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9. 21(수)

이용호 의원, “일선 경찰 1인이 담당하는 국민은 600명 꼴”

- 경찰 1인당 담당 인구 평균 462명, 경기도가 601.6명으로 최고

- 일선 경찰은 경기도가 753.6명으로 가장 높고, 서울이 471.7명으로 가장 적어

일선 경찰(경사~순경) 1인이 담당하는 국민의 수가 6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이용호 의원(국민의당, 남원·임실·순창)이 발표한 경찰청 제출자료 분석결과에 따르면, 2015년 전국 경찰 1인당 담당 인구는 462명이며, 그중 일선에서 국민의 치안을 최우선으로 대면하는 순경~경사 계급의 경찰공무원은 1인당 594.5명의 치안을 담당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경찰 1인당 601.6명으로 전국 최고수준이며, 전남이 364.5명으로 가장 적었다. 1인당 담당인구의 격차가 237명 이상 발생하는 것이다.

일선경찰의 경우는 더욱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역시 경기도가 753.6명으로 여전히 1위였고, 경남이 704.9명, 대전이 701.5명으로 뒤를 이었다.

1인당 담당인구 수가 가장 적은 지역은 서울지방청으로 경기지방청 소속의 일선경찰보다 281.9명 적은 471.74명이다.

이에 이용호 의원은 “한국의 경찰 1인당 담당인구는 462명인데 반해, 독일은 320명, 프랑스 347명, 미국 401명으로 그 차이가 크다”고 밝히면서, “과다한 업무, 경찰의 가중되는 피로도는 치안서비스의 질적 저하와 국민 안전에 악영향을 야기할 우려가 커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지역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에게 치안서비스가 고루 제공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1인당 담당인구를 가장 크게 체감하는 일선 경찰인력(경사~순경)의 정원 안배에 더욱 형평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일선 경찰들이 체감하는 담당 인구가 무려 600여명에 달하는 만큼, ‘경찰 2만명 증원’이라는 現정부의 국정과제에 대해 중앙인력보다 일선인력의 확충에 주력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2015년 중앙경찰청 및 부속기관을 제외한 지방경찰청의 정원은 총 11만 1,525명이며, 그중 순경~경사 계급은 8만 6,675명이다. 같은 해 전국 주민등록인구는 5,152만 9,338명이다.

<끝>

※ 첨부

1. 2015년도 지방청별 경찰 1인당 담당 인구 수

2. 2015년 전국 지방청별, 직급별 경찰 정원

3. 2015년 주민등록인구 수

< 2015년도 지방청별 경찰 1인당 담당 인구 수 >

(단위 : 명)

		경찰 1인당 담당인구	지방청 내 일선경찰 1인당 담당인구
	전국	462.04	594.51
지방경찰청	서울	375.33	471.74
	부산	404.81	517.34
	대구	462.68	602.23
	인천	513.48	662.55
	광주	458.63	588.64
	대전	524.62	701.51
	울산	501.30	665.65
	경기	601.59	753.60
	강원	379.60	507.04
	충북	476.95	632.06
	충남	505.86	660.09
	전북	400.45	526.23
	전남	364.45	484.15
	경북	447.93	593.25
	경남	529.46	704.94
	제주	394.44	524.26

출처 : 경찰청 제출자료 및 통계청 자료 재구성

< 2015년 전국 지방청별, 직급별 경찰 정원 >

구 분		치안 총감	치안정감	치안감	경무관	총경	경정	경감	경위	경사	경장	순경
지방경찰청	서울		1	1	10	59	417	1,355	3,614	5,662	7,717	7,866
	부산		1		3	30	187	473	1,194	1,867	2,286	2,639
	대구			1	2	22	126	303	792	1,219	1,411	1,501
	인천		1		3	24	124	327	803	1,258	1,456	1,702
	광주			1	2	17	85	189	415	694	797	1,010
	대전			1	2	19	88	189	431	596	743	826
	울산			1	2	15	71	146	343	488	573	702
	경기		1	2	7	61	382	1,190	2,556	4,485	5,369	6,763
	강원			1	1	29	87	291	617	886	1,049	1,121
	충북			1	2	22	78	230	482	705	866	935
	충남			1	2	28	90	315	621	1,012	1,091	1,364
	전북			1	3	25	90	361	636	995	1,208	1,350
	전남			1	2	34	95	432	731	1,182	1,373	1,388
	경북			1	2	36	110	502	827	1,306	1,556	1,694
	경남			1	3	35	141	467	935	1,348	1,605	1,820
	제주			1	-	13	59	113	206	345	414	432
	계		4	15	46	469	2,230	6,883	15,203	24,048	29,514	33,113

(15.12/31 기준, 단위 : 명)

출처 : 경찰청 제출자료

< 2015년 주민등록인구 수 >

전국	51,529,338	경기도	12,522,606
서울특별시	10,022,181	강원도	1,549,507
부산광역시	3,513,777	충청북도	1,583,952
대구광역시	2,487,829	충청남도	2,077,649
인천광역시	2,925,815	전라북도	1,869,711
광주광역시	1,472,199	전라남도	1,908,996
대전광역시	1,518,775	경상북도	2,702,826
울산광역시	1,173,534	경상남도	3,364,702
세종특별자치시	210,884	제주특별자치도	624,395

(단위 : 명)

출처 : 통계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