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경기 군포시갑	국회의원김 정 우
	보도일시 : 2016년 9월 26일(월)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국회의원회관 817호, T: 02-784-2417 / F: 02-788-0310 담당 : 이준호 보좌관

행자부 생활공감지도서비스 예산낭비 대표 사례

-개발비 약 59억원, ‘13년~’16년 운영유지비 14억원 투입

스마트 안전귀가 서비스 폐지․축소 예정

생활정보지도, 온라인 인허가 자가진단 등 부실

김정우 의원(경기 군포시갑,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이 행정자치부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행정자치부가 행정공간정보를 활용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 공감형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12년부터 개발, 운영해오고 있는 생활공감지도서비스가 대표적인 예산낭비 사례로 밝혀졌다.

생활공감지도는 홈페이지와 스마트폰 앱 등으로 서비스되고 있는데 생활불편스마트폰 신고, 온라인인허가 자가진단, 스마트 안전귀가, 생활정보지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행자부 자료에 따르면 생활공감지도 개발비가 약 59억원, 연간 유지보수비는 약 3.5억원으로 ‘13년부터 ’15년까지 유지비만 14억원 투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공감지도 서비스 내용>

세부 서비스	서비스 내용	개시
생활불편 스마트폰신고	국민이 생활속 불편함(쓰레기 방치, 불법주정차 등)을 사진‧동영상과 함께 스마트폰으로 신고하면 관할 자치단체에서 처리후 결과를 안내(앱)	‘12.1.
온라인 인허가 자가진단	법제도 안내와 각종 행정정보를 연계하여 민원인이 인‧허가 가능 여부 및 관련 규제정보를 사전에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웹, 앱)	‘12.8.
스마트 안전귀가	보호대상자의 이동경로 등 실시간 위치정보를 보호자에게 주기적으로 알려주며, 생활안전시설물 정보를 알려주는 서비스(앱)	‘12.11.
생활정보지도	국민이 제공받기를 원하는 공공정보를 지도기반으로 공유하고, 국민이 관심있는 분야를 지도 위에 직접 표시하여 공유하는 커뮤니티형 서비스(웹)	‘13.9.

이 중 스마트 안전귀가 서비스는 “서비스 이후, 지자체 및 통신사(KT, SKT) 등에서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민간 창업을 촉진시키고 서비스 관련 유지보수 비용 절감을 위해 민간의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폐지․축소토록 할 계획”이라고 행정자치부가 밝히고 있어 행정자치부가 중복사업에 예산을 투입하여 예산을 낭비한 대표적 사례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그리고 ‘공공서비스지도’의 경우 공공서비스 찾기에서 검색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고, ‘생활불편신고’ 중 불법주정차 신고는 서비스가 개시한 이래 65건에 그치고 있다. ‘생활정보지도 서비스’에서 생활안전시설물 중 아동안전지킴이는 업종 변경 또는 사업주 변경으로 아동안전지킴이를 하지 않고 있는 시설을 표시하고 있는 등 유지관리 및 이용건수가 매우 저조하다. 더욱 심각한 것은 생활공감지도 보다 민간포털사이트에서 정확하고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 국민들로부터 외면을 받고 있는 것이다. ‘인허가자가진단’ 서비스는 자영업 창업 등을 위한 국민들에게 인허가진단을 제공하고 있지만 자영업 중 일부 업종은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고 있는 문제가 있다.

행정자치부가 제출한 자료를 보면 스마트안전귀가를 제외한 나머지 3개 서비스는 이용건수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생활공감지도 서비스가 국민들로부터 외면을 받고 있는 것이다.

<생활공감지도 각 서비스별 연도별 이용건수>

(‘16.8.31. 기준)

서비스	이용실적(건)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8월까지	계
생활불편스마트폰신고	78,819	171,970	307,109	591,849	669,967	1,819,714
스마트안전귀가	223,324	341,624	409,465	243,396	147,762	1,365,571
온라인인허가자가진단	38,296	69,106	78,331	86,649	73,075	345,457
생활정보지도	-	93,308	128,846	169,440	161,320	552,914
출처 : 행정자치부 제출자료

김 의원은 “생활공감지도가 대표적인 예산낭비 사례라는 것은 누가 보아도 명확하다. 사업취지가 아무리 좋아도 운영을 잘 하지 못하고, 다른 부처나 민간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더 세부적이고 정확하다면 더 이상 예산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서비스를 줄이거나 대폭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