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6년 10월 11일 (화)
	한반도 통일 경제 중심도시를 준비하는 동두천시ㆍ연천군		국회의원 김 성 원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원회관 911호 Tel. 02) 784-6566 Fax. 02) 788-0183 E-mail. ksw-911@naver.com

< 2016 국정감사 :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

1. 공정거래위원회 산하기관은 공정위 고위공무원 노후보장용?

- 공정위 산하 소비자원 부원장 4번 연속, 공정거래조정원 원장 및 상임이사 3번 연속 공정위 출신

- 국정감사 지적에도 올 1월 소비자원 부원장 공정위 출신 임명, 소귀에 경 읽기

2. 개인정보 유출해도, 가습기살균제 팔아도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기업?

- CCM 인증기업 중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들 다수

- 평가기준 강화하고 사후관리 만전 기해야

3. 늘어나는 대기업 일감몰아주기, 규제 실효성 높여야

- 총수일가 지분 많은 회사일수록 내부거래 비중 높아, 부당한 내부거래 걸러야

4. 학교우유급식 최저가입찰, 심각한 부작용 초래

- 도농 간 불균형 초래, 소비자 선택권 제한, 낮은 입찰단가로 인해 유업체가 학교급식 중단사례 발생, 사회적 약자인 낙농가에게 피해 전가

5. 늘어나는 해외직구 피해, 소비자원 조직·전문성 보강해야

- 작년 해외직구 건수 1만 5천여건, 금액 1조 7천억원

- 관련 상담건수 5,613건으로 2014년보다 두 배 이상 증가

6. 제 역할 못하는 소비자분쟁 조정위원회

- 긴 처리기간, 전문성 부족, 실효성 부족

1. 공정거래위원회 산하기관은 공정위 고위공무원 노후보장용?

- 공정위 산하 소비자원 부원장 4번 연속, 공정거래조정원 원장 및 상임이사 3번 연속 공정위 출신

- 국정감사 지적에도 올 1월 소비자원 부원장 공정위 출신 임명, 소귀에 경 읽기

김성원 국회의원(새누리당, 경기 동두천⋅연천)이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하 ‘공정거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임원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역대 소비자원의 부원장과 공정거래원의 원장 및 상임이사가 모두 공정위 출신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은 공정거래위원회를 퇴직하자마자 바로 자리를 옮겨 공정위가 산하기관들을 고위공무원 노후보장용 기관으로 알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김범조 전 공정위 서울사무소장, 장득수 전 경쟁제한규제개혁작업단장, 임은규 전 경쟁제한규제개혁작업단장이 차례로 소비자원 부원장을 지내왔으며, 올해 1월에 임명된 김재중 부원장도 공정위 서울사무소장 출신이다.

공정위 출신 부원장들 중 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부서 출신은 단 한명도 없어 업무 전문성이 부족할뿐더러 3년 임기가 끝나기도 전에 공정위가 설립 인가한 ‘한국상조공제조합’ 이사장으로 자리를 옮긴 경우도 2차례나 되어 소비자원을 민간단체로 가는 거쳐가기용 기관으로 이용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마저 제기된다.

공정거래조정원도 상황은 마찬가지이다. 신호현 전 공정위 총괄정책과장, 김순종 전 서울사무소장, 배진철 전 기업거래정책국장 순으로 공정거래원 원장을 지내왔고, 차준영 전 공정위 혁신성과팀장, 나양주 전 대구사무소장, 박원기 전 대전사무소장 순으로 공정거래조정원 상임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공정위가 설립 인가를 해준 한국공정경쟁연합회의 회장 역시 모두 공정위 출신이다. 한영섭 전 공정위 공정거래제도발전센터 소장, 김종선 공정위 규제개혁작업단장, 김학현 전 상임위원이 회장을 지내왔다. 김학현 전 회장은 지난 14년 1월 회장 자리에서 물러나 다시 공정위로 돌아가 부위원장으로 임명되었다. 현재 공정경쟁연합회의 회장은 공정위 규제개혁작업단장 출신인 최정열 회장이며, 최 회장은 2009년 공정위 퇴직 후 한화그룹에서 전무를 지내다 올 3월에 공정경쟁연합회 회장에 취임했다.

