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안호영	질의서	전북 완진무장
	한국‧인천공항공사/‘16. 09. 27(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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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속한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추진

□ 질의요지

□ 필 요 성 (전라북도)

○ 세계 굴지의 대기업인 도레이사, OCISE, 솔베이 등이 공사를 착공하였고, 조만간 새만금 산단이 본격 가동되고 한중 경제협력단지 조성 예정

- 한·중 경협단지 : 2020년까지 여의도 여의도 면적 3배 규모

○ 또한, 혁신도시 국가공공기관 이전, 국가식품클러스터, 국립태권도원 조성과 함께 외국인 투자 교류가 본격화되면서 국제항공 수요 증가

○ 대 중국과의 인적·물적 교류확대를 위한 기본 인프라로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은 필수적임

□ 사업개요

○ 위    치 : 새만금 권역

○ 사업기간 : 2016년 ~ 2023년

○ 사 업 비 : 6,000억원 정도(국비)

국비 기투자액(´16년)	´17년 국비요구액	´18년 이후
8억원(수시배정)	예 타	6,000억원

○ 사업내용 : 활주로 1개소(2,800×45ｍ), 여객터미널 1동, 계류장 등

○ 관련부처 : 국토교통부 공항정책과

□ 추진상황

○「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용역(국토부)	: ‘14. 11 ~ ’15. 12월

○ 전북권 항공수요 조사 용역 완료(전라북도)	: ‘14. 11 ~ ’15. 11월

○ 새만금 국제공항 타당성조사 용역비 8억원 확보	: ‘15. 12월

○ 새만금 공항 반영「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고시	: ‘16. 5. 10.

2016년(예정) : 국토부, 사전 타당성 조사용역

2017년(예정) :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

2018년(예정) : 국토부의 기본계획 수립

2019년(예정) : 기본 및 실시설계

2020년(예정) : 새만금 공항건설 공사 착수 예정

<새만금 신공항 필요성>

○ 새만금 신공항에 대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 전북도는 물론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인 새만금 개발을 위하여 신공항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 한국공항공사 사장님, 새만금 지역에 한중 경제협력단지가 2020년 경 여의도 면적 3배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고, 전주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과 외국인 투자 교류가 본격화되면서 국제항공 수요가 급증할 예정이지요?

○ 또한 원활한 새만금 투자 유치나 중국과 일본, 미국 등 국내외 기업유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항공 시설이 필수적인 요소 아닙니까?

○ 이런 점을 반영하여 지난 5월 10일 국토부에서 발표한 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2016~2020)에서도 새만금 신공항이 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차질 없는 새만금 신공항 건설>

○ 그런데 시급한 새만금 신공항 사업이 절차대로 진행이 빨리빨리 잘 안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국토부 항공실장님, 새만금 신공항 관련해서 올해 사업타당성 조사 로 8억원의 예산을 수시배정 받으셨죠?

○ 그런데 아직까지 기재부가 수시배정 예산을 풀어주지 않아서(9월20일 현재) 새만금 신공항이 사업타당성 조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 사업타당성 조사가 미뤄지면 내년에 예정되어 있던 예비타당성 조사도 늦어지고 순차적으로 설계와 공항 건설이 연속해서 미뤄지는 것 아닙니까?

○ 빨리 기재부를 설득해서 당초 올해 예정이었던 사업타당성 조사를 잘 마치고 내년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문제없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는 것 아닙니까?

○ 조속히 수시예산을 배정받으셔서 새만금 신공항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국토부와 한국공항공사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