해 선택과 집중을 통한 융·복합 연구 역량을 키워야 한다.”며 분원과 지역센터의 재정비를 촉구했다.

출연연 분원 설치 현황

기관명	지역조직명	위치	설치년도	비고
KIST(2)	강릉분원 천연물연구소	강원 강릉	2005
	전북분원 복합소재기술연구소	전북 완주	2012
기초연(11)	서울센터	서울	1992
	부산센터	부산	1992
	대구센터	대구	1992
	광주센터	광주	1992
	전주센터	전북 전주	1999
	춘천센터	강릉 춘천	2001
	순천센터	전남 순천	2005
	강릉센터	강원 강릉	2006
	제주센터	제주	2008
	서울서부센터	서울	2012
	오창센터	충북 오창	2006
KISTI(5)	서울분원	서울	1969
	부산울산경남지원	부산	1972
	대구경북지원	대구	1978
	호남지원	광주	1982
	경인지원	경기 수원	2009
한의학연(2)	한의기술응용센터	대구	2015
	한의기술융합센터	전남 나주	2018	건설중
핵융합연(1)	플라즈마기술연구센터	전북 군산	2012
생명연(2)	오창분원	충북 오창	2005
	전북분원	정북 정읍	2006
항우연(1)	나로우주센터	전남 고흥	2009
원자력연(2)	첨단방사선연구소	전북 정읍	2005
	양성자가속기연구센터	경북 경주	2013
생기원 (13)	뿌리산업기술연구소	인천	1989
	금형기술센터	경기 부천	2001
	융합생산기술연구소	경기 안산	2002
	스마트의류기술센터	서울	2001
	서남지역본부	광주	2003
	전북지역본부	전북 전주	2010
생기원 (13)	대경지역본부	대구	2009
	동남지역본부	부산	2004
	울산지역본부	울산	2008
	강원지역본부	강원 강릉	2012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	서울	1999
	시흥기술지원센터	경기 시흥	2015
	제주지역본부	제주	2017	건설중
ETRI(3)	호남권연구센터	광주	2006
	대경권연구센터	대구	2001
	서울SW-Soc 융합R&BD센터	경기 성남	1997
국보연(1)	정보보안기술지원센터	서울	2010
건설연(3)	화재안전연구센터	경기 화성	2006
	하천실험센터	경기 안동	2009
	SOC실증연구센터		2020	건설중
철도연(1)	철도완성차안전시험연구센터		2018	건설중
식품연(1)	경북본부		2018	건설중
지자연(1)	포항지질자원실증연구센터		2015
기계연(3)	대구융합기술연구센터	대구	2013
	부산레이저기술지원센터	부산	2013
	LNG·극저온기계기술시험인증센터	경남 김해	2013
재료연(1)	부안풍력시험동	전북 부안	2011
에기연(4)	제주글로벌연구센터	제주	2011
	수소․연료전지산학연협력센터	전북 부안	2011
	울산 차세대전지종합지원센터		2018	건설중
	광주 바이오에너지연구개발센터		2017	건설중
전기연(3)	안산분원	안산	2008
	의왕분원	의왕	1988
	RSS센터	서울	2011
화학연(2)	그린정밀화학연구센터	울산	2012
	바이오화학실용화센터	울산	2015
안전연(2)	전북흡입안전성연구본부	전븍 정읍	2008
	경남환경독성본부	경남 진주	2012
합 계	64개

<평가등급 별 지역조직 현황>

평가등급	지역조직명
우수 (4)	KIST 강릉분원(R) 생기원 서남지역본부, 울산지역본부(R) 생기원뿌리산업기술연구소(N)
보통 (29)	기초연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전주, 춘천센터(R) 기초연 오창운영본부(N) 생기원 대경본부, 동남본부, 금형기술센터, 전북본부(R) 생기원 융합생산기술연구소,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N) KISTI 부산울산경남지원, 대구경북지원, 호남지원(R) ETRI 호남권연구센터, 대경권연구센터(R) 생명연 오창, 전북분원(N) 전기연 안산, 의왕 분원, RSS 센터(N) 건설연 화재안전연구센터(N) 원자력연 첨단방사선연구소(N) 안전연 전북흡입안정성본부(N) 에기연 수소연료전지산학연협력센터, 제주글로벌연구센터(N) 국보연 정보보안기술지원센터(N)
미흡 (8)	기초연 순천, 강릉, 제주센터(R) 생기원 스마트의류기술센터(R) KISTI 경인지원(R) ETRI 서울 SW-Soc 융합 R&D센터(R) 건설연 하천실험 센터(N) 재료연 부안풍력실험동(N)

출연(연) 지역조직별 주요 평가의견

지역 조직명	등급 (점수)	주요 평가의견
1. 생기원 뿌리산업 기술연구소	우수 (92.0)	우수 한점	◦국가 뿌리산업의 전략적 발전을 위해 금형, 열처리, 성형 등 생산기반기술에 특화하여 산업계 기술지원 허브역할을 수행 ◦시험/분석 지원건수 및 수수료 수입액도 지속 증가세
		미흡 한점
2. 생기원 울산지역 본부	우수 (90.0)	우수 한점	◦현장경험을 보유한 시니어급 전문가(3명)를 활용하여 지역기업의 애로기술 해결 및 어려움을 밀착해소 하고자 한 노력이 돋보임 ◦기술료 수입이 지속적으로 증가 ◦기술지도·자문, 기술인력교육 등의 지역내 지원성과가 향상
		미흡 한점
3. 생기원 서남지역 본부	우수 (90.0)	우수 한점	◦서남지역 특화분야 기술개발 및 지원을 충실히 수행 ◦인력, 예산 등 안정적인 연구기반을 확보 ◦최근 3년간 매년 40건 이상의 기술이전 실적을 거두고, 기술료 수입액 규모도 연평균 8.3억원 수준
		미흡 한점
4. KIST 강릉분원 천연물연구소	우수 (89.5)	우수 한점	◦강원 지역의 중점육성 전략분야에 맞는 천연물 융합연구의 지역연구거점으로 자리매김 ◦연구직 중심으로 인력을 편성하고, 총 예산 중 연구개발에 집중 투자하는 등 분원 설립 이후 안정적으로 운영 ◦특허등록, SCI논문실적이 높은 수준으로 연구역량 우수
		미흡 한점