김성원 의원은 “국정감사에서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올 1월 소비자원 부원장을 공정위 출신으로 임명하는 등 공정위는 여전히 산하기관들을 소속 고위공무원 노후보장용 쯤으로 여기고 있다”며 “경제검찰로 불리는 공정위의 위상 제고를 위해서는 공정위 스스로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를 하는 것이 우선일 것”이라고 말했다.

- 끝 -

※ [별첨 1] 공정위 산하기관 임원 현황

※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기관 현황

공공기관 : 한국소비자원,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설립인가 공제조합 : 직접판매공제조합, 특수판매공제조합, 한국상조공제조합, 상조보증공제조합

설립인가 협회 : 한국공정경쟁연합회

[별첨 1] 공정위 산하기관 임원 현황

1. 공공 기관

기관	직책	성명	재임기관	주요 경력	퇴직 후 재취업 현황
한국소비자원	부원장	김범조	‘08.8월 ~ ‘10.12월	- 공정위 공정거래제도 발전센터 국장 - 공정위 서울사무소 소장 ※ 공정위 퇴직 (’08.8월)	한국상조공제조합 이사장 (‘10.12월 ~ ’13.12월)
	부원장	장득수	‘11.1월 ~ ‘13.12월	- 공정위 국제협력과장 - 공정위 시장감시정책과장 - 공정위 규제개혁단장 ※ 공정위 퇴직 (’11.1월)	한국상조공제조합 이사장 (‘13.12월 ~ 현재)
	부원장	임은규	‘14.2월 ~ ‘15.11월.	- 공정위 서울사무소 총괄과장 - 공정위 기업협력국 하도급총괄과장 - 공정위 경쟁제한규제개혁작업단장 ※ 공정위 퇴직 (‘14.2월)	-
	부원장	김재중	’16.1월 ~ 현재	- 공정위 시장구조개선정책관실 국장 - 공정위 시장감시국 국장 - 공정위 서울사무소 소장 ※ 공정위 퇴직 (’15.12월)	재직중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원장	신호현	‘07.12월 ~ ‘12.1월	- OECD 아시아 경쟁센터 소장 - 공정위 총괄정책과장 ※ 공정위 퇴직 (’07.12월)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
	원장	김순종	‘12.1월 ~ ‘15.1월	- 공정위 서울사무소장 - 공정위 기획조정관 - 공정위 카르텔 조사국장 ※ 공정위 퇴직 (‘12.1월)	㈜한화 갤러리아
	원장	배진철	‘15.3월 ~ 현재	-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국장 - 공정위 운영지원과장 - 주미합중국대사관 공사참사관 ※ 공정위 퇴직 (‘15.3월)	재직중
	상임이사	차준영	‘07.12월 ~ ‘10.12월	- 공정거래조정원 설립기획부단장 - 공정위 정책국 혁신성과팀 ※ 공정위 퇴직 (‘07.12)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 연합회
	상임이사	나양주	‘11.1월 ~ ‘14.1월	- 공정위 대변인실 - 공정위 기업협력국 - 공정위 대구지방사무소 소장 ※ 공정위 퇴직 (‘11.1월)	한국제지공업협동조합
	상임이사	박원기	14.1월 ~ 현재	- 공정위 제조하도급과장 - 공정위 감사담당관 - 공정위 대전지방사무소장 ※ 공정위 퇴직 (‘13.12월)	재직중

