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제공일 : 2016. 10. 10. (월)	백혜련 수원(을) 국회의원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원회관 833호 대표전화 : 02) 784-6130 이메일 : kh0916@gmail.com 담당 : 권훈 보좌관 (010-5333-3368)

통고 접수, 최근 5년간 전체 소년보호사건 중 2.3%(1,051건)에 그쳐

울산지방법원 최근 5년간 4건에 그쳐 가장 미흡 -

가해 학생에 대한 처벌보다 ‘선도’와 ‘관리’ 위한 통고제도, 홍보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

최근 학교폭력 등 청소년 범죄가 급증하는 가운데,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을 위한 소년법에 따른 ‘통고’제도 활용률 여전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소년법」에 따르면, 보호자 또는 학교·사회복리시설·보호관찰소의 장은 죄를 범한 소년이나 형벌 법령에 저촉될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 소년에 대해 관할 법원 소년부에 통고할 수 있다. 이 같은 통고 제도는 법원이 가해학생의 범행원인, 가정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처분을 결정하는 것으로, 검․경 수사에 따른 형사처벌과 같이 법적 강제성은 있으나 관련 조사 및 판결이 비공개로 진행되고 전과가 남지 않는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백혜련(수원을)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6년 6월말까지 통고 제도를 통해 접수된 소년보호사건 건수는 모두 1,051건이었다.  이 같은 수치는 같은 기간 전체 소년보호사건 접수 건수 46,497건의 2.3%에 해당하는 저조한 수치다.

서울가정법원이 219건(20.8%)으로 가장 많았고, 광주가정법원 173건(16.5%), 인천지방법원 155건(14.7%)으로 뒤를 이었다. 한편 울산지방법원은 4건(0.4%)으로 신청 접수가 가장 적었다.

<최근 5년간(2011~2016.6) 각급법원별 통고 접수 현황>

각급 법원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 6.30.	합계
서울가정법원	7	23	38	36	78	37	219
의정부지방법원	6	2	0	4	3	1	16
인천지방법원	3	30	33	47	36	6	155
수원지방법원	7	26	34	27	24	14	132
춘천지방법원	10	3	7	13	8	1	42
대전가정법원	2	2	1	6	17	3	31
청주지방법원	1	15	6	0	3	1	26
대구가정법원	5	28	20	10	21	14	98
부산가정법원	0	5	5	9	26	15	60
울산지방법원	0	0	0	0	2	2	4
창원지방법원	0	10	10	7	24	18	69
광주가정법원	13	22	26	32	62	18	173
전주지방법원	3	1	4	1	2	2	13
제주지방법원	0	2	3	3	2	3	13
합 계	57	169	187	195	308	135	1,051

(단위 : 건, 자료 : 대법원 제출)

또, 신청접수자별로 구분하면, 학교장에 의한 신청이 474건(45.1%)로 가장 많았고, 사회복리시설장에 의한 신청 289건(27.5%), 보호자에 의한 신청이 270건(25.7%) 순이었다. 그러나 학교장에 의한 신청은 시간이 흐를수록 줄어들고 있는 반면, 보호자와 사회복리시설장에 의한 신청은 크게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2011~2016.6) 통고 신청접수자별 현황>

구 분	보호자	학교장	사회복리시설장	보호관찰소장	합 계
2011	4	41	12	0	57
2012	30	126	13	0	169
2013	33	111	42	1	187
2014	60	80	54	1	195
2015	86	89	120	13	308
2016. 6. 30	57	27	48	3	135
합 계	270	474	289	18	1,051

(단위 : 건, 자료 : 대법원 제출)

이처럼 접수된 통고 사건의 가장 많은 법위반 항목은 ‘소년법 위반’으로 432건, 비율로는 41.1%에 달했다. 이어 폭행이 51건(4.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36건(3.4%), 절도 34건(3.2%) 순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2011~2016.6) 통고 접수 사건 죄목별 현황>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상반기	합계	비율
소년법 위반	19	42	79	112	140	40	432	41.1%
폭행	5	33	5	1	5	2	51	4.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2	28	4	1	1		36	3.4%
절도	4	15	8	3	1	3	34	3.2%
공갈	5	11					16	1.5%
무단이탈			11				11	1.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공동폭행)	8	1	2				11	1.0%
상해	4		1		1		6	0.6%
모욕		3			1		4	0.4%
사기	1		2				3	0.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			3				3	0.3%
폭행교사					3		3	0.3%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위반		2			1		3	0.3%
협박		2		1			3	0.3%
강제추행	1				1		2	0.2%
업무방해	2						2	0.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공동공갈)	2						2	0.2%
공무집행방해					1		1	0.1%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				1			1	0.1%
무고		1					1	0.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 관한법률위반	1						1	0.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 관한법률위반(성매매)		1					1	0.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1					1	0.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1		1	0.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1					1	0.1%
청소년보호법위반					1		1	0.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상습협박)		1					1	0.1%
기타 위반	3	13	10	7	26	33	92	8.8%
기타의 죄		3	19		76	5	103	9.8%
미상		11	43	69	49	52	224	21.3%
합계	57	169	187	195	308	135	1,051	100%

(단위 : 건, 자료 : 대법원 제출)

한편 최근 5년간 통고 접수 사건의 처분 현황에 따르면, 접수 1,051건 중 853건(81.1%)에 대해 법원이 보호처분 결정을 내렸고, 사안이 중하여 검사에게 송치해 형사재판으로 넘긴 것은 단 3건에 불과했다. 그만큼 통고 접수는 사안이 비교적 경미한 사건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맡기는 셈이다.