지역 조직명	등급 (점수)	주요 평가의견
1. 기초연 부산센터	보통 (84.0)	우수 한점	◦표면분석분야를 특화하여 부산지역 부품소재산업 연계 강화 ◦내부소장 책임경영체제 확립으로 센터 활성화 및 지자체의 지원 확보
		미흡 한점	◦지역혁신주체와의 협력체계가 부산지역에 국한 ◦예산 자부담의존도가 높음
2. 생기원 융합 생산기술 연구소	보통 (83.5)	우수 한점	◦설치목적대로 4대 중점기술분야(섬유, 공정, 로봇, 패키징)을 융합기술의 원천 및 상용화 기술개발 특화영역으로 조직운영 ◦국가 중점추진 R&D기획에 참여하여 과학발전에 기여
		미흡 한점	◦기존 주력분야 외의 연구·정책선도 성과는 비교적 낮음 ◦중소·중견기업 기술이전 및 사업화 실적이 감소 추세
3. 전기연 안산분원	보통 (83.5)	우수 한점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기능 수행 ◦산·학·연·의·관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산업체 애로지원
		미흡 한점	◦중장기적으로 연구개발 및 연구지원 활동의 위축 우려 ◦연구시설 및 장비의 공동활용률이 저조함
4. 전기연 의왕분원	보통 (82.0)	우수 한점	◦민간수탁 비중 확보 ◦시험부문의 규격관련 기술위원회, 규격 공청회, 기술교류회 등의 업무 소통 체계 마련
		미흡 한점	◦연구시설 및 장비 공동활용실적의 공동활용률 미흡 ◦1인당 논문/기술이전 부진
5. 생기원 동남지역 본부	보통 (82.5)	우수 한점	◦지역전략산업분야 영역을 수행하며, 안정적인 예산 및 인력을 운영하여 기반확보가 우수 ◦지역 내 기업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려는 노력이 돋보임.
		미흡 한점	◦기술이전 건수 대비 기술료 수입이 적어 기술이전의 질적 수준이 낮음 ◦시설장비의 공동활용 실적이 저조
6. 생명연 전북분원	보통 (81.5)	우수 한점	◦연구개발에 집중 투입하는 예산구조가 적절 ◦전북분원을 중심으로 중소/대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협력 생태계 구축이 우수
		미흡 한점	◦연구영역에 대한 재정비 미흡으로 과다한 연구영역 수행 ◦최근 3년간 1인당 기술료 수입액 미흡
7. 생명연 오창분원	보통 (81.5)	우수 한점	◦협동연구 및 국제협력 실적이 비약적으로 증가 ◦국내 식물자원 신약소재 개발 가능성 제시
		미흡 한점	◦조직의 미션과 인력구조가 불균형 ◦1인당 SCI 논문, 특허등록, 기술료 수입액 등 정량적 성과 부진
8. 기초연 오창 운영본부	보통 (81.0)	우수 한점	◦NT-BT 등과 관련된 장비구축은 국가 R&D의 핵심 기초분야로 충북지역의 전략산업(BT)과도 부합 ◦분석장비 외부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지원 서비스 체계 우수
		미흡 한점	◦예산 및 인력 규모가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어 조직차원의 지역조직 활성화 노력 미흡 ◦특허등록, 기술료 등의 성과가 낮음
9. 전기연 RSS 센터	보통 (80.5)	우수 한점	◦기술이전 건수 및 연구인력 수 대비 기술료 우수 ◦첨단 영상 의료기술분야에서 ‘펨토초 레이저기술’ 산업화에 성공
		미흡 한점	◦러시아 유수 연구소들과의 공동연구를 통한 원천기술 확보활동이 확대되지 못함 ◦‘15년 서울시 사업지원 종료에 대비한 후속계획이 없음
10. 건설연 화재안전 연구센터	보통 (80.0)	우수 한점	◦‘연구개발’과 ‘기술지원’ 두 가지 업무 유형에 균형적으로 예산 투입 ◦1인당 시설․장비활용실적이 높음
		미흡 한점	◦활용처가 정부 및 일부 유관기관에 한정 ◦외부 혁신주체들과의 공동연구과제 발굴 및 참여 확대 실적 미흡
11. 생기원 대경 지역본부	보통 (80.0)	우수 한점	◦“대구 테크노폴리스 비슬밸리”를 중심으로 지역혁신주체와의 협력 체계가 우수 ◦특허와 논문의 성과가 2배 이상 향상되고 있어 고무적임
		미흡 한점	◦권역별 지역 기반조성 사업과 관련된 기술분야에 치중 ◦지자체 수탁 예산 비중이 매년 감소
12. 기초연 전주센터	보통 (80.0)	우수 한점	◦탄소소재 연구센터로 특화하여 전북의 지역 산업과 연계 ◦지역 출연(연)과 다양한 협의체를 구성하여 활발히 활동
		미흡 한점	◦예산 자부담의존도가 높음 ◦설치대학(전북대) 중심의 운영
13. 원자력연 첨단 방사선연구소	보통 (80.0)	우수 한점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를 이용한 신소재·환경, 생명공학, 방사선기기 분야에 대해 상용화 사례우수 ◦대외 다양한 소통채널을 확보하고, 의견수렴 및 피드백 활동 적절
		미흡 한점	◦최근 3년간 1인당 기술료 수입액 실적이 저조 ◦최근 3년간 민간수탁금액이 저조함
14. 기초연 춘천센터	보통 (78.0)	우수 한점	◦지역대학․기업의 관심이 높은 분야를 중점지원분야로 설정, 지역혁신주체들과의 원활한 협력체계 구축 ◦전체 분석지원 건수 및 수수료 대비 지역내 비중 높음
		미흡 한점	◦예산 자부담의존도가 높음 ◦설치대학(강원대) 중심의 운영으로 지역내 소통에 한계가 있음
15. ETRI 대경권 연구센터	보통 (79.5)	우수 한점	◦지역의 특화산업과 연계한 기술개발로 연구소 기업을 설립 하는 등 지역기업 밀착지원 ◦지역의 산·학·연·관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다양한 기술협력 플랫폼 구축노력 우수
		미흡 한점	◦지역내 산업계 수요기술 개발․지원역할 미흡 ◦비효율적인 기술관리체계 문제 우려
16. 기초연 서울센터	보통 (78.5)	우수 한점	◦시설․장비의 공동활용을 통해 매년 10억원이상의 이용료 지속 창출 ◦ 식품내의 다이옥신 분석 공인기관으로 인정받아 평가․인증업무 정착
		미흡 한점	◦ 예산 자부담의존도가 높음 ◦ 설치대학(고려대) 중심으로 운영
17. 안전연 전북 흡입안전성 연구본부	보통 (76.0)	우수 한점	◦비임상시험기관(GLP) 인증 획득을 통한 지원기반 마련 및 첨단 독성평가시스템 구축 ◦민간수탁과 시험/분석지원 성과가 증가추세
		미흡 한점	◦ 시험원천기술 확보 및 응용연구 지원에는 다소 취약한 인력구조 ◦ 장비의 공동활용률 저조
18. 생기원 금형 기술센터	보통 (75.5)	우수 한점	◦설치목적에 맞게 금형부문의 중소·중견기업의 애로기술 해결지원 ◦지자체 수탁수입이 안정적으로 확보되고, 지역연계성이 높음
		미흡 한점	◦시제품 제작지원 건수 및 수수료 수입액이 감소세 ◦기술개발 및 상용화 전략 미흡
19. 생기원 전북 지역본부	보통 (75.5)	우수 한점	◦수행업무와 이에 따른 예산구조 적절 ◦지역혁신 주체와 다양한 대외소통 채널을 구축하여 취약한 지역산업의 기반을 닦고 기초정보를 확보하는데 노력
		미흡 한점	◦지역 내 중소기업 수요에 걸맞은 기술개발 및 지원 실효성 저조 ◦1인당 기술료, 특허등록 건수 하향세
20. 에기연 제주글로벌 연구센터	보통 (74.0)	우수 한점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연구개발 및 실증 보급사업 추진을 위한 연구인력 기반을 갖추어져 있어, 독자적 연구기능 역량 보유 ◦제주 소재 지역조직들과의 네트워크 활동 활발
		미흡 한점	◦연구성과 부진 ◦시험/분석 성과가 연간 2건에 불과
21. 에기연 수소 연료전지 산학연 협력센터	보통 (74.0)	우수 한점	◦수소·연료전지 분야의 정부수탁사업 확보 실적 우수 ◦시장의 장벽이 비교적 높지 않은 분야에 대한 실용화를 기업과 협력하여 추진
		미흡 한점	◦시험분석 지원기능이 중점 기능임에도 불구하고 실적 부진 ◦특허 및 논문 실적 저조
22. 생기원 국가 청정생산 지원센터	보통 (73.5)	우수 한점	◦기능별 전문기관들과의 협력활동이 활발 ◦설치목적에 따라 환경관련 정책 개발, 국제표준화 대응, 청정생산 기술교육 등 다양한 활동 수행
		미흡 한점	◦설치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기술지원 업무에 일부 예산을 투입하고 있음 ◦고객만족도조사 등을 통한 구체적 피드백 활동 미흡
23. ETRI 호남권 연구센터	보통 (73.5)	우수 한점	◦광산업분야 장비 공동활용을 통해 지역전략 산업과 연계 운영 ◦특허등록 실적이 우수
		미흡 한점	◦지역내 조달 예산 비중이 낮고, 지역내 산업계 수요기술 및 지원역할 미흡 ◦기술이전 건수 및 기술료 수입 정체
24. 기초연 대구센터	보통 (72.0)	우수 한점	◦‘기능성 소재분석 연구센터’로 특화하여 대구경북의 지역 산업과 연계 ◦1인당 연구시설 및 장비 공동활용 실적이 우수
		미흡 한점	◦예산 자부담의존도가 높음 ◦설치대학(경북대) 중심의 운영
25. 기초연 광주센터	보통 (72.0)	우수 한점	◦‘고령동물 및 노화분야’로 특화하여 광주의 지역 산업과 연계 ◦첨단장비를 활용한 독창적인 분석법 개발이 기술이전으로 이어지는 등 산업계 기여 사례도출
		미흡 한점	◦예산 자부담의존도가 높음 ◦설치대학(전남대) 중심의 운영
26. KISTI 부산, 울산 경남지원	보통 (70.0)	우수 한점	◦설치목적에 맞게 지역소재 기업에 위한 선행기술, 시장동향, 특허 등의 다양한 정보 제공업무를 수행 ◦지역내 조달 예산비중이 높음
		미흡 한점	◦정보의 제공 방식이 정보화시대에 맞게 진화되지 못함 ◦정보가치관리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음
27. KISTI 대구경북지원	보통 (70.0)	우수 한점	◦설치목적에 맞게 지역소재 기업에 위한 선행기술, 시장동향, 특허 등의 다양한 정보 제공업무를 수행 ◦지식연구회 운영을 통해 중소·중견기업의 신규사업 창출 지원
		미흡 한점	◦정보의 제공 방식이 정보화시대에 맞게 진화되지 못함 ◦정보가치관리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음
28. KISTI 호남지원	보통 (70.0)	우수 한점	◦설치목적에 맞게 지역소재 기업에 위한 선행기술, 시장동향, 특허 등의 다양한 정보 제공업무를 수행 ◦지식연구회 운영을 통해 중소·중견기업의 신제품 개발 지원
		미흡 한점	◦정보의 제공 방식이 정보화시대에 맞게 진화되지 못함 ◦정보가치관리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음
29. 국보연 정보보안기술지원센터(N)

지역 조직명	등급 (점수)	주요 평가의견
1. 생기원 스마트의류 기술센터	미흡 (69.0)	우수 한점	-
		미흡 한점	◦최근 3년 평균 지역내 조달예산 비중 저조 ◦장비이용수입 지속감소 ◦시장과 무관한 ICT융합에 집중
2. ETRI 서울 SW-Soc융합 R&BD센터	미흡 (68.0)	우수 한점	-
		미흡 한점	◦설치목적대비 수행업무 상이(예산 53.8%가 인프라혁신) ◦비효율적인 기술관리체계
3. 기초연 제주센터	미흡 (67.0)	우수 한점	-
		미흡 한점	◦시험·분석 실적이 미흡 ◦특화영역, 기능차별성 부족 ◦지역산업 연계 미흡
4. KISTI 경인지원	미흡 (65.5)	우수 한점	-
		미흡 한점	◦지원건수 중심으로 실적이 관리 되는 등 질적 성과 관리 미흡 ◦설치근거 취약(이사회 미승인) ◦정보가치관리체계 부재
5. 재료연 부안 풍력시험동	미흡 (64.0)	우수 한점	-
		미흡 한점	◦소재 지역의 연구개발 및 관련 지원 기능을 수행하는 조직으로서보다는 단순 현장 실험실 기능에 한하여 운영 ◦시장 기술수요 급감 ◦시험동 활용성과 매우 미흡
6. 건설연 하천 실험센터	미흡 (64.0)	우수 한점	-
		미흡 한점	◦조직의 핵심기능, 주요사업, 향후 인력운영 계획 등에 대한 상세 계획이 미흡 ◦본원 과제의 단순실험에 활용 ◦시설장비이용료 등 자체수입 전무
7. 기초연 순천센터 센터	미흡 (64.0)	우수 한점	-
		미흡 한점	◦설치대학(순천대) 중심의 운영 ◦장비공동활용률 지속감소 ◦공동실험실습관과 기능중복
8. 기초연 강릉 센터	미흡 (64.0)	우수 한점	-
		미흡 한점	◦예산 자부담의존도가 높고, 지방비/지자체 수탁이 없음 ◦시험분석수수료 지속감소 ◦설치대학중심운영, 센터장공석

2. 성과위주로 만든 특허, 장롱 속에서 국민혈세만 낭비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은권 의원(대전 중구)이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미래부 산하기관의 특허출원건수가 45,090건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그 특허로 인해 기술이 이전된 건수를 보면 13,898건으로 전체의 30.82%로 10건 중 7건이 사장되고 있고, 또한 전체 특허 중 기술 이전률이 50%를 넘는 곳은 과학기술정보연구원과 한국건설기술연구원 2곳 뿐이고 나머지 20여개 기관의 기술 이전률은 불과 20%밖에 되지 않았다.

이의원은 “열심히 연구해서 특허를 출원하는 등 성과를 내고는 있지만 전부다 장롱 특허라는 오명을 뒤 집어 쓰고 있다며, 이러한 오명을 가진 이유가 기술사업화 하려는 노력이 부족한 건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쓸 수 없는 특허를 만들어 성과만 치장한 것 아니냐”며 미래부와 과학기술연구회에 지적했다.

