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16년 10월 05일(수)

국 회 의 원

김 현 아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국회의원회관 515호  T.02-788-2602, 02-784-5601  F.02-788-0292

임대주택 불법전대 근절 위한 제도 개선 필요

도시재생 국비 : 지방비 비율의 탄력적 운영 제안

1. 임대주택 불법전대 근절 위한 제도 개선 필요

⃞ 불법전대 현황과 적발 건수

⃝ 임대주택의 일부인 방 한칸을 세입자가 또 세를 주는 부분전대를 주기도하고 심한

경우에는 30㎡의 임대아파트에 6명이 쉐어하기도 하는 등 불법전대가 횡행하고 있음

⃝ 불법전대는 임대인의 동의없이 임차인이 다른 사람에게 임대주택을 불법으로

임차하는 것임

⃝ LH는 지난 5년동안 불법전대로 396건을 적발했고, 이중 334건을 퇴거시켰음

구분	계	11~13년도	14년도	15년도	16년 6월
적발	396	150	115	88	43
조치완료	334	150	106	58	20
조치중	62	-	9	30	23

⃞ 불법전대 적발로 퇴거당한 세입자 추후 재당첨 가능

⃝ 현재 LH 규정에 의하면 불법전대로 퇴거당한 세입자가 추후 아무런

제약없이 공공임대주택 신청 및 당첨이 가능해 불법전대를 ‘무한반복’ 가능한 구조임

⃞  대안제시

⃝ 그동안은 공공임대 아파트 입주자의 부정행위에 대해 지적만 있을 뿐 구체적인

대안이 없었음. 이에 국토교통위원회 김현아 의원은 다음과 같은 대안을 제시함

⃝ 현재는 실태조사 전담인원 70명이 현재의 725개단지 약 58만 세대에 대한 운영과

단속을 하고 있음. 따라서 적절한 인력 운용을 통해 수시 감사를 실시하는 등

불법전대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 필요

⃝ 다만, 독거노인의 경우에는 청년층과 주택을 공유할 수 있도록 방 한칸 부분전대 등을

전대차 허용사유에 포함시켜 불법전대 요건 완화 필요

<임대주택 전대 허용사유 (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 ) >

1. 공공임대주택(임대의무기간이 10년 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 임차인의 세대구성원 모두가 공공임대주택 입주 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무주택 세대구성원에게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하는 경우

가. 다음 1)부터 3)까지의 규정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1) 근무ㆍ생업 또는 질병치료(「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이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등의 사유로 주거를 이전할 것

2) 현재 거주하는 시ㆍ군 또는 구의 행정구역이 아닌 시ㆍ군 또는 구로 주거를 이전할 것

3) 현재 거주지와 새로 이전하는 거주지 간의 거리(최단 직선거리를 말한다)가 40킬로미터 이상일 것. 다만, 출퇴근 거리 및 교통여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별도 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나. 상속 또는 혼인으로 소유하게 된 주택으로 이전할 경우

다. 국외로 이주하거나 1년 이상 국외에 머무를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에 따라 이전하는 기관 또는 그 기관에 종사하는 사람이 해당 기관이 이전하기 이전에 공공임대주택을 공급받아 전대하는 경우

가.「국가균형발전 특별법」

나.「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다.「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라.「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3. 임차인이 혼인 또는 이혼으로 공공임대주택에서 퇴거하고, 해당 공공임대주택에 계속 거주하려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자신으로 임차인을 변경할 경우

가.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나.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2. 도시재생사업에서 LH의 역할과 활성화 방안

⃞ 도시재생사업의 취지와 역할

○ 도시 재생은 쇠퇴한 원도심의 공동화를 방지하고 침체된 도시경제에 활력과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주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사업임

○ 도시재생사업은 지자체 뿐만아니라 중앙정부와 민간사업자와의 협업이 중요하므로,

LH 의 공공디벨로퍼로서의 역할을 강조함

⃞ 활성화 방안

○ 도시재생 사업관련 투자 리스크로 인해 민간의 자본을 모으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으므로 세제 감면 및 인센티브 부여 등 활성화 대책이 필요함

○ 국공유지를 소유하고 있는 공공기관이나 지자체를 도시재생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시킬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함

구분(2016년)	‘15년 이월액	‘16년 교부액	총 교부액 (이월+교부)	집행액	집행률
계	20,785	42,039	62,824	12,815	20.4%
구분(2015년)	‘14년 교부액	‘15년 교부액	총 교부액 (‘14+’15)	집행액	집행률
계	27,600	42,250	69,850	44,428	63.6%

※ 국비집행금액 및 집행률

○ 국토교통위원회 김현아의원은 도시재생사업은 국비와 지방비를 50:50으로 매칭하여 지원하는 방식이지만, 지자체마다 상황이 다르므로 양극화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

○ 따라서 이월금에 한해서는 국비와 지방비 비율을 일률적으로 50:50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닌 70:30이나 80:20으로 탄력적인 운영해 볼 것을 제안함

○ 마지막으로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사업에서는 계획수립과 지원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감독기관의 역할이 중요하므로 LH가 신뢰받는 공기업으로서 관리와 운영에 책임을 다해줄 것을 당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