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한 연구행정 시스템 부처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전면 개편되어야

- 연구비 규정 네거티브 규제로 전면 전환하고,

출연연, 대학, 기업의 특성에 맞게 관리 규정 3개면 충분-

□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오세정 의원(국민의당, 비례)은 연구자들이 가장 큰 애로를 겪고 있는 사안인 연구비 관리제도의 현황을 살펴본 결과, 정부 주요 15개 부처별 연구비 관리규정과 연구비 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각 연구비 적용 기준과 시스템이 부처별로 달라 절차도 복잡하고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큰 것으로 파악됐다.

- 이에 연구비 관리제도가 공급자(정부부처)중심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수요자(출연연, 대학, 기업) 중심으로 개편하고 연구자들의 행정업무 부담을 대폭 축소하여, 연구자들이 연구에만 몰두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22개 부처 중 15개 부처의 서로 다른 연구비관리 시스템으로 인해, 시스템별 규정, 매뉴얼이 각각 상이하고 복잡해져 연구자들이 연구비 관리 업무에 할애하는 시간이 지나치게 많고, 방대한 감사를 하느라 연구행정의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또한 불합리한 연구비 규정으로 ▲ 낱개의 생수병을 구입이 불가능 ▲  치킨배달은 유흥성 음식으로 식대처리 불가 ▲ UBS, 마우스, 키보드 등 소모품 구매 불가 ▲ 연구자 명함 비용 처리 불가 등 불합리한 기준으로 연구자들의 행정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으로 조사됐다.

□ 오세정 의원은 “이처럼 연구비 관리를 복잡하게 유지하는 것은 수요자인 연구자 편의보다는 공급자인 정부의 편의를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연구비 규제를 예외적 금지사항 외에는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로 전면전환하고, 연구개발 주체인 기업, 출연연, 대학의 특성에 맞는 규정으로 개정하여 시스템을 통일 연구자 편의를 도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붙임1. 부처별 연구비관리 시스템과 규정 현황

붙임2. 연구비 집행시 애로사항 사례

연번	부처명	연구비 관리 시스템	연구비 관리 규정	연구비 관리방식
				연구비카드	건별지급
1	미래부 교육부	Ezbaro	○	√	√
		Ezbaro	○		√
2	산업부	RCMS	○		√
3	중기청	SMTECH 포인트시스템	○		√
4	농진청	AROMI	○		√
5	해수부	연구비전산종합관리시스템	○	√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			√
6	복지부	연구비관리시스템	○	√
		국립암센터연구비관리시스템	○	√
7	국토부	이로미시스템	○		√
8	환경부	CLECO-CMS	○	√
9	농림부	S-R&D	○	√
10	기상청	기상청연구비카드시스템	○	√
11	산림청	산림청 연구비카드시스템	○	√
12	문화부	보조사업비 관리시스템	○	√
13	안전처	연구비카드시스템	○	√
14	원안위	연구비카드시스템	○	√
15	문화재청	연구비카드시스템	○	√

[붙임1. 부처별 연구비관리 시스템과 규정 현황]

[붙임2. 연구비 집행 시 애로사항 사례]

○ (총괄) 부처별 연구관리 규정, 정산방법 및 시스템 상이로 인한 업무 가중 해소

- 국가연구개발 공동관리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서별 규정 및 시스템 상이

․ 연구과제 시작시 규정 및 시스템별 기능 및 활용 방법 차이로 행정부담 가중

※ Ezbaro, 산업부, 해수부, RCMS 등과 기관 시스템간 호환성 문제로 실무 적용 혼란

제2차 국가연구개발정보관리위원회(’16.8)에서 ‘범부처 연구비 집행 통합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계획’ 확정

→ 4개부처(미래부, 교육부, 산업부, 중기청)에서 ’17년 말까지 구축하여 서비스 개시 후 확대예정

- 부처별 계획 변경 승인(보고) 사항 통일 필요

․ 참여기관, 관리계좌 변경 등 일부 상이한 부분이 있어 혼란 유발)

- 부처별 정산보고 상이

․ 부처별 온라인 정산보고-전문기관 검토, 온라인 정산보고-회계법인 검토, 회계법인 제출 검토, 오프라인 정산보고-전문기관 검토 등 정산보고 방식 혼재로 혼란 및 불편 유발

○ (인건비) 연구보조 인력에 대한 연구비 집행의 현실적 조치 필요

- 연구몰입 및 행정부담 완화를 위해 연구보조 인력(주로 비정규직) 활용은 불가피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연구보조 업무도 연구활동의 일환이고, 실제 과제 참여연구원으로 편성되어 연구비를 집행함에도 직접비에서 연구보조 인력 인건비 집행은 불가함(’13년 감사원 지적사항).