그리고, 이의원은 “이러한 장롱특허수가 2013년 66.4%, 2014년 68.6%, 2015년 71.6%로 매년 늘어나고 있는데 미래부와 과학기술연구회는 아무런 대책조차 내놓고 있지 않는다”며 대책마련을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5년이 경과한 등록특허 중 미활용 특허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예산이 한해 20억 원, 10년이면 200억 원이 소요되며, 기술이전이 되었다고는 하나 사업화가 제대로 되지 않아 기술이전 계약이 해지된 특허 미납료 건수가 최근5년 간 45건에, 기술료 손실액 또한 20억 원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은권의원은 “정리할 특허는 과감히 정리하고, 휴면특허 중 우수한 특허는 사업화 전담인력을 늘리던지 해서 지적재산권를 보호해야 한다.” 그리고, “사업화 가능성에 엄격한 평가도 없이 성과위주의 마구잡이식 특허출원과 사업화 전략수립 없이 특허를 방치하는 등 미래부와 과학기술연구회의 방만 운영으로 매년 국민혈세와 인력이 낭비되고 있다”며 대책을 세울 것을 요구했다.

<표1> 최근 5년간 출연연 특허기술이전 현황(2011~2015년도)

기관명	년도	특허출원건수 (A)	특허등록건수	기술이전건수 (B)	기술이전률(B/A)	기관 기술이전율 순위
출연연 전체	합계	45,090	28,806	13,898	30.82%
	2011년	8,365	4,754	2,014	24.10%
	2012년	9,692	5,663	2,406	24.80%
	2013년	9,907	6,746	2,586	26.10%
	2014년	8,832	6,581	2,849	32.30%
	2015년	8,294	5,062	4,043	48.70%
KISTI	‘11~’15	375	284	256	68.27%	1
건설(연)	〃	1,197	1,073	649	54.22%	2
ETRI	〃	17,268	7,975	7,219	41.81%	3
안전(연)	〃	38	23	14	36.84%	4
국보(연)	〃	477	280	171	35.85%	5
전기(연)	〃	1,425	1,188	506	35.51%	6
화학(연)	〃	1,885	1,531	630	33.42%	7
기계(연)	〃	2,147	1,889	661	30.79%	8
철도(연)	〃	1,264	950	333	26.34%	9
원자력(연)	〃	1,805	1,615	436	24.16%	10
에너지(연)	〃	2,490	1,649	586	23.53%	11
생기원	〃	2,753	1,700	631	22.92%	12
KIST	〃	3,484	2,640	759	21.79%	13
재료(연)	〃	1,088	757	221	20.31%	14
식품(연)	〃	834	685	120	14.39%	15
지자(연)	〃	1,416	1,122	200	14.12%	16
핵융합(연)	〃	285	170	39	13.68%	17
한의학(연)	〃	440	260	53	12.05%	18
생명(연)	〃	1,727	1,067	193	11.18%	19
표준(연)	〃	1,046	870	106	10.13%	20
기초(연)	〃	413	298	41	9.93%	21
항우(연)	〃	1,088	718	67	6.16%	22
김치(연)	〃	77	18	4	5.19%	23
천문(연)	〃	68	44	3	4.41%	24

<자료 :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은권의원실 재구성>

<표2> 미활용특허 등록유지비(단위: 건, 천원)

기관명	미활용특허 건수 (‘15년 기준)	‘15년도 미활용특허 등록유지비	비고
합계	4,559	1,935,193
KIST	420	138,039
기초(연)	18	3,411
핵융합(연)	72	29,938
천문(연)	11	3,800
생명(연)	211	89,956
KISTI	29	4,817
한의학(연)	72	33,949
생기원	75	36,061
ETRI	1413	332,302
국보(연)	68	29,941
건설(연)	183	38,079
철도(연)	155	192,959
표준(연)	64	20,595
식품(연)	72	101,703
김치(연)	-	-
지자(연)	145	44,387
기계(연)	325	178,434
재료(연)	63	22,786
항우(연)	107	33,704
에기(연)	506	166,897
전기(연)	144	23,767
화학(연)	131	281,293
안전성(연)	4	2,722
원자력(연)	271	125,653

* 미활용특허: 활용되지 않은 등록특허 중 5년을 경과한 특허

<표3>기술이전 된 특허 중 미납으로 인해 해지된 건(‘11~’16.8)

기관명	특허미납료 건수	미납료 (천원)
생명(연)	4	305,000
생기원	2	130,000
표준(연)	1	18,000
식품(연)	11	132,760
지자(연)	3	68,000
에기(연)	10	548,000
화학(연)	11	715,700
원자력(연)	3	82,000
총계	45	1,999,460

3. 공동연구장비 인력 턱없이 부족 "장비전담인력 늘려 R&D 효율성 높여야“

공동활용연구장비 전담인력 1인당 100대 이상 운용 기관도...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이은권(새누리당 / 대전 중구)의원이 국가과학기술연구회로부터 제출받은 2016년 국정감사 자료 ‘연구장비 공동활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 R&D 효율성 증대를 위한 출연연 협의체의 연구장비 공동활용 활성화 추진 계획이 아직도 제자리걸음으로 공동활용 연구장비의 가용율과 운영지원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은권의원은 “공동활용 연구장비의 집적화를 보면 2016년 7월 기준으로 공동활용 장비 수는 10,344대 이고 집적화 시설에 배치한 장비는 5,613대로 집적화율은 54.26%에 불과하다”며, “집적화율이 떨어지면 여기저기 산재해 있는 장비로 인해 외부이용자의 접근성과 활용율이 떨어져 연구 효율성이 저하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공동활용 연구장비의 실 가용율도 2013년 49.7%에서 2016년 53.6% 소폭 증가 했지만 여전이 최근 몇 년간 50%대를 벗어나지 못해 연구 장비공동 활용의 대외개방을 위한 참여확대와 홍보를 촉구했다.

공동활용 연구장비 전담인력도 공동활용장비 10,344대를 311명의 담당함으로써 1인당 담당 장비 수가 평균 33.26대로서 연구 장비의 연구지원 및 관리, 운영이 제대로 이루어질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한국철도기술연구원과 세계김치연구소는 1인당 담당 장비수가 138대, 139대로 나타났으며, 한국전기연구원은 1인당 담당 장비수가 220대에 이르고 있다.

또한 국가핵융합연구소 포함한 7개 출연연은 단 한명의 공동활용 연구장비 전담인력도 없는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다보니 전담인력이 없는 출연연의 경우 장비를 사용하는 외부이용자들 까지 지원을 해야하다보니 연구원들이 연구에 집중을 할 수 없어 그 만큼 연구효율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이은권의원은 공동 활용 연구 장비의 허용율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공동 활용장비들을 집적화 시설에 재배치하는 등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로드맵을 추진하고, 우수 집적시설을 선정하여 ‘국가연구장비 공동활용센터’로 지정하고, 유휴・저활용 장비들은 양도, 매각 등, 장비의 활용도를 높이고, 장비전담인력을 조속히 늘려 R&D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한다고 말하였다.

<표1> 공동활용 장비수 대비 전담인력

전담인력 미배치 기관

기관명	공동활용 장비수	연구장비 전담인력(명)
		2015년	2016년 7월 현재	2016년 말 증원계획	2017년도 증원계획	2016년도 7월 1인당 담당장비수 (대)	2017년 1인당 담당 장비수 (대)
한국과학기술연구원	1,130	40	40	2	0	28.25	26.90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355	57	67	6	1	5.30	4.80
국가핵융합연구소	46	0	0	0	2		23.00
한국천문연구원	80	3	3	0	0	26.67	26.67
한국생명공학연구원	429	6	6	0	0	71.50	71.50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337	37	37	0	0	9.11	9.11
한국한의학연구원	134	0	0	0	0
한국생산기술연구원	1,036	0	0	0	0
한국전자통신연구원	1,002	31	31	20	0	32.32	19.65
국가보안기술연구소	24	11	11	0	0	2.18	2.18
한국건설기술연구원	99	10	8	미정	미정	12.38
한국철도기술연구원	138	0	1	0	0	138.00	138.00
한국표준과학연구원	911	14	14	0	0	65.07	65.07
한국식품연구원	158	0	0	0	1		158.00
세계김치연구소	139	1	1	0	0	139.00	139.00
한국지질자원연구원	376	0	0	미정	미정
한국기계연구원	382	0	0	0	0
재료연구소	253	11	11	0	0	23.00	23.00
한국항공우주연구원	635	11	12	0	2	52.92	45.36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405	6	7	0	2	57.86	45.00
한국전기연구원	440	0	0	0	2		220.00
한국화학연구원	636	37	29	3	미정	21.93
안전성평가연구소	146	30	33	0	3	4.42	4.06
한국원자력연구원	1,053	0	0	0	0
합 계	10,344	305	311	31	13	33.26	29.14

*자료 :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은권 의원실 재구성)

4. 대덕특구 공동관리 아파트, 대책마련시급

미래창조과학부가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이은권(새누리당 / 대전 중구)의원실에  제출한 ‘대덕연구단지 공동관리 아파트 현황’을 파악한 결과 1979년 대전 유성구 도룡동 431번지 일원에 있는 연구원들의 정주시설 제공을 위해 만들어진 공동관리 아파트가 30년이 지나면서 노후화되고 관리도 안 돼 흉물처럼 방치되고 있었다.

대덕연구단지 공동관리 아파트가 위치한 대덕특구는 33개의 공공연구기관을 중심으로 최고의 R&D 역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연구소기업 설립, 기술이전‧사업화 첨단기술기업 육성 등 글로벌 기술사업화 허브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특히, 국내 총 연구개발비 15%, 국내 이공계 박사급 연구 인력의 11%가 밀집되어 있어 직접적인 연구 인프라 개선 못지않게 과학기술계의 복지와 정주여건 조성 또한 매우 중요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이은권의원은 “처음 설립할 때는 정부출연금을 가지고 7개 출연연이 서로 사이좋게 만들고 활용을 했는데, 재정비와 관리는 7개 출연연들이 서로 미루면서 지분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냐”며, “관리감독을 하여야 할 미래부도 흉물이 된 공동관리 아파트를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하고 있다”며 미래부의 태도를 질책하고, 미래부에서 의지를 가지고 직접 나서서 재개발 또는 재건축 등 조속히 대책이 마련하도록 당부했다.