2. 공정위 설립인가 공제조합

기관명	직책	성명	재임기간	주요 경력(공정위)
직접판매공제조합	이사장	이한억	‘03.12월 ~ ‘05.12월	- 공정위 공보관 - 공정위상임위원 ※ 공정위 퇴직 (‘03.5월)
	이사장	정재룡	‘05.12월 ~ ‘09.3월	- 공정위 독점관리국장 - 공정위 상임위원 ※ 공정위 퇴직 (‘96.6월)
	이사장	남선우	‘09.3월 ~ ‘12.3월	- 공정위 공보관 - 주미대사관 경쟁협력관 - 공정위 본부 국장 ※ 공정위 퇴직 (‘09.3월)
	이사장	김치걸	‘12.3월 ~ ‘15.5월	- 공정위 경쟁정책팀장 - 주미대사관 경쟁협력관 - 공정위 본부국장 ※ 공정위 퇴직 (‘12.3월)
	이사장	어청수	‘15.5월 ~ 현재	- 경찰청장 - 대통령 경호실장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	이사장	박동식	‘03.4월 ~ ‘05.4월	- 공정위 하도급국 국장 - 공정위 상임위원 ※ 공정위 퇴직 (‘02.1월)
	이사장	조휘갑	‘05.4월 ~ ‘08.4월	- 공정위 정책국장 - 공정위 상임위원 ※ 공정위 퇴직 (‘00.6월)
	이사장	신무성	‘08.4월 ~ ‘10.4월	- 공정위 조사국장 - 공정위 상임위원 ※ 공정위 퇴직 (‘99.3월)
	이사장	김선옥	‘10.4월 ~ ‘11.10월	- 공정위 사무처장 - 공정위 부위원장 ※ 공정위 퇴직 (‘96.6월)
	이사장	신호현	‘12.2월 ~ ‘14.12월	- 공정위 총괄정책과장 - 공정거래조정원 설립준비 기획단장 ※ 공정위 퇴직 (‘07.11월)
	이사장	고인배	‘14.12월 ~ 현재	동아대 법학전문대학교 교수
한국상조공제조합	이사장	김범조	‘10.12월 ~ ‘13. 12월	- 공정위 서울사무소장 - 소비자원 부원장 ※ 소비자원 퇴직(’10. 12월)
	이사장	장득수	‘13.12월 ~ 현재	- 공정위 경쟁제한규제개혁작업단장 - 소비자원 부원장 ※ 소비자원 퇴직(’13. 12월)
상조보증공제조합	이사장	윤용규	‘13.1월 ~ ‘14.6월	- 공정위 경쟁제한규제개혁작업부단장
	이사장	신기찬	‘14.8월 ~ ‘14.9월	- ㈜영남글로벌 대표이사
	이사장	신동구	‘15.1월 ~ 현재	- 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 이사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상임위원

3. 설립 인가 협회

기관명	직책	성명	재임기간	주요 경력(공정위)
공정경쟁연합회	회장	한영섭	‘07.3월 ~ ‘10.2월	- 공정위 제도개선기획단장 - 공정위 공정거래제도발전센터 소장 ※ 공정위 퇴직 (’07.2월)
	회장	김종선	‘10.3월 ~ ‘13.2월	- 공정위 기획재정담당관 - 공정위 규제개혁작업단장 ※ 공정위 퇴직 (’10.2월)
	회장	김학현	‘13.3월 ~ ‘14.1월	- 공정위 경쟁정책국장 - 공정위 상임위원 ※ 공정위 퇴직 (’12.9월)
	회장	최정열	‘16.3월 ~ 현재	- 공정위 규제개혁작업단장 - 한화그룹 전무 ※ 공정위 퇴직 (’09.1월)

2. 개인정보 유출해도, 가습기살균제 팔아도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기업?

- CCM 인증기업 중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들 다수

- 평가기준 강화하고 사후관리 만전 기해야

소비자들의 권익 보호는 물론 소비자들의 요구를 반영한 상품 개선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소비자중심경영(CCM, Consumer Centered Management)’ 인증제도가 좋은 취지와 달리 부실한 인증기업 관리로 해당 기업을 이용한 소비자만 피해를 보고 있다.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제도는 기업이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소비자 관점에서 구성하고 관련 경영활동을 소비자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는지를 평가하여 인증하는 제도로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인증하고, 한국소비자원에서 운영하고 있다. 현재 인증기업수는 총 169개사(대기업 102개, 중소기업 67개)이며, 인증 유효기간은 2년이고 재평가를 신청하여 연장도 가능하다.

미국과 일본, 유럽 등 대다수 선진국에서 시행 중이며, 선진적인 시장경제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제도로 평가받고 있다.

