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2016.9.29(목)
	국회의원 이 완 영 (경북 칠곡․성주․고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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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는 봉이 김선달, 농업용수 골프장에 수십억원어치 팔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완영 의원(새누리당, 경북 칠곡·성주·고령)은 9월 29일(목) 농어촌공사에 가뭄이 극심함에도 농업용수를 골프장에 판매해 수십억원의 수익을 취한 것을 지적하며, 농업용수의 목적 외 사용 제한 기준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농어촌공사가 농업생산기반시설 목적외 사용으로 취한 수익 중 농업용수판매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공사가 농업용수를 팔아 얻은 수익은 2011년 200억원에서 2015년 253억원까지 증가했으며, 2016년도 8월까지 187억원의 수익을 올렸다.

■ 참고자료 2011년~2016.8월까지 농업생산기반시설 목적 외 사용 수익실적

(단위: 백만원)

구 분		년 도 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8
합 계		35,765	37,732	40,783	45,029	47,319	34,575
토지	계	13,190	13,425	14,488	17,339	19,183	13,383
	시설	10,993	11,217	11,861	14,698	16,779	11,487
	영농	2,197	2,208	2,627	2,641	2,404	1,896
용 수		20,071	21,753	23,922	25,028	25,304	18,740
수 면		2,504	2,554	2,373	2,662	2,832	2,452

더욱이 공사는 2015년 18개소, 2016년 8월까지 13개소 저수지의 농업용수를 골프장에 판매하는 등 최근 5년 8개월간 골프장 용수공급으로만 31억원의 수익을 얻었다.

■ 참고자료 연도별(2011∼2016.8월말) 목적 외 용수 골프장 판매 현황

연도별	저수지 개소 수	용수판매량(천㎥)	판매금액(천원)
2011	13	3,923	520,032
2012	14	4,445	571,137
2013	15	6,249	807,845
2014	16	3,184	456,563
2015	18	3,239	422,671
2016년 8월말	13	2,600	336,022
합계		23,640	3,114,270

이완영 의원은 “작년과 올해 사상 유래 없는 극심한 폭염과 가뭄으로 농가들이 깊은 시름에 잠겨있다. 농어촌공사는 가뭄이 예상될 때는 농업용수 판매를 자제해야한다. 농민의 생명과도 같은 농업용수를 골프장에 팔아 수익을 올리는 것에 대하여 농민들이 어떻게 생각 하겠는가”고 질타했다.

이어서 이 의원은 “공사는 저수율이 평년대비 60%미만일 경우 농업용수 판매를 중단한다. 하지만 저수율이 70%이하면 ‘주의’, 60%면 ‘경계’ 단계이므로, 최소 ‘주의’ 단계인 70%부터 농업용수 판매를 중단해야 한다. 골프장·레저시설 등에는 판매를 중단하고, 보다 엄격한 기준을 설정해 농업용수가 엉뚱한 곳에 쓰이는 일이 없도록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끝>

저수율이 평년대비 60~70%수준이면 ‘주의’, 50~60%는 ‘경계’, 50%미만이면 ‘심각’단계로 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