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서울시 지하철 안전문제 개설 필요

- 비상대피시간, 노후화 차량 근본대책 필요 -

❑ 현황 및 문제점

❍ 비상대피시간 관련 규정

- 지하철 역사는 도시철도 이용객의 안전을 도모하고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도시철도 정거장 및 환승・편의시설 설계 지침｣에 따라 계획하고 설계해야 함.

- 이에 따라 지하철 역사는 승객이 승강장을 벗어나는 데 4분, 연기나 유독가스로부터 안전한 외부출입구를 벗어나는 데 6분을 규정하고 있음.

❍ 서울 지하철 역사 현황

- 전국에서 지하철 역사가 가장 많은 서울시의 경우 총 9개 노선, 276개 역사로 되어 있음.

- 국민안전처가 2015년 11월 서울 지하철의 비상대피시간을 점검한 결과 276개 역사 중 109(39.5%)개 역사가 기준을 준수하지 못하고 있음.

❍ 서울시 지하철 비상대피시간 준수 현황

- 서울메트로 1~4호선 100개 역사 중 34개 역사가 비상대피시간 기준을 준수하지 못하고 있음.

- 서울도시철도공사 6~8호선 145개 역사 중 74개 역사가 비상대피시간 기준을 준수하지 못하고 있음.

- 서울시메트로 9호선은 31개 역사 중 1개 역사가 비상대피시간 기준을 준수하지 못하고 있음.

서울 지하철 역사 비상대피시간 현황
단위: 개소
노선	대상역	초과역사
1호선	10	3
2호선	37	12
3호선	32	12
4호선	21	7
5호선	51	23
6호선	38	21
7호선	39	28
8호선	17	2
9호선	31	1
합계	276	109

❍ 노후의 개념

- 서울시 지하철 노후화 차량의 비율도 점점 증가하고 있음.

- 노후는 ｢철도안전법｣의 철도안전관리체계 기술표준(별표4)에 따른 특정시기인 25년이 도래하거나 경과하여 고장빈도가 증가하는 등 안전 및 운영 측면에서 정상적인 운용을 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함.

❍ 서울 지하철 노후화 현황

- 2015년 기준 전체 3,715대 차량 중 9%였던 노후화 차량은 2016년 기준 전체 3,731대 차량 중 13%로 늘어났음.

- 일평균 노후화 차량 이용객 또한 2015년 기준 619,000여 명에서 2016년 기준 1,219,000여 명으로, 전체 이용객 중 9%에서 18%로 증가했음.

❏ 질의사항

○ 질의목적

- 지하철 비상대피시간 관련하여 장기적인 플랜 마련 주문

- 지하철 노후화 차량 관련하여 안전점검을 철저히 할 것을 주문

❍ 시장님. 2003년 대구 지하철 화재 사건 잘 알고 계시죠.

- 당시 사고로 지하철 역사에서 화재 발생 시 신속히 대피하지 못하면 어떤 참사가 발생하는지 아프지만 큰 교훈을 얻었습니다.

❍ 시장님. 지하철 비상대피시간 기준 알고 계시죠?

- 작년에도 지적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 개선이 안 되고 있어요.

- 일단, 규정 자체가 언제 생긴 거죠? 노선이 다 완성된 다음에 규정이 도입된 거죠?

❍ 제가 이번에 자료를 보니 서울은 40%가 기준을 준수하지 못합니다.

- 자료를 보니 서울의 입장은 이게 근본적으로 매우 힘들다는 겁니다.

- 특히, 30m 이상 지하에 지어진 역사의 경우에는 본질적으로 지상과의 거리가 멀기 때문에 기준을 준수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 그래도 어떤 대책은 마련해야 한다는 데는 시장님도 동의하시죠?

- 지하철 역사를 옮길 수 없다면 다른 방안이라도 마련해야 합니다.

- 예를 들어, 비상대피 매뉴얼을 역사별 특성에 맞춰 개선하거나 이동식 계단, 계단통로 유도 등 구조물을 확장・신설하는 등의 조치도 필요할 것 같아요. 어떻게 추진하고 계십니까?

❍ 대책은 신중하게 고민하고 계획하되 일단 계획이 확정되면 중간 중간 수정되는 내용이 있더라도 신속히 추진되어야 해요. 사고가 언제 발생할지 모르잖아요?

❍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런 물리적인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수반되는 것이 예산 문제입니다. 서울시 자체적으로 감당할 수 있나요?

- 정부에 예산문제 적극적으로 건의하세요. 필요하면 국회에도 강력하게 건의하시고요.

- 설마 국민의 안전이 걸린 문제인데, 서울시 혼자서 하라고 하겠어요?

- 장기적인 관점에서, 시장님이 재임 중에는 어차피 다 못하실 겁니다. 근본적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대책 마련해주세요.

❍ 또 하나, 시장님. ｢철도안전법｣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25년이 경과하면 노후화된 차량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 앞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노후화 차량이 점점 더 증가할 겁니다. 이미 지금도 노후화 차량과 이를 이용하는 승객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어요.

- 2015년 서울 지하철 3,715대 중 9%였던 노후화 차량의 비율이 올해는 13%로 증가했어요.

- 일평균 노후화 차량 이용객도 2015년 전체 이용객의 9%에서 올해에는 19%로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 이 부분에 대해서도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비기준 강화나 예산편성을 통한 신규차량 운용 등 방안이 필요해보입니다.

- 세월호 참사도 안전규정을 무시한 결과였지 않습니까?

❍ 아까 말씀드린 지하철 역사 비상대피시간과 같이 노후화 차량 문제 등 지하철 문제에 대해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고민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