하지만 사상최대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낸 KB국민카드, 가습기살균제를 판매하고 제대로 보상도 하지 않은 애경산업과 이마트, 정수기에서 이물질과 중금속이 검출된 코웨이와 청호나이스,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배 째라는 식으로 나오는 교보생명보험과 한화생명보험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들이 CCM 인증마크를 버젓이 달고 있다.

이에 따라 심각한 소비자피해를 발생시킨 기업들이 CCM 인증기업 마크를 달고 있다면 CCM 인증제도의 권위는 땅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공정위의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제도 운영규정」에 따르면 인증기업이 소비자문제와 관련하여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사실 확인을 할 수 있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정조치 요구에 따르지 않을 경우 인증을 취소할 수도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인증이 취소된 기업은 단 한곳도 없다.

이는 많은 공산품들의 필수 인증인 KC인증(국가통합인증)의 경우 기업들이 인증을 취득한 이후 인증된 성능에 못 미치는 제품을 만들었다가 인증 취소를 당하는 사례가 부지기수인 것과 대비된다.

김성원 의원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들이 CCM 인증을 그대로 유지한다면 CCM 인증제도의 공신력을 믿을 국민들이 있겠느냐”며 “CCM 인증제도가 제대로 정착하여 기업과 소비자의 상생을 통한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평가기준을 강화하고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CCM 인증기업 현황 >

주요 품목	기업명		비고
	대기업/공공기관	중소기업
식품	풀무원식품, 매일유업, 한국야쿠르트, 농심, 정식품, 푸드머스, 대상, 풀무원건강생활, 올가홀푸드, 선진FS, 하림, 한국인삼공사, 선진, 주원산오리, 팜스코, 올품, 이씨엠디, 한강씨엠, 비알코리아, 동우, 체리부로, 씨제이제일제당, 대상에프앤에프, 휴롬	유니베라, 건강사랑, 참바다영어조합법인, 강가의나무, 풍년식품, 청아띠농업회사법인, 삼진푸드, 해마, 늘찬, 더블유푸드마켓, 본아이에프, 웰푸드시스템, 노바렉스, 제이케이푸드, 해청식품, 광주요	40개사
생활 용품	유한킴벌리, 현대리바트, 삼광글라스, 미래생활, 애경산업, 한샘	신우팜앤라텍스, 신우피앤씨생활건강, 피앤풍년, 우리아기좋은날, 은성헬스빌, 에이제이, 우일씨앤텍, 호수의나라수오미, 웰크론, 이다, 트윈세이버, 해피콜, 에프에프훼미리, 클푸	20개사
유통	CJ오쇼핑, 현대홈쇼핑, NS쇼핑, 롯데쇼핑_롯데백화점, 이베이코리아, 비지에프리테일, 신세계_신세계백화점, 롯데닷컴, 이마트, 현대백화점	서경닷컴, 남선지티엘, 하우스플러스, 거창PLT	14개사
전자	코웨이, LG전자, 삼성전자, 동양매직, 경동나비엔, 신도리코, 한국후지제록스, 청호나이스_가전부문, 쿠첸, 교원_Wells사업본부, 위닉스	엔유씨전자, 오쿠, 정훈기공, 틸만코리아, 헬스리아, 디케이산업	17개사
금융	교보생명보험, 한화생명보험, 삼성카드, 동부화재해상보험, 한화손해보험, 아주캐피탈, 한국교직원공제회, 농협생명보험, 농협손해보험, 신한생명보험, 신한카드, 케이비국민카드		12개사
의류	남영비비안	리바이스트라우스코리아, 동경모드, 형지I&C, 동잠, 에치에스인터내셔널, 칸투칸, 수인터내셔널, 히포물산, GB STYLE	10개사
공공 서비스	한국철도공사, 한국도로공사, (재)한국우편사업진흥원, 공항철도, 근로복지공단 인재개발원, 부천시시설관리공단, 코레일관광개발, 코레일유통, 대구광역시시설관리공단, 서울특별시종로구시설관리공단, 부산시설공단, 서울특별시관악구시설관리공단,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성북구도시관리공단, 청주시시설관리공단, 파주시시설관리공단		16개사
화장품	코리아나화장품, 엔프라니	송학, 제닉, 세화피앤씨, 피플앤코, 위노바_화장품사업부문	7개사
에너지	GS칼텍스, 경남에너지, 경동도시가스, 삼천리, 서울도시가스		5개사
여행	하나투어, 모두투어네트워크, 롯데관광개발, 참좋은레져_참좋은여행	노랑풍선	5개사
제약	현대약품, 동아제약, 종근당		3개사
물류	씨제이대한통운, 한진_택배사업본부	명일	3개사
병원		JK성형외과, 예본안과의원, 선한목자병원	3개사
기타	대교, 한솔교육, 더클래스효성, 기아자동차, 듀오정보, 스카이칠십이	대구상조, 더케이예다함상조, 세미산업, 동승통상, 미리디아이에이치, 영진화성, 프린텍, 제주스타렌탈	14개사
총 인증기업 169개사 (대기업 102개사, 중소기업 67개사)