□ 대덕연구단지 공동관리 아파트 현황

ㅇ 위치 : 대전시 유성구 도룡동 431

ㅇ 대지면적 : 25,889㎡(7,845평)

ㅇ 소유 : 7개 출연(연)이 공동소유

<출연(연)별 소유 세대수 및 토지 지분율(%)>

소유 구분	원자력 (연)	표준 (연)	화학 (연)	기계 (연)	에너지(연)	해양 (연)	원자력안전 기술원	계
세대수	66	35	25	21	13	7	7	174
토지 지분율(%)	26.541	24.000	17.412	14.474	9.999	4.825	2.749	100.0

ㅇ 동별 면적 및 세대수

동 별	연 면 적		세 대	준공년도	비 고
	호당전용면적	동별면적
1	72.893㎡	1,391.79㎡	16	1979	지하1/지상4
2	72.893㎡	1,391.79㎡	16	1979	〃
3	72.893㎡	1,391.79㎡	16	1979	〃
5	72.893㎡	1,391.79㎡	16	1979	〃
6	83.140㎡	1,627.542㎡	16	1979	〃
7	72.893㎡	1,391.79㎡	16	1979	〃
8	72.893㎡	1,391.79㎡	16	1979	〃
9	72.893㎡	1,391.79㎡	16	1979	〃
10	69.530㎡	1,520.77㎡	8	1980	〃
	83.140㎡		8
11	81.810㎡	3,202.26㎡	30	1986	지하1/지상5
소 계		16,093.102㎡	174
관리소	692.41㎡ (부속건물 1개동)				1층, 점포세탁소
합 계		16,093.512㎡			건축물관리대장기준
동수,세대수	10개동, 174세대

ㅇ 관리현황 : 관리소장(1명) 및 관리인 2명이 상주 관리

※ 관리인 2명은 24시간 2교대 근무

ㅇ 현장사진(‘16.9.7 현재)

	❶ 아파트 내부 도로 관리 상태
❷ 노후아파트 출입문 전경	❸ 건물 주변 조경 상태

5. 대전도심 사용후핵연료 안전 확보 필요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은권 의원(새누리당 / 대전 중구)은 2016년 10월 5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근 원자력연구원과 관련한 대전시민들의 안전문제에 갈등에 관해 우려를 표하며 원자력연구원의 진정성 있는 대책을 촉구했다.

대전지역은 기상청 자료에 따르면 지진 발생횟수도 대구·경북에 이어 대전·세종·충남(47회)이 전국에서 가장 높게 나왔다. 그리고, 특히 유성구는 원자력연구원에 있는 연구용 하나로 원자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전원자력연료, 방사성폐기물을 관리하는 한국원자력환경공단 등 관련 시설이 몰려있는 원자력 시설 고밀도 지역이다. 시민들의 불안감은 발전소 밀집지역 주민들 못지 않은 상황이다.

이은권의원은 “ 전국 원전에서 사용후핵연료 3t 이상을 대전 도심에 모아 놓았다. 대전 시민들은 사용후핵연료 3t 이상을 집 앞마당에 묻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러한 대전 시민들의 불안감을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무조건 안전하기만 하다고 하지 말고 국민과 지역민들에게 이것이 얼마나 안전한지에 대한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답을 제시해야 한다.”며 “원자력연구원은 정확한 정보 제공을 통하여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역할이고 책무이다.”며 대전 시민과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안전에 대한 대책과 방안을 만들어 조속한 보고를 요구했다.

□ 사용후핵연료 현황자료

○ 국내에서 매년 700t에 이르는 사용후핵연료가 생겨 포화상태에 이른 원전 방사성 폐기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7월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6차 원자력진흥위원회를 열어 사용후핵연료의 독성과 부피를 줄이기 위한 파이로프로세싱* 기술 개발과 소듐냉각고속로 기술개발을 추진하는 ‘미래원자력시스템 기술개발 및 실증 추진 전략’을 심의᛫확정하였음.

*파이로프로세싱: 전기 분해를 통해 사용후핵연료에서 다시 연료로 쓸 수 있는 부분을 골라내는 기술.

○ 한국원자력연구원에 의하면 파이로프로세싱 실험에 내년부터 사용될 사용후핵연료는 모두 10년 이상 냉각된 연료로, 발생하는 붕괴열은 kg당 약 2W로 아주 미미하고, 사용량도 연간 최대 3kg으로 소량임.

[표 1] 현재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사용후핵연료 양

종류	보유 형태	핵물질량 (kgU)	비고
하나로 사용후핵연료	다발	856.3	36봉: 316다발 18봉: 186다발 총 502다발
경수로 사용후핵연료	봉, 미니봉*,절편	3,345.68
(하나로 이용 연구개발) 조사 핵연료	시편, 절편	6.9
TRIGA 핵연료	절편	0.5

* 미니봉은 경수로 사용후핵연료를 이용하여 시험에 적합하도록 소형으로 제작한 봉임.

출처: 한국원자력연구원

6. 지질연, 이렇게 해서 국민신뢰 얻을 수 있나?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은권 의원(새누리당/대전 중구)은 2016년 10월 5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출연연의 국정감사에서 최근 경주지진과 관련하여 한국지질자원연구소(이하 지질연)의 책임감 있는 자세를 지적했다.

이은권의원은 지난 7월 일어난 울산앞바다 지진 후 지진센터장은 “울산 앞바다 지진만으로 한반도가 지진 위험지대라고 볼 수 없다.” 고 말하더니, 지난 9월12일 경주지진 이후 지진재해연구실장은 “한반도 어느 지역이든 규모 6.0 이하의 지진이 발생할 수 있는 환경이고 최대 규모 6.5의 큰 지진도 발생 할 수 있다” 라고 언론보도를 통해 국민들에게 전달된 사실을 지적하면서, 국내 유일의 지진 연구기관인 지질연이 이렇게 불과 두 달여 사이에 같은 소속 연구원들이 다른 견해를 밝힌 것에 대해 국민들은 혼란스럽게 생각한다고 지적하였다.

국내 지진과 관련한 인력 규모는 대한지질학회 내 지진분과위원회와 한국지구물리탐사학회, 한국지진과학회 등 3곳에 교수 등을 포함해 전문가가 80여명에 불과하고, 1997년 만들어진 서울대 지진공학센터도 예산이 부족해 연구인력 몇 명만 남아있는 상황이다.

행정기관인 기상청은 지진에 대한 관측과 통보, 업무만을 하고 있고 9명의 박사로 연구 인력은 역시 부족한 상황이다. 국내 유일의 지진 연구기관인 지질연 지진연구센터 인력도 박사급 9명을 포함해 37명에 불과한 상황이다.

이의원은 현재 26초인 조기경보시스템의 성능을 2020년까지 10초 이내로 업그레이드 하도록 하는 연구에 올해 예산 미배정 사유와 ‘활성단층 및 지진위험지도 제작’ 보고서은폐를 질타하고, “현재 미완성인 활성단층연구를 통한 지진가능지역 연구를 심도 있게 마무리 하여 국민들에게 의혹 없이 공개함으로써 국민들이 불안을 해소하고, 지질연의 신뢰를 회복하라”고 당부했다.

<표> 2012년 “활성단층지도 및 지진위험지도 제작” 보고서 활성단층

번호	소재지	단층명	번호	소재지	단층명
1	경기 (연천 ~신갈)	추가령단층	14	충남 예산~홍성	예산단층
2	강원 철원~경기 남양주	왕숙천단층	15	경북 울진	매화단층
3	부산~경북 영덕	양산단층	16	경북 울진	마분동단층
4	울산~경북경주	울산단층	17	경북	가음단층
5	부산(금정~사하)	동래단층	18	경북	칠포단층
6	울산~부산	일광단층	19	경남양산~ 울산울주	모량단층
7	강원 태백~삼척	오십천단층	20	경남 김해~의령	장대단층
8	강원 인제	인제단층	21	전북 (함평~김제)	정읍단층
9	충청 공주~충북 청원	공주단층	22	전북 진안~전만 해남	전주단층
10	충남부여	십자가단층	23	전남(영광~장성)	영광단층
11	충남당진	당진단층	24	전북무주~전남 해남	순창(화순)단층
12	충남 홍성	홍성단층	25	전북(진안~무주)	광주단층
13	충남 공주~충북 청원	의당단층

<표> 활성단층 연구현황

수행년도	사업명	사업발주처	연구내용
2000	신기 지각변형 연구	과학기술부	·국내 최초 지각운동량(월성인근)을 GPS vector로 측정 ·국내 최초 OSL 연대측정 ·국내 최초 해안단구 변위에 대한 정량적 디지털 조사 ·국제적 연구수준에 도달하기 위한 최초 시도
2012	활성단층지도 및 지진위험 지도제작	소방방재청	·활성단층 지도 및 지진위험지도

7. 공적 항공마일리지 사용으로 예산 절감에 동참..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은권 의원(새누리당/대전중구)이 2016년 국정감사와 관련 국가과학기술연구회로부터 제출받은 ‘공적 항공마일리지 적립 및 사용현황’을 분석한 결과 공적 항공마일리지의 사용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3년부터 2016년 7월까지 적립한 출연연의 공적 항공마일리지현황을 보면, 총 2억9천8백만 마일리지가 적립되었고, 이 중 15.7%인 4,600만 마일리지가 사용 되었다. 사용하지 않은 2억 5천만 마일리지가 적립되어 있는데, 공무원 복지포인트 사용규정을 준용해 금액으로 환산하면 50억 원 규모다.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연구원은 기타 공공기관에 해당하고, ｢공무원 여비 규정｣ 제12조에 따라 여비를 지급할 때는 공적 항공마일리지는 활용해 항공권을 확보하거나 좌석 등급을 상향 조정하도록 되어 있다.

지난 3년간 과기연, 한의학연, 생기연, 국보연, 건설연, 김치연은 공적 항공마일리지의 사용실적이 전무하고 특히, 출연연의 공적 항공마일리지의 사용을 독려하고 홍보해야 할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조차 공적 항공마일리지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은권의원은 “공적 항공마일리지의 사용을 통해 예산 절감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노력이 보이지 않았다. 출연연들이 국가예산 절감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의문스럽다.”며 적립된 공적항공마일리지의 적정한 사용과 향후 철저한 관리를 당부했다.

