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성 일 종 새누리당 충남 서산시 태안군
	보도자료 (2016.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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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후죽순 양산되는 인권강사, 사후관리 미흡!

인권강사 양성시스템 부실, 위촉된 강사 사후관리 전무!

인권위 차원의 체계적 강사관리 없이는 인권교육 의미 퇴색될 것

□ 국회 운영위원회 성일종 의원(충남 서산·태안, 새누리당 원내부대표)에 따르면, 급증하는 인권교육 수요에 반해 인권강사 관리 체계가 부실한 것으로 드러남.

□ 인권교육 의무화 및 인권조례시행 등으로 인해 최근 3년간 인권교육 횟수 및 인권교육 수강자가 급증하고 있음.  *[표1]참고

- 관련 근거 : 정신보건법, 사회복지사업법, 장애인복지법, 청소년 기본법 등에 의거, 시설종사자 및 학생들에 대한 인권교육 실시(의무 또는 권고)

[표1] 최근 3년간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 현황

(단위: 건, 명)

구분	2013	2014	2015	평균
교육횟수	2,011	2,503	2,797	2,437
교육인원	180,323	180,558	161,387	174,089

* 인권교육 종류 : 인권강사양성과정, 의무교육, 사이버교육, 인권특강, 방문프로그램 등

□ 인권위는 2015년부터 강사 위촉 시스템을 도입했으나, 강사양성 과정과 사후관리체계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아 효율적이고 질 높은 인권교육 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생기고 있음.

- 2015년 위촉된 강사 총 341명, 2015년 예산 9천 5백만원

□ 먼저, 강사양성 과정이 터무니없이 짧다는 문제점이 있음.

- 8일(53시간)간의 기본/전문/심화과정 이수 후, 위촉 심사 통과 시, 인권 강사에 위촉됨.

* 양성평등교육원:80시간 / 통일교육원:107시간 교육

- 강사의 기본 소양은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임에도 불구, 수강 내용에 대한 객관적 평가(시험 등) 없이 교육과정만 이수하면 강사 자격이 주어지는 셈임.

□ 강사 양성 후, 사후관리 체계 역시 부실함.

- 인권위는 인권교육 전반을 책임지고 관리해야 함에도 불구, 전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인권교육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효과적인 강의 배정을 위한 강사 인력풀 및 실적관리시스템 미비

- 교육생 강의만족도 및 강사평가 체계, 모니터링시스템 미비

□ 성일종 의원은 “인권위 차원의 체계적 강사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강사 자격증만 남발되고 인권 교육의 진정한 의미가 퇴색될 우려가 크다”며 “인권위 강사양성 과정 교육의 양적, 질적 향상뿐만 아니라 만족도 평가제도 도입,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등 사후관리 체계 재정비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 성 의원은 특히, “사회복지시설 등 공공기관 등에 대한 의무적 인권교육에 한해서는 반드시 인권위가 위촉한 강사가 강의를 시행토록 하는 지침을 마련하여 인권위의 인권교육에 대한 책임감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