3. 늘어나는 대기업 일감몰아주기, 규제 실효성 높여야

- 총수일가 지분 많은 회사일수록 내부거래 비중 높아, 부당한 내부거래 걸러야

김성원 국회의원(새누리당, 경기 동두천⋅연천)은 10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대기업 일감몰아주기가 늘어나고 있다며 규제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작년 대기업집단 내부거래 현황을 보면 금액은 159조 6천억원, 매출액 대비 비중은 11.7%로 2014년에 비해 내부거래 금액은 21조 5천억원, 비중은 0.7%포인트가 각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같은 기간 대기업집단의 매출액은 100조원 이상 감소했기 때문에 대기업집단이 스스로 내부거래를 줄였다기보다 매출 부진으로 내부거래가 줄었다고 봐야 하며, 규제 대상 회사 수가 147개로 2014년의 159개보다 줄어든 점을 감안하면 회사 한곳 당 내부거래 금액은 497억원에서 605억원으로 22%나 급증한 것이다.

또한 총수 일가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받는 회사의 내부거래 금액은 8조 9천억원으로 2014년에 비해 1조원이 늘었고, 규제대상 회사의 내부거래 비율도 12.1%로 0.7%포인트 높아졌다.

특히 총수 일가 지분이 많은 회사일수록 내부거래 비중이 평균치보다 높았다. 총수 2세 지분이 20% 이상인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12.5%로 평균인 11.7%보다 약간 높지만, 총수 2세 지분이 30% 이상인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23.1%로 두 배 수준이다. 총수 2세 지분이 100%인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59.4%로 5배를 넘어 대기업집단이 여전히 일감 몰아주기를 활용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김성원 의원은 “거래비용을 줄여 효율을 높이기 위한 내부거래는 정당한 것이지만 사적 이익을 위한 내부거래, 일감 몰아주기는 엄연한 불법행위”라며 “공정위는 감시와 제재를 강화하여 대기업 총수 일가가 계열사 간 일감몰아주기를 통해 부당하게 사적이익을 얻는 것을 걸러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4. 학교우유급식 최저가 입찰, 심각한 부작용 초래

- 도농 간 불균형 초래, 소비자 선택권 제한, 낮은 입찰단가로 인해 유업체가 학교급식 중단사례 발생, 사회적 약자인 낙농가에게 피해 전가

김성원 국회의원(새누리당, 경기 동두천⋅연천)은 10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학교우유급식 최저가 입찰이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며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김성원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1년 우유담합사건에 대한 공정위 행정제재 이후 최저가 입찰제가 도입되었는데, 학교현장 곳곳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학교우유급식 경쟁입찰과 우유공급 과잉 현상이 맞물려 유업체가 무리한 저가 수주로 전국 학교 곳곳에서 도농 간 불균형 초래, 소비자 선택권 제한, 낮은 입찰단가로 인해 유업체가 학교급식 중단사례 발생, 사회적 약자인 낙농가에게 피해 전가 등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먼저 학생 수가 많고 공급여건이 유리한 대도시 학생은 낮은 가격으로 우유급식을 공급받고, 반면 농촌지역 학교는 학생 수가 적고 공급여건이 불리하여 높은 가격으로 공급받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서울시의 평균우유단가는 255원 정도인데 비해 경기도 양평군은 411원, 강원도 인제군은 427원이다. 산간, 도서지역의 경우 납품을 기피하는 현상도 발생하여 지난 4월 거제 지역 5개 학교에는 응찰하는 업체가 없어 우유급식이 제한되었고 수차례 유찰 끝에 현재 식자재 업체로부터 공급받고 있는 실정이다.