<표> 출연연 공적마일리지 적립 및 사용현황(2013-2016.07)

구 분	2013	2014	2015	2016.07 까지	합 계	금액환산 (1mileage=20원)
출장건수	30,468	33,791	35,206	19,856	119,321
적립마일리지	75,088,228	81,884,315	89,002,702	52,054,981	298,030,226	5,960,604,520원
마일리지 사용건수	331	304	319	190	1,144
사용마일리지	13,269,033	11,921,563	13,101,183	8,432,200	46,723,979	934,479,580원
사용마일리지 비율	17.7%	14.6%	14.7%	16.2%	15.7%
잔여마일리지	61,819,195	69,962,752	75,901,519	43,622,781	251,306,247	5,026,124,940원
비율	82.3%	85.4%	85.3%	83.8%	84.3%

*자료 :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이은권 의원실 재구성)

* 마일리지 금액 환산법 : 공무원 복지포인트 규정에 따르면 복지포인트 1점당 50마일리지를 구매할 수 있고, 복지포인트는 1점=1,000원 이므로, 1,000원/50mileage = 20원 으로  공무원 복지포인트 금액환산방식에 준용하여 계산하였음.

8. 출연연 최근 5년간 771명의 이직자중 235명, 30.4%가 대학으로 이직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은권 의원(새누리당/대전중구)은 2016년 10월 5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출연연의 국정감사에서 출연연의 우수인력이 대학으로 유출되고 있는 문제에 대하여 지적했다.

이은권의원이 국가과학기술연구회로부터 제출받은 2016년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관 출연연 소속 연구원 이직자 771명 중 350명인 45%가 대학으로 이직하였고, 235명은 어떤 기관이나 기업으로 이직했는지 파악이 불가 했다고 밝히면서, 이직 연구원 중 선임급 이상이 545명인 70%인데, 이들 연구원의 이직이 장기프로젝트 연구의 단절과 국가 핵심R&D정보 유출로 이어질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은권의원은 “이공계 박사의 60.7%가 대학으로 이직을 선호하고, 매년 대학으로 이직한 연구원 수가 줄지 않고 있는데, 그만큼 출연연이 대학보다 연구 환경이나 기타 처우 등이 열악하다고 반증이 아니냐.”며, “이렇게 우수인력이 지속적으로 유출된다면 출연연 연구역량이 저하될 우려도 있고 연구의 연속성에도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의원은 현재 성과평가를 통해 출연연별 10%의 연구원만 정년을 연장하고 있는 우수 연구원 정년연장제도를 확대하는 것을 한 방편이 될 수 있다며, 연구원들이 출연연을 떠나지 않고 안정적으로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연구 환경 조성 등 방지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9. 출연연 연구생산성 원가 1,000원에 47원 수입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은권 의원(새누리당/대전중구)은 2016년 10월 5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출연연의 국정감사에서 25개 출연연의 연구생산성 문제에 관하여 지적했다.

이은권의원이 미래부와 국가과학기술연구회로부터 제출받은 2016년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출연연의 연구생산성이 2012년 4.3% 이후 2013년에 3.69%, 2014년 3.32%로 계속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은 4.7%로 다소 증가한 것으로 보이지만 원자력연구원의 연구소기업인 콜마를 상장함으로 일시적인 증가일 뿐, 이를 제외하면 전년대비 변동이 거의 없이 정체되어 있다.

2015년 기준 출연연 총예산은 4조5,700억원 으로 이중에서 연구 직접비는 2조8,200억원으로 총예산의 62%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 기술료 수입액 1,328억원 으로 연구 직접비 대비 기술료 수입액의 비중으로 보는 연구생산성은 4.7%로 나타났다. 특히 기초연, 핵융합연, 천문연, KISTI, 한의학연, 국보연, 김치연, 항우연, 안전연 9개 기관은 연구생산성이 평균 0.44%로 1%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연연 예산 구조를 살펴보면 총예산 4조 5,700억 원 대비 민간수탁과제 비율은 5.3%에 불과하고, 정부 출연금을 제외한 자체수입 내에서도 정부수탁과제 비율이 79%인 반면 민간수탁과제 비율은 8.9%에 불과해 정부 의존형 수입구조를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은권의원은 이러한 구조를 탈피하여 출연연의 연구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현장에 부응하는 연구를 위한 민간수탁 비율을 높여 연구생산성을 높일 것을 주문했다.

<표> 출연연 연구생산성(2013년~2015년)

(단위 : 백만원)

기관명	년 도	연구직접비(A)	기술료 징수액(B)	연구생산성(B/A)
합 계	2013년	2,283,502	84,354	3.69%
	2014년	2,432,215	80,730	3.32%
	2015년	2,820,254	132,880	4.71%
KIST	2013년	160,635	4,081	2.54%
	2014년	163,564	4,567	2.79%
	2015년	164,005	5,113	3.12%
기초(연)	2013년	57,362	251	0.44%
	2014년	57,470	434	0.76%
	2015년	59,023	227	0.38%
핵융합(연)	2013년	142,721	116	0.08%
	2014년	118,570	505	0.43%
	2015년	133,932	427	0.32%
천문(연)	2013년	33,804	-	0.00%
	2014년	44,933	60	0.13%
	2015년	41,532	51	0.12%
생명(연)	2013년	90,365	2,366	2.62%
	2014년	93,323	746	0.80%
	2015년	108,343	1,370	1.26%
KISTI	2013년	77,988	261	0.33%
	2014년	84,068	237	0.28%
	2015년	84,302	621	0.74%
한의학(연)	2013년	25,710	127	0.49%
	2014년	28,704	145	0.51%
	2015년	29,859	294	0.98%
생기원	2013년	159,983	6,728	4.21%
	2014년	180,822	7,667	4.24%
	2015년	190,196	11,698	6.15%
ETRI	2013년	326,958	33,852	10.35%
	2014년	339,396	34,671	10.22%
	2015년	351,113	34,661	9.87%
국보(연)	2013년	37,023	168	0.45%
	2014년	42,557	580	1.36%
	2015년	54,660	486	0.89%
건설(연)	2013년	78,219	1,425	1.82%
	2014년	98,836	2,224	2.25%
	2015년	87,074	2,881	3.31%
철도(연)	2013년	58,470	4,290	7.34%
	2014년	84,698	4,093	4.83%
	2015년	68,634	2,119	3.09%
표준(연)	2013년	60,384	817	1.35%
	2014년	66,494	1,054	1.58%
	2015년	72,734	1,599	2.20%
식품(연)	2013년	28,197	338	1.20%
	2014년	30,735	523	1.70%
	2015년	28,768	678	2.36%
김치연	2013년	5,610	10	0.18%
	2014년	7,455	10	0.13%
	2015년	9,261	12	0.13%
지자(연)	2013년	75,662	698	0.92%
	2014년	80,103	1,127	1.41%
	2015년	86,416	1,472	1.53%
기계(연)	2013년	75,799	5,469	7.22%
	2014년	72,521	6,551	9.03%
	2015년	72,881	4,924	6.76%
재료(연)	2013년	36,997	1,056	2.85%
	2014년	37,931	1,546	4.08%
	2015년	41,856	2,068	4.94%
항우(연)	2013년	276,955	440	0.16%
	2014년	312,629	1,156	0.37%
	2015년	574,271	1,648	0.29%
에기(연)	2013년	76,177	3,768	4.95%
	2014년	76,867	2,574	3.35%
	2015년	80,542	2,209	2.74%
전기(연)	2013년	88,194	8,254	9.36%
	2014년	90,935	4,541	4.99%
	2015년	107,157	4,913	4.58%
화학(연)	2013년	82,549	2,216	2.68%
	2014년	88,084	3,812	4.33%
	2015년	82,006	3,448	4.20%
안전(연)	2013년	9,090	2	0.02%
	2014년	11,143	3	0.02%
	2015년	11,228	19	0.17%
원자력(연)	2013년	218,650	7,621	3.49%
	2014년	220,377	1,904	0.86%
	2015년	280,461	49,942	17.81%

출연연 총 예산현황 (2015년. 12)

기관명	총예산(F=A+B+C+D+E)	출연금 (A)	출연금비율 (A/F)	자체수입 (B=C+D+E)	자체수입비율 (B/F)	정부수탁 (C)	정부수탁비율 (C/F)	민간수탁 (D)	민간수탁비율 (D/F)	기타 연구사업등 (E)	기타연구사업등 비율(E/F)
KIST	290,446	166,985	57.5%	123,461	42.5%	97,345	33.5%	13,900	4.8%	12,216	4.2%
GTC	9,679	9,249	95.6%	430	4.4%	115	1.2%	280	2.9%	35	0.4%
기초연	106,562	82,216	77.2%	24,346	22.8%	16,300	15.3%	250	0.2%	7,796	7.3%
핵융합연	165,910	77,981	47.0%	87,929	53.0%	82,124	49.5%	4,377	2.6%	1,428	0.9%
천문연	64,760	57,562	88.9%	7,198	11.1%	5,785	8.9%	993	1.5%	420	0.6%
생명연	159,488	81,110	50.9%	78,378	49.1%	68,635	43.0%	2,250	1.4%	7,493	4.7%
KISTI	135,779	93,890	69.1%	41,889	30.9%	30,897	22.8%	5,517	4.1%	5,475	4.0%
한의학연	56,774	49,822	87.8%	6,952	12.2%	6,194	10.9%	100	0.2%	658	1.2%
생기원	329,053	126,499	38.4%	202,554	61.6%	153,070	46.5%	25,644	7.8%	23,840	7.2%
ETRI	650,319	94,933	14.6%	555,386	85.4%	446,500	68.7%	25,500	3.9%	83,386	12.8%
국보연	90,127	68,516	76.0%	21,611	24.0%	14,514	16.1%	4,474	5.0%	2,623	2.9%
건설연	150,373	57,369	38.2%	93,004	61.8%	76,165	50.7%	4,562	3.0%	12,277	8.2%
철도연	139,000	51,217	36.8%	87,783	63.2%	72,623	52.2%	6,650	4.8%	8,510	6.1%
표준연	151,213	97,325	64.4%	53,888	35.6%	28,920	19.1%	12,000	7.9%	12,968	8.6%
식품연	84,829	38,409	45.3%	46,420	54.7%	14,666	17.3%	1,885	2.2%	29,869	35.2%
김치연	21,649	19,060	88.0%	2,589	12.0%	1,671	7.7%	637	2.9%	281	1.3%
지자연	131,420	90,720	69.0%	40,700	31.0%	33,370	25.4%	3,000	2.3%	4,330	3.3%
기계연	159,050	64,834	40.8%	94,216	59.2%	60,574	38.1%	19,524	12.3%	14,118	8.9%
재료연	80,988	34,548	42.7%	46,440	57.3%	32,518	40.2%	8,962	11.1%	4,960	6.1%
항우연	594,000	112,601	19.0%	481,399	81.0%	466,749	78.6%	4,757	0.8%	9,893	1.7%
에기연	145,581	80,289	55.2%	65,292	44.8%	48,757	33.5%	8,400	5.8%	8,135	5.6%
전기연	191,623	55,629	29.0%	135,994	71.0%	85,131	44.4%	20,245	10.6%	30,618	16.0%
화학연	155,500	81,850	52.6%	73,650	47.4%	60,360	38.8%	4,500	2.9%	8,790	5.7%
안전연	53,759	26,049	48.5%	27,710	51.5%	5,325	9.9%	22,150	41.2%	235	0.4%
원자력연	452,924	141,373	31.2%	311,551	68.8%	237,148	52.4%	42,822	9.5%	31,581	7.0%
Total	4,570,806	1,860,036	40.7%	2,710,770	59.3%	2,145,456	46.9%	243,379	5.3%	321,935	7.0%

10. 한국 과학이 늙어간다 사람·시설·장비 '3老’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은권 의원(새누리당/대전중구)은 2016년 10월 5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출연연의 국정감사에서 출연연들의 연구 인력과 장비 및 시설의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다며 한국과학이 늙어가고 있다고 꼬집었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산하 25개 기관의 연구 장비 노후화 율이 33%로 나타났고, 이중 재료연 43.2%, 전자통신연구원이 42%로 연구 장비들은 절반이 노후화 되었으며, 특히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장비노후화는 77%에 달했다.

