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포일자	2016.10.14	담당자	윤희원 비서관

◇ 우체국금융개발원: 4년간 정규직과 무기계약직 간 급여 차 점점 벌어져

- 우체국금융개발원의 무기계약직 인원은 전체 직원의 57% 차지

- 2013년부터 4년간 정규직 평균급여 직렬별 최고 19.7%~1.1%까지 인상되었으나 무기계약직은 금융행정직 12.5%, 상담직 9.3% 인하로 오히려 줄어

- 2016년 무기계약직 상담직 직렬 급여, 정규직 6급 직원의 절반 수준(51.6%)인 162만원에 불과

- 금융행정직 전환자와 정규직 6급 평균임금 격차액 4년 새 2배로 벌어져 (2013년 38만원 차이, 2016년 76만원 차이)

◇ 우체국시설관리단: 무기계약직이 기관 전체 직원의 90%에 달하나 처우 열악

- 2016년 9월 기준, 우체국시설관리단의 인력구조는 정규직은 1.8%, 비정규직 8.6%, 무기계약직 89.6%로 구성

- 무기계약직은 전체인원의 90% 가까운 인원이나 2016년 기준 금융경비원 무기계약직 전환자의 평균 급여는 133만원으로 정규직 6급의 평균보수액인 262만원의 50% 수준에 불과

◇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 전환으로 비정규직 줄었지만, 무기계약직의 처우는 정규직 대비 여전히 열악

더불어민주당 문미옥 의원(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 우정사업본부 산하 공공기관들의 비정규직 운용 현황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우체국금융개발원과 우체국시설관리단의 무기계약직 전환자 처우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전인 2013년에 비해 더욱 열악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1) 우체국금융개발원: 4년간 정규직 급여는 인상, 같은기간 무기계약직 전환자의 급여는 오히려 인하

우체국금융개발원의 정규직 임금보수 평균액은 2013년 대비 2016년 직렬별로 최고 19.7%에서 1.1%까지 인상된 데 반해 같은 기간 중 각 연도별 무기계약직 전환자들의 임금보수 평균액은 방호, 환경관리직만 8.6% 인상되었을 뿐, 금융행정직과 상담직은 오히려 각각 12.5%, 9.3% 인하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금융행정직 무기계약자의 경우 2013년에 273만원 수준이었던 임금보수 평균액이 2016년에는 239만원으로 4년간 34만원 감액되어, 2013년에는 정규직 중 가장 낮은 직렬인 6급 직원 평균급여와 38만원의 차이가 있었으나 2016년에는 76만원 차이로 임금격차액이 4년간 2배로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상담직 직렬도 2013년 179만원이던 임금보수 평균액이 2014년에 182만원으로 소폭 인상 후 2015년에는 10.3% 인하된 163만원, 2016년에도 연속적으로 162만원으로 인하되었고, 이것은 정규직 6급의 평균임금인 315만원의 절반(51.6%에) 수준에 불과하다.

이는 정규직 중 연구직 평균 임금보수가 2013년 대비 2016년에 책임연구원 670만원에서 728만원(8.6%), 선임연구원 490만원에서 527만원(7.6%), 전임연구원 400만원에서 433만원(6.0%), 연구원 296만원에서 355만원(19.7%)으로 큰폭 인상된 것과는 매우 비교된다.

< 우체국금융개발원 정규직 임금보수 평균액 >

(단위 : 천원/월, %)

정규직 임금보수 평균액						2013년 대비 인상율
직렬		2013	2014	2015	2016
정규직	1급	9,077	8,977	9,051	9,893	9.0
	2급	7,173	7,069	7,166	7,127	-0.6
	3급	5,733	5,706	5,803	6,036	5.3
	4급	4,709	4,700	4,685	4,916	4.4
	5급(가)	4,035	3,997	4,130	4,330	7.3
	5급(나)	3,388	3,400	3,393	3,571	5.4
	6급	3,122	2,992	2,923	3,157	1.1
	책임연구원	6,705	6,810	6,934	7,280	8.6
	선임연구원	4,899	4,968	5,054	5,273	7.6
	전임연구원	4,087	4,226	4,203	4,333	6.0
	연구원	2,968	3,118	3,208	3,552	19.7
무기 계약직 전환자	금융행정직	2,738	2,469	2,439	2,396	-12.5
	기술직	2,600	2,709	신규전환없음	신규전환없음	-
	상담직	1,795	1,827	1,639	1,628	-9.3
	방호, 환경관리직	1,598	1,766	1,979	1,736	8.6
	일반계약직	4,104	3,216	3,740	신규전환없음	-