<최근 5년간(2011~2016.6) 통고 접수 및 처리 현황>

구 분	접수 건수	처리 건수
		보호처분 결정	불처분 결정	심리불개시	타법원에 이송	검사에게 송치 등	합계
2011년	57	54	2	2	-	-	58
2012년	169	110	4	16	2	-	132
2013년	187	149	5	15	2	-	171
2014년	195	175	10	23	3	-	211
2015년	308	247	13	12	-	2	274
2016년 6월	135	118	8	11	-	1	138
합계	1,051	853	42	79	7	3	984

((*) 전년 접수된 처리 실적 포함으로 인해 당해 접수건수와 일치하지 않음)

(단위 : 건, 자료 : 대법원 제출)

또한 보호처분명령 중 단독 처분의 경우, 1호(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이 121건으로 가장 많았고, 가장 처분이 중한 10호(장기 소년원 송치)는 25건이었다. 보호처분명령은 사안에 따라 1~10호 처분을 병합할 수 있는데, 병합 처분의 경우에는 5호(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와 6호(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병합 처분이 148건으로 비중이 가장 높았다.
즉, ‘처벌’을 통한 교정보다는 사회적‘관리’에 의한 교화의 목적을 위한 보호처분명령이 상대적으로 많은 셈이다.

<최근 5년간(2011~2016.6) 통고에 따른 보호처분 현황>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6월	합계
단독 처분	1호(감호 위탁)	보호자	5	7	12	8	16	7	55
		위탁보호위원	2	4	3	14	30	13	66
	2호(수강명령)		-	-	-	-	-	1	1
	4호(보호관찰관의 단기보호관찰)		-	1	-	2	-	-	3
	5호(보호관찰관의 장기보호관찰)		-	-	1	-	2	-	3
	6호(아동복지시설이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1	1	1	1	-	1	5
	7호(병원, 요양소 또는 소년의료보호시설에 위탁)		-	3	2	2	5	2	14
	9호(단기 소년원 송치(1년))		2	3	4	7	5	5	26
	10호(장기 소년원 송치(2년))		1	1	6	7	8	2	25
병합 처분	1호(보호자)2호		1	11	7	3	8	9	39
	1호(위탁보호위원)2호		2	1	1	3	6	2	15
	1호(보호자)2호3호		-	1	2	3	1	-	7
	1호(보호자)2호4호		9	8	15	15	20	8	75
	1호(위탁보호위원)2호4호		1	1	8	7	10	6	33
	1호(보호자)2호5호		1	2	6	3	4	2	18
	1호(위탁보호위원)2호5호		-	2	3	-	5	3	13
	1호(보호자)2호3호4호		-	1	6	6	2	2	17
	1호(위탁보호위원)2호3호4호		-	-	-	-	3	1	4
	1호(보호자)2호3호5호		-	2	1	3	2	1	9
	1호(위탁보호위원)2호3호5호		-	-	1	2	1	-	4
	1호(보호자)3호		2	-	1	-	3	2	8
	1호(위탁보호위원)3호		-	-	3	1	1	-	5
	1호(보호자)3호4호		3	4	4	2	6	5	24
	1호(위탁보호위원)3호4호		-	-	-	1	1	-	2
	1호(보호자)3호5호		1	4	1	3	-	-	9
	1호(위탁보호위원)3호5호		-	1	1	-	1	2	5
	1호(보호자)4호		7	11	20	14	12	8	72
	1호(위탁보호위원)4호		1	7	7	13	15	11	54
	1호(보호자)5호		-	1	5	6	8	1	21
	1호(위탁보호위원)5호		-	2	5	4	17	5	33
	4호6호		4	2	1	2	2	-	11
	5호6호		7	23	21	41	43	13	148
	5호8호(소년원입원일지정)		4	6	1	2	10	6	29
합계			54	110	149	175	247	118	853

(* 보호처분 3호(사회봉사명령), 8호(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는 단독처분 건수 없음)

(단위 : 건, 자료 : 대법원 제출)

이 같은 현황에 대해 백 의원은 “과거에는 부모가 자식을 재판받게 한다는 것에 대한 심리적 부담감과 학교에서는 학부모와 갈등을 초래한다는 우려 때문에 통고제도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었다”며, “그러나 소년법상 통고제도는 가해 학생에 대한 ‘처벌’의 목적보다 해당 학생의 미래를 위한 ‘선도’와 ‘관리’의 연장이라는 점에서 보다 확대될 필요가 있다.”며 법원의 통고제도 홍보 확대 및 관련 기관의 관심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