또한, 노후장비 교체를 위한 필요 예산은 4,288억 원이지만, 정부의 지원예산은 879억으로 20%에 불과 하고 나머지 비용은 출연연의 자체수입으로 충당해야 하는 실정이다.

연구인력의 노후화를 보면  25개 출연연구원 정규직 연구원 평균 연령이 43.4로 2012년 기관 평균 연령 41.4세 보다 2세가 늘었다.

또한, 연구원 시설물의 경우 2016년 8월 현재 출연연 25개 기관이 보유한 건축물은 모두 664개 동으로 경과년도가 10~20년 사이의 건축물은 182개동, 20~30년 미만 114개동, 30~40년 미만 53개동, 40년 이상이 10개동으로 시설물의 노후화가 심각해 화재 등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고, 연구시설은 위험물을 취급하는 곳이 많아 안전에 더 취약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의원은 “연구 장비의 노후화와 열악한 시설, 인력의 고령화는 연구의 가치와 신뢰도를 하락시켜 과학기술의 경쟁력 저하를 초래할 수 있고, 특히 지진이나 화재와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국가적 손실은 물론 인근 지역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시설물 및 장비에 대한 정밀한 진단과 철저한 정비를 그리고, 신진 연구 인력의 유입 방안에 대한 대책수립을 요구했다.

2011~2015 출연(연) 연령별 인력 현황

(단위 : 명 / 연도 말 기준(2016년은 6월 말 기준)

기준년도	정규인력						비정규직
	20대 이하	30대	40대	50대	60대이상	계	20대 이하	30대	40대	50대	60대이상	계
2011	337	3,314	3,601	2,708	125	10,085	2,536	2,075	382	112	84	5,188
2012	381	3,264	3,735	2,883	202	10,465	2,697	2,387	476	130	101	5,790
2013	446	3,190	3,963	3,003	263	10,865	2,094	2,328	502	128	134	5,187
2014	497	3,227	4,162	3,129	306	11,321	1,544	2,137	532	122	183	4,518
2015	514	3,299	4,368	3,183	403	11,766	1,322	1,899	504	105	196	4,025
2016.6	515	3,258	4,445	3,214	450	11,882	1,237	1,776	525	106	188	3,830

※  시간제 인력은 전일제 환산

※  박사후연구원(3년 이하), 연수학생 등은 비정규직에 미포함

기관명	2016. 8월말 출연연 시설물(노후화) 현황 (단위 : 개소)
	10년 미만	10~20년 미만	20~30년 미만	30~40년 미만	40년 이상	철근 콘크리트	철골 철근 콘크리트	벽돌	일반철골 + 조립식판넬	목조	비고
1. 한국과학기술연구원	13	11	-	1	9	30	4	-	-	-
2.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14	-	5	-	-	19	-	-	-	-
3. 국가핵융합연구소	3	3	1	-	-	-	3	1	3	-
4. 한국천문연구원	8	7	5	1	-	15	-	-	6	-
5. 한국생명공학연구원	28	20	9	-	-	32	4	-	8	-	13
6.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1	1	1	1	1	5	-	-	-	-
7. 한국한의학연구원	2	5	-	-	-	7	-	-	-	-
8. 한국생산기술연구원	16	14	-	-	-	21	2	1	6	-
9. 한국전자통신연구원	2	4	4	3	-	13	-	-	-	-
10. 국가보안기술연구소	6	-	-	-	-	6	-	-	-	-
11. 한국건설기술연구원	12	12	-	-	-	14	2	1	7	-
12. 한국철도기술연구원	6	5	-	-	-	5	1	-	5	-
13. 한국표준과학연구원	15	11	13	13	-	42	-	1	6	3
14. 한국식품연구원	-	-	5	-	-	4	-	-	1	-
15. 세계김치연구소	1	-	-	-	-	1	-	-	-	-
16. 한국지질자원연구원	14	12	13	-	-	28	-	-	11	-
17. 한국기계연구원	15	8	6	4	-	14	6	-	13	-
18. 재료연구소	2	3	2	3	-	8	1	-	1	-
19. 한국항공우주연구원	54	15	5	-	-	51	21	1	1	-
20.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23	17	4	9	-	28	3	1	21	-
21. 한국전기연구원	25	18	7	6	-	29	-	3	24	-
22. 한국화학연구원	14	2	1	-	-	15	2	-	-	-
23. 안전성평가연구소	5	1	-	1	-	6	1	-	-	-
24. 한국원자력연구원	26	13	33	11	-	58	3	2	20	-
25. 녹색기술센터	-	-	-	-	-	-	-	-	-	-
합 계	305	182	114	53	10	451	53	11	133	3

기관명	출연연 보유 3천만원 이상 10년 초과 노후장비현황 (단위: 건, 백만원)
	보유 장비수(A)2	노후장비건수(B)3			노후화율 (B/A)	노후장비 교체건수1 (C)	교체율 C/(B+C)	노후장비 교체 예상 소요액4(D)	정부지원액 (E)5	지원율 (E/D)
		계	10년~20년이하	20년이상
1. 한국과학기술연구원	1,262	368	298	70	29.2	164	30.8	8,167	7,738	94.7
2. 녹색기술센터	0	0	0	0	-	0	-	0	0	-
3.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355	107	93	14	30.1	27	20.1	62,725	5,500	8.8
4. 국가핵융합연구소	67	0	0	0	-	0	-	0	0	-
5. 한국천문연구원	119	25	15	10	21.0	3	10.7	6,910	675	9.8
6. 한국생명공학연구원	507	135	115	20	26.6	15	10.0	15,772	5,084	32.2
7.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357	48	48	0	13.4	26	35.1	5,122	4,436	86.6
8. 한국한의학연구원	144	23	23	0	16.0	44	65.7	2,457	1,159	47.2
9. 한국생산기술연구원	1,182	128	128	0	10.8	0	0.0	23,385	5,285	22.6
10. 한국전자통신연구원	1,395	586	576	10	42.0	138	19.1	79,555	3,329	4.2
11. 국가보안기술연구소	24	1	1	0	4.2	0	0.0	80	0	0.0
12. 한국건설기술연구원	121	46	43	3	38.0	11	19.3	6,980	1,105	15.8
13. 한국철도기술연구원	138	56	56	0	40.6	1	1.8	632	445	70.4
14. 한국표준과학연구원	1,347	402	366	36	29.8	53	11.6	37,395	8,934	23.9
15. 한국식품연구원	172	46	33	13	26.7	10	17.9	3,742	829	22.2
16. 세계김치연구소	141	0	0	0	0.0	0	0	0	567	0.0
17. 한국지질자원연구원	437	94	82	12	21.5	21	18.3	12,420	11,580	93.2
18. 한국기계연구원	433	148	136	12	34.2	12	7.5	21,362	3,193	14.9
19. 재료연구소	294	127	112	15	43.2	10	7.3	18,546	3,098	16.7
20. 한국항공우주연구원	777	221	202	19	28.4	12주)	5.2	52,428	3,722	7.1
21.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426	97	91	6	22.8	0	0.0	4,725	0	0.0
22. 한국전기연구원	597	129	128	1	21.6	21	14.0	39,692	3,111	7.8
23. 한국화학연구원	833	261	241	20	31.3	8	2.9	25,705	4,840	18.8
24. 안전성평가연구소	180	10	10	0	5.6	1	9.1	1,020	200	19.6
25. 한국원자력연구원	1,669	1,296	947	349	77	332	20	-	13,137	-
합 계	12,977	4,354			614	909	13.06	428,820	87,967

노후장비 교체건수 (노후로 판정되어 신규로 교체된 장비 한함. ‘14~’16.8말 기준)

보유장비 : NTIS 기준 3천만원 이상(현재 기준)                     3.  노후장비 : 2의 장비 중 10년 이상 된 장비

4. 소요예산액 : 3의 노후장비 교체에 필요한 에상 소요액(백만원 기준)