가격요소만을 고려한 최저가 입찰제에서는 학생들의 의지와는 무관한 회사제품을 소비할 수밖에 없어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하는 문제도 제기된다. 실제 일선 학교의 홈페이지 게시판에서는 학교우유에 대한 학부모들의 민원 제기를 쉽게 찾을 수 있다.

또한 최저가 입찰로 유업체간 출혈경쟁에 따라 낮은 입찰단가로 유업체가 학교급식을 중단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지난 4월에는 건국우유 본사와 대리점 간 납품가(200원) 갈등으로 수도권 60여개 초등학교 우유급식이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유업체 출혈경쟁으로 인한 손실은 결국 사회적 약자인 낙농가에게 피해가 전가되고 있다. 400원 이상 낙찰가는 14.4%에 불과하고, 300원대가 50%, 200원대가 25%, 100원대도 10.2%나 된다.

김성원 의원은 “학교우유급식은 청소년 체력증진과 우유소비 확대를 위해 실시되고 있는 국가 시책사업으로 공공성의 관점에서 공적규제가 필요한 사업”이라며 “공정거래법에서 정한 자유경쟁의 예외를 적용하여 근본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5. 늘어나는 해외직구 피해, 소비자원 조직·전문성 보강해야

- 작년 해외직구 건수 1만 5천여건, 금액 1조 7천억원

- 관련 상담건수 5,613건으로 2014년보다 두 배 이상 증가

김성원 국회의원(새누리당, 경기 동두천⋅연천)은 10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한국소비자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해외직구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작년 한 해 해외직구 건수는 1만 5천여건이고, 금액은 1조 7천억원에 달한다. 금액 기준 2011년 이후 연평균 40% 이상 증가하고 있고, 20대, 30대 뿐 아니라 최근에는 40대 이상까지 확대되었으며, 이용국가 또한 미국 일변도에서 유럽, 일본 등으로 다변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 전자상거래물품 통관 현황 >

구분	2011년	2013년	2013년	2014년	2015년
건수(천건)	5,602	7,944	11,159	15,530	15,863
금액(천불)	472,277	707,206	1,040,038	1,544,915	1,523,428

(자료 : 관세청)

< 2015년 연령대·금액대별 전자상거래 물품 수입 건수 >

(단위 : 건)

구분	10만원 미만	10~30만원 미만	30~50만원 미만	50~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계	비중
20대 미만	3,308	2,686	294	142	33	6,463	0.1%
20대	456,819	263,733	21,992	11,505	4,620	758,669	15%
30대	1,378,248	1,204,150	91,446	56,610	28,916	2,759,370	54%
40대	555,671	524,357	48,751	31,579	17,042	1,177,400	23%
50대	135,861	119,539	11,829	8,250	4,997	280,476	6%
60대 이상	52,997	50,268	3,229	2,339	1,470	110,303	2%

(자료 : 관세청)

< 국가별 전자상거래 물품 수입 통관 현황 >

(단위 : 건, %)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건수	비중	건수	비중	건수	비중
미국	8,405	75	11,413	73	11,640	73
유럽	768	7	1,183	8	1,817	11
일본	191	2	365	2	784	5

(자료 : 관세청)

이렇게 해외직구가 활성화되면서 소비자 불만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소비자원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해외직구 관련 상담건수는 2014년 2,781건에서 2015년 5,613건으로 두 배 이상 증가하였고, 2012년 이후 총 1만 1,000여건에 달한다.

