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제공일 : 2016. 9. 29. (목)	백혜련 수원(을)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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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 사각지대, 교정공무원 피소 인원 9,064명 중 단 3명만 기소돼,

기소율 0.03%에 불과

검찰·법무부의 ‘제 식구 감싸기’ 우려 -

재소자에 대한 인권침해 접수/조사 권한을 인권위 등 외부 위탁 검토해야 -

지난 8월에만 부산교도소에서 재소자 2명이 사망한 가운데, 올해만 전국서 25명이 숨지는 등 교정 관리의 심각한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 이와 관련 최근 5년간(2011~2015) 연평균 664건의 교정공무원에 대한 고소가 이어지고 있지만, 관련 처벌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가 더불어민주당 백혜련(수원을)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1년~2016년 7월말 기준) 교정공무원이 피소된 건수는 모두 3,696건으로, 인원 기준으로 9,064명에 달했다. 그러나 수사를 통해 실제 기소된 경우는 단 3명에 불과했다.

2015년 6월, 서울구치소 교도관 박 모씨가 수감자에 대해 폭력을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되어, 2016년 7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현재 상소심 계류중) 받았다. 또다른 구치소 교도관 2인도 공동으로 수감자의 빰과 머리 뒷부분을 손으로 때리는 등 상해를 입혀 2015년 5월 기소(공동상해 혐의)되어, 같은 해 12월에 각각 벌금 500만원과 200만원의 확정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최근 5년간 (2011.1.1.~2016.6.30.) 교정 관련 직원 피소 현황>

구분	건수	피소 인원	처리 결과(피소인원 기준)
			무혐의	죄가 안됨	기소 유예	공소권없음	각하	조사중	취소 등	기소
2011년	646	1,669	444	1	0	23	869	0	332	0
2012년	679	1,812	322	3	2	11	1,188	0	286	0
2013년	647	1,732	434	1	1	5	938	0	353	0
2014년	614	1,452	284	1	1	9	895	17	245	0
2015년	733	1,551	245	0	4	12	1,092	121	74	3
2016년 7월말 기준	377	848	124	3	0	11	312	347	51	0
합계	3,696	9,064	1,853	9	8	71	5,294	485	1,341	3

(단위 : 명, 자료 : 법무부 제출)

2016년 7월말 기준, 피소 인원 848명의 피소유형별 분류에 따르면,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이 510명(60.1%)이었고, 가혹행위 98명(11.6%), 권리행사방해 64명(7.5%), 폭언/모욕이 56명(6.6%)이었다. 최근 부산교도소 재소자 사망사건의 원인과 같은 치료소홀도 11명(1.3%)이나 있었다.

<교정 관련 직원 피소 유형별 현황(2016년 7월말 기준)>

구분	건수	피소인원	피소유형(피소인원기준)
			직무유기/ 직권남용	가혹행위	권리행사방해	치료소홀	폭언/ 모욕	기타
2016년 (7월말 기준)	377	848	510	98	64	11	56	109

이처럼 교정공무원의 피소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기소율이 0.1%조차 되지 않는 것은 그만큼 재소자의 인권이 무시되거나 묵살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뜻한다.

이에 대해 백 의원은 “교도소라는 폐쇄된 공간에서 폭행이나 폭언이 이뤄져 관련 증거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직무 관련 범죄로 적발된 전체 공무원 기소율 4.9%에 비해 너무 낮아보인다.”며, “낮은 기소율이 ‘제 식구 감싸기’에 따른 결과가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교도소에 계속 머물러야 하는 재소자 입장에서는 불이익이 두려워 신고조차 쉽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검찰이 해당 사안을 재소자의 입장에서 좀 더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현재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재소자의 권리구제 방법은 先 소장(또는 소속 교도관) 면담, 後 법무부장관·관할 지방교정청장 및 순회점검공무원에 대한 청원 등 교정공무원 내부를 통한 방법 밖에 없다”고 지적하며, “국가인권위원회나 인권 관련 시민단체 등 외부에서 재소자의 인권침해 사안에 대해 직접 접수하고 조사에 관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며 투명하고 열린 교정행정을 지향할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