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 광 온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 수원 영통
보도자료
▪블로그 : blog.naver.com/kopark2012 ▪트위터 : twitter.com/parkkwangon ▪페이스북 : facebook.com/mentpko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1 국회의사당 의원회관 533호 ▪Tel : 02-788-2894 ▪Fax : 02-788-0161 ▪E-mail : sotong533@gmail.com

최근 5년간 345명 징계, 세무대리인 징계 해마다 증가해

○ 작년에 이어 올해도 징계 받은 세무대리인 100명 넘어설 듯

○ 부산청 관할 세무대리인 징계 112명으로 가장 많아

기획재정부 세무사징계위원회에서 최근 5년간 징계가 확정된 세무대리인은 모두 345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박광온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정)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직무정지, 과태료 부과, 견책 등 징계처분을 받은 세무대리인은 모두 345명으로 그 중 267명이 세무사, 78명이 회계사인 것으로 집계되었다.

징계사유별 세무대리인(세무사․회계사) 징계 현황

(단위 : 명)

구 분	제12조 성실의무	제12조2 탈세상담 등의 금지	제12조3 명의대여 등의금지	제12조5 사무직원 관리소홀	제16조 영리,겸직금지	합계
2011년	21(1)	1	2	31(7)	-	55(8)
2012년	7(1)	1	2	1(1)	-	11(2)
2013년	29(3)	2(1)	4	2	-	37(4)
2014년	47(12)	1	-	3(2)	-	51(14)
2015년	100(23)	-	2	1	18(13)	121(36)
2016년 8월	62(13)	-	1	5(1)	2	70(14)
합계	266(53)	5(1)	11	43(11)	20(13)	345(78)

* ()는 공인회계사 징계인원, ** 자료 : 박광온 의원실

징계 사유별로는 성실의무 위반이 266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사무직원 관리 소홀이 43명, 영리․겸직금지 위반이 20명, 명의대여 등의 금지 위반이 11명, 탈세상담 등의 금지 위반이 5명 순으로 나타났다.

징계를 받은 세무대리인은 2012년 11명 이후 매년 증가해 2015년 121명으로 100명을 넘어섰다. 올해도 8월 말 현재 70명이 징계를 받아 100명 안팎의 세무대리인이 징계를 받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각 지방 국세청 관할별 세무대리인 징계 현황’에 따르면 부산청이 관할하는 지역의 세무대리인 징계가 112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청 101명, 중부청 63명, 대구청 45명, 대전청 16명, 광주청 8명 순으로 나타났다.

각 지방 국세청 관할별 세무대리인 징계 현황

(단위 : 명)

구 분	서울청	중부청	대전청	광주청	대구청	부산청	합 계
2011	22	9	3	1	4	16	55
2012	2	5	1		1	2	11
2013	5	6	3	2	2	19	37
2014	7	2	2	1	15	24	51
2015	43	25	6	3	14	30	121
2016 (1~8월)	22	16	1	1	9	21	70
합계	101	63	16	8	45	112	345

* 자료 : 박광온 의원실

한편 현행 세무사법 제17조는 세무대리인의 징계를 등록취소, 2년 이내 직무정지,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견책과 등록거부로 분류하고 있다.

전체 345건 징계 중 과태료 부과가 203건으로 58.8%를 차지했으며 직무정지 120건(34.7%), 견책 10건(2.8%), 등록거부 8건(2.3%) 순이고 가장 무거운 징계인 등록취소는 4건(1.1%)에 불과했다.

박 의원은 “세무대리인이 경제에 큰 피해를 주는 범죄를 저질러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니 매년 징계가 증가하는 것”이라며 “올바른 조세정의 확립을 위해서 징계사유에 따른 징계 수위를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징계 수위를 상향하는 등의 관련 규정을 재검토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여야 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