< 해외직구 관련 소비자상담 신청 현황 >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건수(건)	1,181	1,551	2,781	5,613	11,126
증감률(%)	-	31.3	79.3	101.8	-

(자료 : 한국소비자원 1372 소비자상담센터)

한국소비자원은 해외직구 전담부서(국제거래지원팀)를 신설했지만 단지 4~5명의 인력으로 1조 7천억 원에 달하는 해외직구 시장에서 발생하는 소비자문제에 제대로 대응하는 것은 어렵다는 평이다. 또한 ‘국제거래 소비자포털’ 사이트도 개설했지만 아직 국민들에 대한 홍보가 부족한 실정이다.

김성원 의원은 “작년 11월 정부가 발표한 한·중·일 3국이 전자상거래를 통해 자유롭게 물건을 살 수 있는 ‘디지털 싱글 마켓’이 출범할 경우 국가 간 소비자문제는 더욱 중요한 이슈로 부상할 것”이라며 “앞으로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국제거래 관련 소비자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보다 체계적인 조직을 구축하고 전문성을 확보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6. 제 역할 못하는 소비자분쟁 조정위원회

- 긴 처리기간, 전문성 부족, 실효성 부족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소비자분쟁 조정위원회’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성원 국회의원(새누리당, 경기 동두천⋅연천)은 10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한국소비자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소비자분쟁 조정위원회가 긴 처리기간, 전문성 부족, 실효성 부족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소비자기본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소비자와 사업자 간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설치되었고, 80% 이상을 차지하는 200만원 미만의 소액사건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2011년부터 소회의 성격의 ‘조정부’ 제도가 도입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조정까지는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 소비자기본법 상 분쟁조정 처리기간이 30일이지만, 작년 평균처리일수는 116일이었고 올 6월까지 112일이다.

< 분쟁조정 접수 현황 >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	2016.8월
접수건수	1,841건	3,249건	3,040건	3,771건	2,308건
평균처리일수	103일	113일	141일	116일	112일

(자료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원은 회의 개최 횟수를 늘리고, 사건의 경중에 따라 안건을 구분하여 심의하는 집중-일괄심의제도를 시행하여 회의 당 처리건수도 확대하고, 소액사건에 대한 사건보고서를 간소화하는 등 여러 노력을 기울였지만 소비자들 불만은 여전한 실정이다.

또한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의료, 자동차, 금융·보험 등 전문분야에 대한 조정사건이 증가하고 있지만 비상임위원 중 해당 분야 전문가들이 부족하여 전문성 및 신뢰성에 문제가 생기고 있다. 2015년 총 3,771건의 조정사건 중 의료분야 719건(19.1%), 자동차 243건(6.7%), 금융․보험 218건(5.8%) 등 증가추세이지만 소비자원의 48명의 비상임위원 중 전문분야에 식견을 갖춘 비상임위원은 의료 7명, 건축 3명, 농업 1명, 자동차 2명, 금융·보험 3명, 항공 1명, 약관 및 특수거래 1명 등 18명(37.5%)에 불과하다.

< 전문분야 분쟁조정 접수 현황 >

접수건수(건)	2012년	2013년	2014년	2015	2016.8월말
의료	421건	617건	806건	719건	305건
자동차	111건	172건	171건	243건	83건
금융․보험	113건	131건	262건	218건	38건

또한 조정결정에 대해 사업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수락하지 않는 경우도 점점 늘어나고 있어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분쟁조정결정 성립률을 보면 2013년 76.3%, 2014년 76.5%, 2015년 67.8%로 매년 하락하고 있고, 3회 이상 수락을 거부 사업자도 지난 3년간 34개에 달한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정을 고의적, 반복적으로 거부하는 사업자로 인해 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이 저하되고 있는 것이다. 사업자가 조정결정을 수락하지 않으면 소비자는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 경제적, 시간적 비용으로 인해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악용하여 고의적으로 거부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다.

김성원 의원은 “소비자와 사업자 간 발생한 분쟁을 신속히 해결하는 것은 소비자원의 가장 기본적인 임무 중 하나”라며 “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여 소비자 보호를 강화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