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10. 05 (수)

경기도, 4회 이상 상습 음주위반자 5년간 17,528명

음주운전사고 50건 당 1.3명 사망, 부상 89명

음주운전 상습위반자 4회, 5회, 6회, 7회 이상 위반자 급증

지난 5년간(2011년~2015년) 경기도에서 총 32,311건의 음주운전 사고로 702명이 사망하고 59,004명이 부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음주운전 50건 당 사망 1.3명, 부상 89명이 발생한 셈이다. 금년 6월까지도 35명이 사망하고 4,522명이 부상당하는 등 경기도의 음주운전 사고 피해는 여전히 심각한 사회문제이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병훈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그 동안 감소세에 있던 경기도 음주운전 사고부상자가 2015년 들어 증가했으며 3회 이상 상습운전자가 2011년 8,650명에서 2015년 10,878명으로 지속인 증가세(25.8% 증가)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전국 평균 13.8%의 두 배에 가깝다. 같은 기간 2011년 4,441명에서 2015년 3,461명으로 22.1%가 감소한 서울과는 대조적이다.

전국 2011년 39,530건 → 2015년 44,986건으로 13,8%증가

2011년 이후 5년간 음주운전 단속자(총 321,418명) 중 3회 이상 상습음주운전자(51,123명) 비율도 매년 증가했다. 2011년 14.4%, 2012년 15.0%, 2013년 15.8%, 2014년 16.7%, 2015년은 17.4%를 차지하고 있다.(금년 8월까지 18.7%로 매년 상승중)

더욱 심각한 것은 4회, 5회, 6회, 7회 이상 음주운전자들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5년(2011년~2015년) 동안 증가율을 보면, 4회위반자 32% (1,911명→2,527명), 5회 위반자 49.7%(620명→928명), 6회 위반자 161%(175명→336명), 7회 이상 위반자가 74%(92명→160명)로 대폭 증가했다. 증가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다.

지난 5년간 음주운전 상습운전자를 위반회수별로 보면, 3회 위반 33,598명, 4회 위반 11,624명, 5회 위반 3,953명, 6회 위반 1,318명, 7회이상 위반자가 630명으로 나타났다.

음주운전은 피해자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는 뺑소니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피해를 키우는 경우가 많다. 경찰청에 의하면 금년도 1분기 사망뺑소니 분석결과 20.7%가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주라고 밝혔다.

작년 말 기준, 음주교통사고 치사율이 전체 사고 치사율 대비 20%가 높게 나온 것도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소병훈의원은 “삼진아웃제 시행이후에도 여전히 음주운전이 기승을 부리고 있고 작년기준 음주운전 재범율이 44.6%를 기록했다”고 전하며 “정부가 음주운전 규제에만 열을 올릴 것이 아니라 음주운전 사전예방 사회기본인프라 조성에 대한 범정부(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포함)적인 통합근절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대검찰청과 경찰청이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지난 4월 25일부터 시행한 5년 동안 5회 이상 음주운전 적발자 차량몰수는 8월 까지 14대인 것으로 집계됐다.

※붙임자료 첨부(다음페이지)

◆ 경기도 연도별 음주사고 및 음주단속 현황

연 도	음주사고(건)	사망(명)	부상(명)	음주운전 단속(건)	3회 이상 위반자 단속(건)
2011년	7044	170	12991	59967	8650(14.4%)
2012년	7106	160	13037	61098	9215(15.0%)
2013년	6485	125	10339	69854	11064(15.8%)
2014년	5713	134	11910	67884	11316(16.7%)
2015년	5963	113	10727	62615	10878(17.4%)
합 계	32,311	702	59,004	321,418	51,123

☞ 자료제공 : 소병훈의원실

◆ 경기도 연도별 3회 이상 음주운전 단속현황

연 도	총계(건)	3회 위반(건)	4회 위반(건)	5회 위반(건)	6회 위반(건)	7회 이상 위반(건)
2011년	8650	5,852	1,911	620	175	92
2012년	9215	6,095	2,086	709	230	95
2013년	11064	7,356	2,483	814	287	124
2014년	11316	7,368	2,617	882	290	159
2015년	10878	6,927	2,527	928	336	160
합 계	51,123	33,598	11,624	3,953	1,318	630

☞ 자료제공 : 소병훈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