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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현, 출연연 10명 중 6명 휴가 다 못써... 최근 3년 281억 못 받아

휴가도 못쓰고 연가보상 못 받아... 1인당 125만원꼴 사실상 임금삭감

출연연 모든 휴가 소진토록 철저히 관리하고, 연구문화 개선해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종사자 10명 중 6명이 휴가를 다 못 써서, 보상 받지 못한 임금액이 최근 3년간 281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의당 신용현 의원(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 국가과학기술연구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출연연 종사자 13,178명 가운데 62%인 8,107명이 연차휴가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했고, 이로 인해 반납한 금액이 102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출연연 연차휴가 급여 미보상 현황>

구 분	연차휴가 대상인원(명)	미보상 총인원(명)	미보상 총일수(일)	미지급에 따른 보상액수(원)
2013	12,679	6,569	48,290	8,405,705,459
2014	13,087	7,692	48,117	9,464,084,179
2015	13,178	8,107	51,585	10,261,128,012
합계	38,944	22,368	147,992	28,130,917,650
연평균	12,981	7,456	49,330	9,376,972,550

<출처: 신용현 의원실 (제공: 국가과학기술연구회)>

현재 25개 출연연 중 2개 기관(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은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있지만, 나머지 23개 기관은‘연차휴가사용촉진’을 통해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이 정한 내용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을 촉구하면, 미사용 휴가에 대해 연가보상을 할 의무가 없어지는 제도다.

신 의원은 “출연연 연구원들이 휴가도 제대로 가지 못하면서, 금전적 보상도 못 받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휴가를 소진할 수 있도록 출연연 차원에서 휴가 사용을 독려하는 등 연구문화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신 의원은 “공공기관에서 10명 중 6명이 휴가를 제대로 못 쓰는 상황인데, 중소기업과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더 열악한 상황일 것”이라며 “현행 ‘연차휴가사용촉진’법리의 문제가 있는 만큼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끝>

- 2016년 10월 4일(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