5. 정부출연금 또는 정부수탁과제에서 지원된 노후장비교체비           주) 출연금사업 내 노후장비교체사업 기준 실적 기입

출연연 연구인력 평균연령 및 연봉

기관명	2011년도		2012년도		2013년도		2014년도		2015년도		2016년도 6월 말
	평균연령	평균보수	평균연령	평균보수	평균연령	평균보수	평균연령	평균보수	평균연령	평균보수	평균연령	평균보수
평균	41.1	64,358	41.4	66,737	43.1	67,764	43.0	67,660	43.2	69,930	43.4	67,289
KIST	43.8	75,380	43.7	77,488	43.6	78,158	44.1	78,682	44.4	80,138	44.5
GTC	-	-	-	-	37.9	66,988	37.7	66,082	38.3	69,178	37.5	65,544
기초연	42.5	56,068	43.0	59,991	43.7	62,505	43.8	64,403	43.4	68,250	43.6	67,674
핵융합연	40.0	61,070	40.6	63,447	41.4	62,659	41.3	58,517	41.8	63,039	42.4	61,275
천문연	44.2	66,539	45.2	68,624	44.7	70,995	44.5	69,848	44.5	71,847	45.1	66,654
생명연	43.5	69,592	43.6	70,586	43.9	70,928	44.2	70,659	44.7	71,181	45.0	71,181
KISTI	42.3	63,015	42.9	65,132	43.1	66,814	43.9	67,589	44.2	69,746	44.6	69,902
한의학연	38.7	63,587	39.5	65,673	39.8	68,396	39.9	69,374	40.5	70,230	41.0	66,921
생기원	44.0	65,383	44.1	63,641	44.3	64,198	42.8	62,296	42.3	65,784	42.6	64,596
ETRI	42.6	70,627	43.4	73,843	44.0	75,978	44.6	77,055	45.1	79,186	45.4	74,542
국보연	38.1	54,883	37.8	54,405	37.9	56,907	38.2	56,448	38.0	57,222	38.0	58,884
건설연	42.7	59,439	43.1	63,418	43.8	64,503	44.6	64,620	45.2	64,993	45.5	66,570
철도연	42.9	55,733	43.6	56,727	43.8	57,596	44.0	58,322	44.6	58,139	45.0	61,546
표준연	46.9	68,048	46.4	70,026	46.1	73,745	46.1	74,206	46.2	76,696	46.5	76,534
식품연	46.6	68,095	46.7	72,431	46.3	73,728	45.0	69,978	45.3	71,256	45.2	66,766
김치연	36.1	57,519	36.2	61,613	36.6	58,468	35.9	57,082	35.2	59,957	35.6	55,757
지자연	44.7	64,624	44.9	69,006	45.4	70,008	45.3	72,431	45.3	75,548	45.6	66,274
기계연	44.3	69,752	44.4	72,323	44.5	72,557	44.6	71,560	44.5	74,144	44.4	68,703
재료연	44.7	67,507	44.6	69,413	44.1	69,025	43.5	70,251	43.6	72,831	43.8	72,678
항우연	40.7	62,410	41.4	65,325	41.9	65,915	42.4	66,814	42.8	72,202	42.9	66,826
에기연	46.1	68,451	45.4	67,966	45.7	69,240	45.4	71,002	45.2	71,064	44.9	66,050
전기연	44.3	67,658	44.7	69,515	45.0	69,983	45.4	71,419	45.8	74,039	46.2	74,706
화학연	45.2	69,268	45.5	71,644	45.4	72,637	45.3	72,143	45.5	73,794	45.9	74,538
안전성연	36.7	51,730	37.1	55,664	37.1	58,069	37.3	56,111	38.1	60,309	38.4	55,608
원자력연	46.5	72,544	46.4	73,793	46.1	74,099	45.9	74,597	46.2	77,471	45.7	75,198

11. 핵실험, SLBM 등 북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 출연연의 역량 결집이 중요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은권 의원(새누리당/대전중구)은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출연연 국정감사에서 최근 북한이 5차 핵실험과 SLBM 발사 시험에 성공함에 따라 북한 핵 위협에 대한 일반 국민의 불안과 국제사회의 우려 증가하고 있다면서 지적했다.

이은권의원은 “이러한 우려에 대응책으로, 대북 압박을 위한 외교적 노력과 함께 사드 배치가 진행 중이며, 군사적 대응 수단의 하나로 정치권, 언론에서 핵추진잠수함 보유에 대한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히면서, “출연연이 힘을 모아 원자력연이 소형 원자로 설계, 전기연이 추진모터, 기계연이 핵심부품 및 제작기술, 재료연이 소재기술 등 출연연이 관련 분야에 대해 적용이 가능한 기술력과 경험을 결집하여 핵실험, SLBM 등 북한 위협에 대응에 핵추진잠수함 개발을 해야 할 시기이다”라고 말했다.

핵잠수함은 1년 이상 수면 위로 올라올 필요가 없을 정도로 장시간 작전능력을 갖고 있어서 북한 잠수함 전력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전력일 뿐 아니라, 세계 잠수함 시장 진출을 확대할 수 있는 산업적 가치도 있다.

12. 내진설계 R&D 강화와 대형 내진시험설비 구축해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은권 의원(새누리당/대전중구)은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출연연의 국정감사에서 최근 크고 작은 지진이 계속되고 있지만, 대형구조물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내진설계 R&D연구와 대형 내진시험설비 구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의원은 “지난 2011년 3월에 발생한 규모 9.0의 동일본 대지진으로 후쿠시마 원전사고와 지난 9월 12일 경주에서 발생한 규모 5.8 지진과 이후 여진이 430회가 넘게 발생하고 있는 등 사실상 우리나라도 이제 지진의 안전지대라고 볼 수 없는 상황에서 이러한 지진으로 인해 1차 피해와 2차 피해를 유발하는 주요 원인으로는 발전소, 플랜트 등의 대형구조물과 교각, 철도, 공항 등 사회기반시설 등의 지진으로 인한 파괴이다”라며, “이와 같은 시설물은 지진으로 부터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이를 위해 시설물에 대한 내진설계와 검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의원은 “대표적으로 원자력발전소의 경우 지진 규모 6.5를 견딜 수 있는 내진설계를 하고 있으나, 정착 구조물 및 설비 등의 실물을 테스트할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지 못한 실정”이라고 지적하면서, 이후 발생할지 모르는 대지진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시키려면 안전한 원자력발전소와 사회기반시설물의 설계·구축하기 위해 대형 구조물의 내진설계 R&D 강화와 대형 내진시험설비 구축을 한국기계연구원에 주문했다.

13. 신 에너지개발 공격적인 투자로 대체 에너지원 조속 확보 필요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은권 의원(새누리당/대전중구)은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출연연의 국정감사에서 신에너지개발에 공격적인 투자로 대체 에너지원의 조속한 확보를 당부했다

이은권의원은 “향후 15년 동안 국내 최대전력 수요가 연평균 2.2% 증가하고, 전력설비 고장 등에 대비한 최소예비율 15%에 수요ㆍ공급 불확실성을 감안한 예비율 7%를 더해 2029년 11만1929MW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라며 “정부는 부족한 전력설비에 대해 원전 2기를 추가 건설해 이를 충당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후쿠시마 원전사고와 최근 경주지진으로 인하여 국내에서 전력수요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원자력 에너지원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불안과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국내 에너지 수요 비중 1위인 석탄ㆍ석유 산업의 비중은 전 세계적으로 지구온난화의 우려로 인해 생산량이 점차 줄어들고 있으며 발전 연료의 97%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국내 사정상, 국제경기의 변동에 따라 안정적인 수급에 어려워 점차 줄여야 할 상황이다.

그리고, 태양에너지 같은 재생 가능한 에너지들이 미래 에너지로서의 활용도는 높지만 이들 에너지 사용에 부과되는 제약조건들은 이들 에너지원의 광범위한 사용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의원은 “장기적 대체 에너지원으로 핵융합에너지가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며, 핵융합에너지는 해수에서 채취가 가능해 주원료를 쉽게 구할 수 있고 풍부하며, 무엇보다도 전력 발전원으로 적절하며 근본적으로 안전성과 환경친화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며, “선진국에서는 이미 핵융합에 의한 에너지 공급 방안을 연구하고 있고, 국내에서도 핵융합에너지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데 다른 에너지원들에 비하면 투자나 지원이부족한 부분이 있다”며 핵융합에지원에 대한 공격적인 투자와 연구를 통해 안전한 대체 에너지원을 조속히 확보, 선점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했다.

붙임 1		주요 에너지원 투자현황 비교 및 전망

□ 원자력/신재생/핵융합에너지 투자 비교(부처사업기준, 출연금제외)

○ '13년 기준 에너지원별 정부 R&D 투자(집행)액은 약 1조 5,957억원으로, 투자규모는 원자력 > 신재생에너지 > 핵융합 순으로 나타남

○ 원자력 분야 정부 R&D투자(집행)액은 약 5,774억원으로 전체 중 36.2% 차지

○ 신재생에너지 분야 정부R&D투자(집행)액은 4,620억원으로, 전체 29.0% 차지

○ 핵융합에너지 정부R&D투자(집행)액은 827억원으로 전체 5.2% 차지

<2013 주요 에너지원별 투자현황>	<2013 주요부처 R&D 투자현황>

- 출처 : 국가과학기술심의회(2015), 2016년도 정부연구개발투자 방향 및 기준

□ 신재생에너지 최근 5년간 투자현황 및 전망

○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최근 5년간(2011~2015) 정부 투자규모는 2조2천590억원임

○ 정부는 향후 2020년까지 에너지 신산업분야에 약 42조원을 투자할 예정이며, 이중 신재생에너지에만 30조원 투자 예정

(단위 : 억원)

분류	2011	2012	2013	2014	2015	계
신재생에너지	5,317	4,688	4,621	4,284	3,680	22,590

붙임 2		주요 국가별 핵융합 예산 및 인력 비교현황

구분		예산규모	기관명	인력규모	대표 연구장치
한국		약150백만달러 ('15년 기준) ※ITER 예산포함	국가핵융합연구소	ㅇ총인원: 371명 - 정규직: 255 - 비정규직: 116	KSTAR
미국		약979백만달러 (’15년기준) ※ITER 예산포함	프린스턴플라즈마 물리연구소(PPPL)	486명	NSTX
			제너럴아토믹(GA)	175명	DIII-D
			오크리지국립연구소 (ORNL)	192명	ITER US
			MIT대학	201명	Alcator C-mode
			기타(LLNL, ANL, 텍사스대 등)	374명
			합계	1,428명
일본		약262백만달러 (’15년기준) ※ ITER 및 BA, LHD 예산만 반영(핵융합관련 기타 연구비, 인건비, 경상운영비 등 미포함	양자과학기술연구 개발기구(QST)	460명	JT-60SA
			핵융합과학연구소(NIFS)	224명	LHD
			합계	684명
EU	독일	약183백만달러 (’14년말기준) ※ITER 예산미포함	막스 플랑크 플라즈마 물리 연구소(IPP)	1,100명	ASDEX-U W-7X
			칼스루에 연구소(KIT)	220명
			율리히 연구소(FZJ)	158명	TEXTOR
			합계	1,478명
	영국	약129백만달러 (’15년기준) ※ITER 예산미포함	컬햄핵융합연구소(CCFE)	650명	JET MAST-U
	프랑스	약120백만달러 ※ITER 예산미포함	원자력청(CEA) IRFM 연구소	300명	WEST
	이태리	약67백만달러 (’15년기준) ※ITER 예산미포함	국립신기술자원환경공사 (ENEA)	600명	FTU
	EU	약951백만달러 (’14~’18)	Eurofusion/F4E	100명(추정)	ITER EU
	합계			3,128명
중국		비공개 ※연 3천억원 이상 규모 추정 (EAST 가열성능향상 등)	중국과학원플라즈마물리연구소(ASIPP)	400명	EAST
			서남물리연구소(SWIP)	285명	HL-2A
			중국과학기술대학교 (USTC)	292명
			FDS TEAM	400명
			상해광학정밀기계연구소	800명	SG-II
			합계	2,177명

14. 新 기후체제에 대응하기 위한 에너지 기후기술

R&D 연구 활성화

새누리당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은권 의원(대전 중구)은 2016년 10월 5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출연연 국정감사에서新 기후체제에 대응하기 위한 에너지 기후기술 R&D 연구 활성화를 요구했다.