* 자료 : 우체국금융개발원 제출자료

2) 우체국시설관리단

우체국시설관리단은 정규직 직원은 전체 인원의 1.8%에 불과하며, 기관 직원의 90%에 가까운 인원이 무기계약직 형태로, 무기계약직은 전체 인원의 90%를 차지하고 있지만, 임금보수 평균액 등이 정규직에 비해 매우 열악한 실정으로 나타났다.

우체국시설관리단 정규직 중 가장 낮은 직렬인 6급직원 및 무기계약직 전환자의 각 연도별 임금보수액을 비교한 결과, 2016년 기준 금융경비원 무기계약직 전환자의 평균 급여는 133만원으로 정규직 6급의 평균보수액인 262만원의 50% 수준에 그쳤다.

이마저도 2013년에는 116만원으로 정규직 6급의 46.5% 수준이었던 것이 미미하게 개선된 것이지만 전반적으로 무기계약직의 처우는 수년째 열악한 상태가 나아지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우체국금융개발원과 우체국시설관리단에서 ‘13~’15년 중 비정규직에서 무기계약직으로 각각 334명, 1,361명이 전환되었으나 2016년 8월까지 전환인원의 30.2%, 40.7%에 달하는 인원이 퇴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 연도별 무기계약직 전환자 및 의원면직자 현황 >

(단위 : 명)

구 분		2013	2014	2015	2016.08.	계
우체국 금융개발원	무기계약직 전환자	124	75	135	-	334
	의원면직자 수	16	15	29	41	101
	무기계약직 전환자	673	365	323	-	1,361
우체국 시설관리단
	퇴사자 수	213	221	15	106	555

* 자료 : 우체국금융개발원, 우체국시설관리단 제출자료

문미옥 의원은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을 위해 비정규직을 무기계약직으로 대규모 전환하였으나 우정사업본부 산하 공공기관 무기계약직의 처우는 정규직과 비교할 때 아직도 매우 열악한 수준”이라며, “전환된 무기계약직 근로자들의 급여수준과 복지수준 등을 정규직과 비교하여 합당한 수준으로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참고: 우체국시설관리단 정규직/무기계약직 전환자 임금보수 평균액]

< 우체국시설관리단 정규직/무기계약직 전환자 임금보수 평균액 >

(단위 : 천원/월, %)

정규직 임금보수 평균액						2013년 대비 인상율
구분	직렬	2013	2014	2015	2016
정규직	1급	6,724	6,505	6,864	6,886	2.4
	2급	5,372	4,429	5,342	5,556	3.4
	3급	4,476	4,394	4,614	4,800	7.2
	4급	3,884	3,857	3,885	3,978	2.4
	5급	3,092	3,146	3,250	3,308	7.0
	6급	2,497	2,550	2,583	2,627	5.2
무기 계약직 전환자	기술원	2,232	2,266	2,386	2,451	9.8
	미화원	1,176	1,209	1,295	1,425	21.2
	금융경비원	1,160	1,263	신규 전환없음	1,334	15.0
	청사경비원	1,632	1,590	신규 전환없음	1,755	7.5

* 자료 : 우체국시설관리단 제출자료

[참고: 우체국시설관리단 인력 현황]

< 우체국시설관리단 인력현황 >

(단위 : 명, %)

연도	2013	2014	2015	2016.08.
정규직	39 (1.6)	44 (1.8)	47 (1.8)	46 (1.8)
비정규직	525 (20.9)	416 (16.6)	161 (6.3)	219 (8.6)
무기계약직	1,948 (77.5)	2,048 (81.7)	2,361 (91.9)	2,280 (8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