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쇼핑산업 선진화 통한 중소기업지원 육성 방안 마련 시급

제346회 정기국회(국정감사)	2016.10.14.(금)
미래창조과학부(서면질의2)	김 재 경 위원

■ 현황 및 문제점

ㆁ 홈쇼핑 산업의 정책목표는 중소기업의 판로를 지원하고 제품 경쟁력을 확보하게 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강소기업으로 성장시켜 소비재 혁신 상품의 해외수출을 통해 국가경제에 이바지하게 하는 것임

그러나 판매수수료 인하, 정액제 감시, 중소상품 판매비중 확대 등의 부분적인 규제와 통제를 통한 접근은 미봉책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 결과로 확인되고 있음

ㆁ (홈쇼핑사 상품 편성비중 문제) 프라임시간대 중소기업체 상품 편성비중은 여타 시간대에 비하여 편성 비중이 낮으며, 정액 편성 비중을 축소해야할 중소기업의 정액제는 6개 홈쇼핑사 모두 오히려 확대 편성하고 있음

CJ홈쇼핑, GS홈쇼핑은 전체 편성비중 및 프라임 시간대 편성비중 모두 중소기업 비중이 낮았으며, 홈앤쇼핑은 프라임시간대 대기업 및 수입상품 편성비중을 확대하고 있음

홈쇼핑사에서 아무런 리스크 부담 없이 이익 보전이 쉬운 정액제를 중소기업들을 상대로 강요하는 것은 엄연한 갑의 횡포이지만 공익성이 강한 홈앤쇼핑 조차도 매년 정액제 비중이 커지고 있음

ㆁ (홈쇼핑사 매출비중 문제) 대기업 매출 비중은 확대되고 있는데 반해 중소기업 매출은 축소되면서 중소기업들의 여건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어 홈쇼핑에서 중소기업 경쟁력이 하락하는 원인에 대한 실태파악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함

통계자료를 보면 중소기업 정액 편성 비중에 비해 정액 매출 비중이 낮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으며 이는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정액제 진행으로 많은 손해를 보고 있는 의미이기도 함

ㆁ (홈쇼핑사 거래형태 문제) TV홈쇼핑사들은 손쉽게 돈을 벌 수 있는 위수탁 거래를 선호하고 있으며, 직매입은 특정한 경우에만 시행하고 있음

과점시장인 TV홈쇼핑산업계에서 단순히 채널에 상품만을 소개하고 판매하는 행위는 임차인에게 장소를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는 건물 임대업자와 하등 다를 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