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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권 의원 블로그: http://blog.naver.com/shimjk815

	국회의원 심 재 권 (더불어민주당/서울 강동을)
	보 도 자 료 2016. 9. 28(수)

2016 국정감사 (통일부 보도자료)	국회의원 심 재 권

통일부 해외 출장 연수는 100% 국가기밀?

타부처와 달리 국외출장 보고 시스템에 1건도 등록 안 해 -

통일부 소속 공무원들의 출장 및 연수 결과 보고서가 국민들에게는 전혀 공개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 통일부, 해외출장 성과 한 건도 공개 안해

인사혁신처 자료에 따르면, 통일부는 2014년부터 2016년 8월 말까지 3년간 131건의 국외여행허가를 했으나 이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1건도 등록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https://btis.mpm.go.kr/

[표 1] 주요 부처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 보고서 등록(공개) 현황

부 처 명	2014년	2015년	2016년 (5월말)	합 계	3년간 비공개 (2016. 8.까지)	비 고
통일부	-	-	-	-	-	미등록
교육부	7,113	7,419	2,376	16,908		국립대학 교직원 포함
국방부	460	529	182	1,171
기획재정부	400	434	156	990
미래창조과학부	278	351	131	760	26
법무부	251	260	61	572	70

자료 : 인사혁신처

관련 규정에 따르면 장관은 소속 공무원이 귀국 후 30일 이내에 제출한 공무국외여행보고서를 인사처가 운영하는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이에 따라 이 시스템에는 2014년부터 2016년 8월 말 현재 3년간 62,156건의 보고서가 등록, 공개돼 있다.

공무국외여행규정 제8조 제2항 본문

보고서를 비공개하려면 인사처에 국가기밀 보호, 보안유지 등 비공개가 필요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실제로 몇몇 부처는 보고서의 내용을 심사하여 일부를 비공개하고 인사처에 이를 통지하고 있다. 최근 3년간 572건을 시스템에 등록하면서 70건은 공개하지 않기로 통지한 법무부가 대표적이다.

공무국외여행규정 제8조 제2항 단서

그러나 통일부는 비공개 사유나 건수조차 알리지 않다가 이번 국정감사를 앞두고 자료요구가 시작되자 “남북관계 등 국가안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내용이 포함”되었다며 허가된 131건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모두 비공개한다는 공문을 인사처에 보내온 것으로 밝혀졌다.

▢ 통일 분야 해외사례 수집 성과, 투명하게 공개돼야

국외출장이나 연수의 결과를 공개하지 않으면 그 내용을 검증하는 절차까지 무의미해진다. 이는 정부가 추진하는 정부 3.0에도 역행할 뿐 아니라 해외 사례 공유를 막아 통일 문제의 공론화를 가로막는 한 원인이 된다.

또 통일부 소속 공무원이 작성한 보고서 가운데 국가기밀 보호나 보안유지를 이유로 비공개할 필요가 있는 것이 있더라도 보고서 전체를 비공개하는 것은 큰 문제다. 기획재정부(최근 3년간 990건)나 국방부(1,171건) 등 다른 부처도 공개할 내용은 적극적으로 공개하는데, 통일부가 1건도 공개하지 않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심재권 의원은 “통일부는 국외출장 및 연수 결과보고서의 내용을 모두 검토하여, 특별히 공개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보고서를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한다”고 밝혔으며, “보고서 가운데 부득이 공개할 수 없는 것이 있으면 관련 규정에 따라 그 구체적 사유를 인사혁신처에 통지하여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첨부] 각 부처별 공무국외여행 결과보고서 등록 현황(2014. ~ 2016. 5.)

부 처 명	2014년	2015년	2016년 (5월말)	합 계	3년간 비공개건수	비 고
외교부				-		미등록*
통일부				-		미등록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1	1	1	3		단기해외출장은 1년에 1회 실시
교육부	7,113	7,419	2,376	16,908		국립대학 교직원 포함
농촌진흥청	723	755	160	1,638
국방부	460	529	182	1,171
문화체육관광부	240	679	241	1,160		추후제출**
국토교통부	240	648	146	1,034	1	추후제출
기획재정부	400	434	156	990
농림축산식품부	309	268	190	767
미래창조과학부	278	351	131	760	26
환경부	264	299	86	649		추후제출
산업통상자원부	169	308	125	602	1
법무부	251	260	61	572	70
기상청	212	242	77	531
보건복지부	178	244	81	503
해양수산부	122	258	62	442
방위사업청	244	163	28	435
식품의약품안전처	193	219	9	421
산림청	144	158	91	393
경찰청	148	166	42	356	11	추후제출
행정자치부	153	140	26	319
관세청	107	169	33	309	49
문화재청	116	157	32	305	8
중소기업청	119	126	13	258
금융위원회	87	93	44	224	12
특허청	78	106	16	200	31
국민안전처	11	125	28	164
고용노동부	58	70	25	153
통계청	63	67	15	145
국세청	61	60	19	140	5
국가보훈처	56	67	11	134
공정거래위원회	62	53	11	126
여성가족부	42	42	9	93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42	47	3	92	7
국민권익위원회	39	38	13	90
감사원	28	38	4	70
새만금개발청	28	30	9	67
원자력안전위원회	21	29	12	62	1
국가인권위원회	29	29	2	60
방송통신위원회	22	28	7	57	2
조달청	13	28	6	47
인사혁신처	6	29	7	42
법제처	19	18	2	39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4	12	1	17
병무청	6	7	-	13

(단위: 건)

출처: 인사혁신처

* 외교부의 경우 공무국외여행규정 제2조 제8호(“외교부의 고유 업무 처리를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에 따라 시스템 등록 의무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 추후제출: 시스템에 결과보고서를 등록하기는 하였으나 각 부처에서 정리된 통계를 인사혁신처에 제공하지 않아, 시스템 내에서 수작업으로 검색하여 수치를 정리한 것이므로 일부 오차가 있을 수 있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