이은권의원은 에너지기술연구원으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작년 12월, 파리기후총회에서 선진국과 개도국이 모두 온실가스 감축에 참여하는 新기후체제가 출범 후,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전망치 대비 37% 감축하는 목표를 수립하였고, 이는 2012년 배출량을 기준으로 약 22%를 감축해야 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제조업의 부가가치 비중이 높고, 철강, 석유화학 등 산업계의 에너지 효율은 세계 최고수준인데, 저렴한 비용의 온실가스 감축수단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또한, 최근 경주 지진으로 원전의 안전에 대한 국민 불안감이 커지고, 온실가스 기술인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등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는 상황을 설명하면서  국가 신재생 에너지기술 종합 연구기관인 에너지기술연구원이 온실가스 감축계획과 신 에너지개발에 공격적인 투자를 통해 대체에너지의 조속한 확보를 주문했다.

○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 2014년 기준으로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은 4.92% 머물러 있음.

(단위 : MWh)
구분	2013		2014		전년대비 증감
	발전량	신재생발전 비중(%)	발전량	신재생발전 비중(%)	발전량	증감율(%)
국내 총발전량	543,098,496	3.95	546,248,948	4.92	3,150,452	0.58
신재생에너지 총발전량	21,437,822		26,882,190		5,444,368	25.4

○ 신재생에너지 자원별 발전량 현황

(단위 : MWh)
구분	2013		2014		전년대비 증감
	발전량	비중(%)	발전량	비중(%)	발전량	증감율(%)
태양광	1,605,182	7.5	2,556,300	9.5	951,118	59.3
풍력	1,148,179	5.4	1,145,557	4.3	⧍2,622	⧍0.2
수력	4,228,112	19.7	2,753,924	10.2	⧍1,474,188	⧍34.9
해양	483,777	2.3	492,172	1.8	8,395	1.7
바이오	1,839,568	8.6	4,656,237	17.3	2,816,669	153.1
폐기물	11,554,426	53.9	14,334,944	53.3	2,780,518	24.1
연료전지	578,578	2.7	943,056	3.5	364,478	63.0
합계	21,437,822	100.0	26,882,190	100.0	5,444,368	25.4

〇 신재생 청정에너지기술 발전 전략

- UN 파리협정 시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요 선진국들은 “혁신미션(Mission Innovation) 선언”*(‘15.11.30)을 통해 청정에너지 공공부문 R&D 투자를 5년간 2배 확대 노력하기로 약속

-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달성을 하고, 생산유발효과 50조원, 기술선진국 대비 95% 기술수준 달성을 목표로 제시함.

<표> 주요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목표

국가명	감축목표
중국	2030년까지 2005년 1인당 GDP 대비 60~65% 감축
미국	2025년까지 2005년 대비 26~28% 감축
EU	2030년까지1990년 대비 40% 감축
인도	2030년까지 2005년 대비 33~35% 감축
러시아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25~30% 감축
일본	2030년까지 2013년 대비 26% 감축
브라질	2025년까지 2005년 대비 37%감축. 2030년까지 43%감축
인도네시아	2030년까지 현재 대비 29% 감축
멕시코	2030년까지 배출전망치 25%~40% 감축
한국	2030년까지 배출전망치 대비 37% 감축
* 배출전망치(Business As Usual: BAU)=저탄소 배출 조치 등을 취하지 않을 경우 미래의 온실 가스 배출 전망치

<표>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단위 : MWh)
구분	2013		2014		전년대비 증감
	발전량	신재생발전 비중(%)	발전량	신재생발전 비중(%)	발전량	증감율(%)
국내 총발전량	543,098,496	3.95	546,248,948	4.92	3,150,452	0.58
신재생에너지 총발전량	21,437,822		26,882,190		5,444,368	25.4

15. 메르스, 슈퍼박테리아 등 신·변종 바이러스 대응을 위한 생명연의 역할 중요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은권 의원(새누리당/대전중구)은 2016년 10월 5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출연연 국정감사에서 메르스, 슈퍼박테리아 등 신·변종 바이러스 대응을 위한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의 역할을 요구했다.

이은권의원은 “현 시대는 기후변화 등 지구 생태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다양한 바이러스, 세균, 곰팡이 등에 의한 병원성 질병 발생빈도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고, 이들 질병발생의 원인이 대부분 중동코로나바이러스(메르스바이러스), 조류독감 등의 병원성 재해생물로서, 질병발생시 급속하게 확산되어 사회적 불안감 증폭되었고, ’10～’11년 구제역으로 인한 피해액이 8조원 이상 발생했듯이 국가경제에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알려진 바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경우 여러 항균제를 동시에 사용하여 내성 세균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약제 선택폭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어 내성이 없는 신규 항생제 개발이 필요한 실정이고, 신종/재출현 바이러스, 박테리아 등 국가 재난형 질병에 대비하기 위한 대안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생명공학연구원의 메르스, 슈퍼박테리아 등 신.변종 바이러스 대응을 위한 적극적인 연구를 당부했다.

16. 출연연 부설기관의 임무에 따른 분할의 필요성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은권 의원(새누리당/대전중구)은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출연연 국정감사에서 부설기관의 독립에 관하여 지적했다.

2015 미방위 결산검토서를 보니 미래부 출연연구기관·특정연구기관(본원)의 부설기관은 사실상 독립적인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법률에 근거 없이 본원의 정관에 의해 설치되고 있는 문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은권 의원(대전 중구)은 최근 정부출연연구원에 대한 분원 정비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대해 부설기관들도 포함시켜 고유 미션이 서로 다른 연구소의 경우 기관의 정체성 확립차원에서 분할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부설기관 설치 관련 법적 근거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1조(사업) 2항 “연구기관의 기능 조정 및 정비(연구기관의 신설․통합 및 해산)을 포함한다”라고 규정 및 24조(이사회) 2항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제2호 및 제4호의 사항은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     다”라고 규정이다.

붙임 1		부설기관 설치 관련 법적 근거

□ 부설기관 설치 관련 법적 근거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1조(사업) 및 24조(이사회)

- 정출연법 21조(사업) 2항에는 “연구기관의 기능 조정 및 정비(연구기관의 신설․통       합 및 해산)을 포함한다”라고 규정

* 연구회는 산하 연구기관 및 부설 연구기관, 분원 등의 신설․통합․해산 권한 보유

- 정출연법 24조(이사회) 2항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제2호 및 제4호*의 사항은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         다”라고 규정

* 이사회의 연구기관의 기능조정 및 정비(연구기관의 신설․통합 및 해산을 포함한         다)에 관한 사항

□ 독립 추진을 위한 필요사항

○ 부설기관의 독립법인화(정출연)를 위해서는 정출연(법) 개정 필요 참조)

- 각각의 법으로 운영되던 정출연을 통합 운영․관리를 위하여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약칭:정부출연기관법)⌟(1999.1.29, 법률         5633)이 제정되면서 이 법을 통해서 정출연 신설 가능

* 과학기술 분야는 3개의 연구회(기초기술연구회, 산업기술연구회, 공공기술연구회)       가 이법에 의해 설립되면서 연구회 위상 강화 및 소관 연구기관의 양적 균형을        위하여 천문연, 생명연, KISTI 등 대다수 부설기관 연구소들이 연구원으로 독립

- 정부출연기관법 제정 시 설립될 연구기관을 명시함으로서 정출연 설립(부설기관        의 독립 포함)을 위해서는 법률 개정절차가 뒤따름

* 과학기술분야 정출연법은 법제정 이후 부설기관 독립을 포함하여 정출연 설립 사       유로 한 차례도 개정이 이루어진 적이 없음

○ 정부의 공공기관 신규 지정에 대한 정책적 이해와 협조 필요

- 정출연이 기타 공공기관으로 분류되어, 공공기관 통폐합, 유사 중복 기능 조정 등       지속적으로 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기관 개혁 정책으로 인해 공공기관 신설 추진       을 위한 이해와 협조 필요

○ (기관규모) 국가핵융합연구소는 부설로 설립 된지 10년이 지나 예산 및 인력의 급신장         등 성숙한 조직단계로 본원보다 규모가 커졌으며, 본 원과는 고유미션이 다름

’05		’07		’09		’11		’13		’16년 6월
(기초연 통합운영)		656억원		918억원		2,108억원		1,923억원		1,670억원
98명		153명		168명		198명		208명		255명

* ’16.6월 현재 정규직 기준(비정규직 포함 전체 약 350여명)

< ’16년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관기관(25개) 예산 현황 >

기관명	’16년도 예산(단위 :억원)
	출연금	자체수입	총예산
한국항공우주연구원	1,131	5,719	6,850
한국전자통신연구원	912	5,491	6,403
한국원자력연구원	1,493	3,466	4,958
한국생산기술연구원	1,187	2,055	3,242
한국과학기술연구원	1,757	1,243	3,000
한국식품연구원	407	1,555	1,963
(부설)국가핵융합연구소	836	835	1,670
한국생명공학연구원	816	804	1,620
한국기계연구원	627	944	1,571
한국화학연구원	792	724	1,516
한국표준과학연구원	958	535	1,493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775	714	1,489
한국건설기술연구원	475	983	1,458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1,017	416	1,433
한국전기연구원	562	830	1,392
한국철도기술연구원	506	809	1,315
한국지질자원연구원	889	402	1,290
(부설)국가보안기술연구소	774	251	1,025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789	215	1,004
(부설)재료연구소	369	440	809
한국천문연구원	575	64	639
한국한의학연구원	488	100	588
(부설)안전성평가연구소	268	298	566
(부설)세계김치연구소	145	23	168
(부설)녹색기술센터	86	7	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