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포일 2016년 10월 13일 (목)	담당 : 안석준 비서관 (010 - 3714 - 0852)	총 : 4매

< 제공된 보도 자료는 즉시 사용 가능합니다 >

돈에 눈 먼 마사회

28년 무료 과천경마주차장 꼼수 동원 유료화 강행

이사회 의결 피하려 위탁업체 동원해 BTO방식 채택

5년 뒤 마사회가 무상 인수조건, 사실상 수익사업 목적으로 계획

- 위탁업체 투자회수 위해 서울대공원보다 3배 비싼 1일 12,000원 이용료

박완주 의원, “시민 지갑 턴 마사회, 철저한 감사필요”

-------------------------------------------------------------------

마사회가 28년 동안 무료로 운영되던 서울경마장(이하 과천경마장) 주차장을 지난해 유료화로 강행 전환하는 과정에서 각종 꼼수를 동원했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사진·천안을)은 한국마사회의 ‘과천경마장 주차장 유료화 사업’자료를 검토한 결과, 마사회가 무료주차장을 유료주차장으로 전환하면서 이사회 의결을 피하기 위한 편법을 동원하고, 92억원이 투자되는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특정업체와 짬짜미 의혹이 있다고 밝혔다.

마사회 과천경마장은 1989년 과천으로 이사한 뒤 28년 동안 시민들에게 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해 오다가, 극심한 교통체증을 이유로 작년부터 유료화로 전환했는데, 인근의 서울대공원 주차장보다 3배나 비싼 1일 12,000원의 요금을 징수하고 있다.

□ 꼼수 1 – 이사회 의결 필요 없는 기부채납 방식 채택

이 과정에서 마사회는 주차장 유료화에 대한 이사회에서의 논란을 피하고 사업을 빠르게 진행하기 위해 이사회 의결이 필요 없는 기부채납(BOT) 방식을 선택했다. 마사회가 직접 투자할 경우 92억원에 달하는 예산확보 문제와 이사회 의결 등 소요 기간이 197일 걸리지만 기부채납(BOT) 방식으로 할 경우 이 과정을 생략하고 137일 만에 사업 진행을 할 수 있어, 현명관 회장의 결제하에 기부채납(BOT) 방식으로 사업을 강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표1>

□ 꼼수 2 – 5년 계약기간 종료 후 마사회가 무상인수 조건으로 계약

애초부터 교통체증 저감이 아닌 마사회 수익사업으로 설계

마사회가 위탁업체와 맺은 <렛츠런파크 서울 주차장 위·수탁계약>에 따르면, 계약기간 5년이 종료될 경우 투자시설을 마사회에 무상 양도하는 조건이 포함돼 있다. 이는 주차장 유료화 목적이 마사회가 명분으로 내세웠던 교통체증 저감이 아니라 애초부터 수익사업에 있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라는 것이 박 의원의 설명이다. <표2>

□ 꼼수 3 – 특정업체와 짬짜미 의혹

마사회가 제출한 과업지시서를 보면, 위탁업체가 ▲토목공사 ▲조경공사 ▲전기· 통신 ▲주차관제 시스템 ▲주차장 유도설비 ▲CCTV설치 ▲셔틀버스 운행 등 92억원에 달하는 공사비를 선 투자한 뒤 5년 동안 투자비를 회수하도록 하고 있다. <표3> 100억원에 가까운 투자비를 감당할 수 있는 용역업체가 매우 제한적이고, 실제로 입찰에 2개사만 참여했다는 점에서 특정업체와의 짬짜미 의혹이 제기된다.

□ 꼼수 4 – 투자비 회수위해 3배나 비싼 주차비 책정

마사회 5년 동안 매출액의 21.5% 수익

1일 주차비가 12,000원으로 인근의 서울대공원보다 3배나 비싼 이유도, 용역업체의 선투자비용을 단기간에 걸쳐 회수해야 했기 때문이다. 용역보고서를 보면, 연간 경기일 수 100일에 평균 주차대수를 2,463대로 예측하면서 5년 동안 147억원의 수익을 거둘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마사회는 이 기간 동안 매출액의 21.5%를 위탁업체로부터 지급받는다.<표4. 5>

박완주 의원은 “한국마사회의 이 같은 행태는 사실상 자신들의 배를 채우기 위해꼼수를 동원한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애꿎은 시민들만 지갑을 털리고 있는 꼴”이라고 지적한 뒤, “28년간 무료로 제공되던 주차장을 돌연 유료화한 과정에 대한 감사기관의 철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끝)

<표1> 기부채납(BOT) 방식 (스마트 주차장 조성 방안 보고서 중)

<표2> 렛츠런파크 서울 주차장 위·수탁 계약서(시설반환)

<표3> 투자내역서

구 분	공 사 비	세부내역
토목공사	2,011,835,000	- 주차장전체 포장공사 - 진입도로 포장공사 - 꿈으로 포장공사 - 관람대 후면 포장공사
조경공사	1,444,001,000	- 주차장 내 나무식재 - 꿈으로 플랜트(의자형) - 꿈으로 말 조형물
전기,통신	1,672,586,000	- CCTV 171개소 - 관로포설공사
주차관제 시스템	2,490,089,000	- 주차GATE 18개소 - 관제실
철골주차장유도설비	906,256,000	- 주차면 센서 - 만공차등 - 주차GATE 2개소
불법주차감시 CCTV	99,000,000	- 마사회 외부 4개소
셔틀버스운행	386,100,000	- 운행대수 : 11대 - 운행노선 : 마사회↔과천 간 순환 - 기간 : ‘15.11월∼’16.12월
교통영향평가 변경심의	80,000,000
인허가	45,100,000
감리	66,000,000
준공도서	31,350,000
계	9,232,317,000

<표4> 렛츠런파크 서울 주차장 위·수탁 계약서

<표5> 주차비산출(예정원가보고서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