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　2016-09-20　　담당 : (02-784-6950)

국가 4천억 원대 민간인 땅 무단 점유

전국 국도 미불용지 25,342,420㎡규모, 영등포구 면적보다 커

전국 지가 꾸준히 상승, 조속한 보상 절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전현희 의원(더민주, 서울 강남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일반 국도상 국가가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민간인 토지 규모가 무려 25,342,42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서울 영등포구 전체 면적(24,560,000㎡)을 넘어서는 규모이며 재산 가치로 따지면 현 공시지가 기준 4천3백여 억 원에 육박한다.

최근 지자체 마다 미불용지 보상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국토부는 보상액 책정을 2011년 100억 원에서 2012년과 2013년은 230억 원으로 증액한 후 다시 2014년 200억 원, 2015년 160억 원으로 해마다 줄여 온 것으로 드러나 연도별 지가상승률을 고려할 때 향후 정부에 큰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부가 발표한 전국 개별공시지가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전국 평균 지가는 꾸준히 증가하여 올해의 경우 5.08% 상승했다. 이에 따라 미보상 토지의 보상액 규모도 동반 증가하는 셈이 되어 현 수준의 미미한 보상액 책정에 대한 근본적 재검토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일반국도에 편입된 미불용지의 경우 매년 국토부에 의한 예산 편성 및 배정이 이루어지며, 이를 지자체가 재배정하는 방식으로 보상절차가 이루어지고 있다. 지자체별 일반국도 미불용지 면적 중 경상북도가 20%(5,198,288㎡)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금액으로는 경기도가 1,580여억 원으로 전국 일반국도 미불용지 금액의 36%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천광역시는 81.525㎡의 일반국도 미불용지 면적에 금액은 36억 원에 달해 광역시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전 의원은 “전국 지가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만큼 조속한 미불용지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국가 재정 부담을 줄이고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정부의 미불용지 보상체계에 대한 전향적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끝.

※ 첨부자료

1. 일반국도 미불용지 현황

	필지수	면적(㎡)	금액(백만원)
서울특별시	2	3	24
부산광역시	2	8	1
대구광역시	2	12	14
인천광역시	828	81,525	3,596
광주광역시	19	3,046	42
대전광역시	-	-	-
울산광역시	43	7,548	109
세종자치시	289	36,439	1,127
경기도	8,767	2,816,289	158,168
강원도	13,430	2,954,758	35,585
충청북도	7,454	1,728,993	12,964
충청남도	13,921	2,550,626	57,842
전라북도	17,421	3,343,900	33,387
전라남도	22,029	3,630,322	21,545
경상북도	24,809	5,198,288	58,305
경상남도	18,370	2,990,663	54,562
합계	127,386	25,342,420	437,271

2. 지난 5년간 전국 광역 지자체 연도별 보상비 집행현황(일반국도)

(단위 : 억원)

구 분	‘11년 보상 집행액	'12년 보상 집행액	'13년 보상 집행액	'14년 보상 집행액	'15년 보상 집행액
인천시	6	12	9	6	-
경기도	80	72	39	38	33
강원도	9	38	12	12	11
충청북도	5	8	19	7	9
충청남도	4	17	17	10	5
세종시	-	-	-	-	1
전라북도	4	6	20	4	8
전라남도	3	6	2	5	4
대구시	-	-	-	-	-
경상북도	3	7	6	6	7
경상남도	8	27	11	19	11
울산시	3	4	-	-	5
부산시	4	1	1	3	4

3. 지난 5년간 미불용지 현황(일반국도 미불용지 보상현황)

구 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필지	682	925	641	491	536
면적(㎡)	183	278	217	176	168

4. ‘06년 ~ ’16년 개별공시지가 가격 변동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