※ 예 : 문서수발, 연구비 정산, 출장·지출 등 행정처리, 회의(세미나) 준비, 보조업무

※ 현재의 경상비(출연금 간접비) 규모로는 연구보조 인력활용이 불가능

○ (연구장비‧재료비)

- 최초 연구계획서상의 연구장비 사양과 다를 경우, 별도 변경절차 없이 도입한 경우 불인정

- ‘범용성 기자재’ 범위에 대한 부처별 정산담당 회계법인의 해석 차이 개선 필요

(컴퓨터 수리비, 컴퓨터 부품 등 구매시 회계법인에 따라 범용성으로 판단)

○ (연구장비․재료비) 전산소모품 구입시 승인 절차 운영 개선

- 전산 소모품(마우스, 키보드, 외장하드 등)은 연구수행중에 고장으로 교체나 필요한 경우 구입하게 되지만, 최초 연구계획서에 반영되어 있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구입이 불가능하고 구입할 경우 관리기관의 승인 절차 필요

○ (연구장비․재료비) NTIS 시스템 등록 관련 규정상 예외조항 마련 필요

- 고가 장비 대부분이 전문가 설치, 테스트, 작동까지 30일 이상 소요되는데 NTIS 등록기준 미준수시 주요사업비 10% 삭감 예정은 재검토 필요

○ (연구활동비) 최초 연구계획서에 미반영된 건을 집행할 경우 불인정되는 항목 개선

- 최초 연구계획서상에 반영되지 않을 경우 불인정되는 항목들로 인해 연구 자율성 저해(학술용 전자정보 구입비, 논문게재비 등)

○ (여비) 감사 결과에 따른 출장비 증빙 개선 필요

- 출연(연) 등의 출장비 부정 관련 해결책으로 일부 기관 출장비 실비 정산 등 추진

기관별 출장 제도 및 정산 방법 상이에 따라 연구자 행정 부담 및 업무 간소화 역행

※ 일일 출장도 현지 증빙서(영수증 등) 첨부

○ (여비) 국외여비 외화 지급 기준(매매 기준율 등) 모호

- 미래부, 산업부 등의 지급 기준 상이

○ (정산)

- 이지바로 시스템의 경우에는 집행 전․후 2회에 걸쳐 입력해야 하는 불편

- 비용 지출 후 3일 이내에 증빙을 입력하지 않으면 정산할 방법이 없다는 점도 문제

- 회의비 증빙 시 참석자 개인서명 필요(산업부 등)

- 국외 기관의 정산기준 합리화 필요

․ 국외기관은 자체 정산결과 확인서로 대체, 잔액발생시 반납면제 기준 등

- 현장실태조사시 준비서류 간소화 필요

․ RCMS시행에도 불구, 현장조사시 연구비 집행 증빙 자료 전체를 요구 사례 많음.

○ 물품별 불합리한 규정 예시

- 생수기에 설치되는 생수기 및 생수는 연구환경 유지비에 인정되지만, 생수기에 설치되지 않는 생수는 연구활동비에서 불인정

- ‘주류 등 유흥성 경비가 포함되어 있는 식대’는 불인정되어 치킨을 불인정하는 것으로 권고, 일부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불인정

- 과제계획서에 기재되지 않는 UBS, 외장하드, 마우스, 키보드 등 소모품 구매 불인정

- 일반적 음향시설은 불인정 사유지만, 개인컴퓨터에 부착해 화상회의 등 연구수행에 활용되는 스피커, 마이크 등 장비도 불인정

- 명합은 직접비에서 불인정 항목으로 간접비에서 집행해야하지만, 연구자의 경우 명합은 연구협력 등 직접 관련성을 인정확대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