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보도자료 □ 2016.09.27 □ 문의 정기원 비서

미군부대 내 서러운 우리문화재!

2006년 지표조사 후 10년이 넘었는데 개선은커녕 악화

조선시대 분묘, 협의도 없이 이장하고, 유물산포지는 멸실

한국정부 유감표명하고 준수요청해도 무용지물

유은혜 의원, ‘후손들에게 죄짓는 일, 문화재는 어디 있어도 소중, 반드시 지켜줘야..’

□ 유은혜 의원(더불어민주당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문화재청 국정감사를 맞아 문화재청이 실시한 2015년 미군부대 내 문화재 모니터링 조사 결과에 따르면, 문화재들의 보존 실태가 심각함은 물론, 지표조사 후 장기간의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보호조치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 문화재청은 2015년에 7개 지역(평택, 포천, 파주, 대구, 왜관, 포항, 진해)의 미군부대 내에 있는 문화재에 대하여 모니터링 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그 중 5개 부대에서 문화재가 제대로 보호 및 관리되고 있지 않고, 오히려 상태가 더 악화된 경우도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포천에 있는 미군부대의 경우, 2006년에 지표조사를 시행하여 4기의 조선시대 분묘에 대하여 ‘현상보존’의 보호조치를 취하였지만, 5년 후인 2011년 실시한 모니터링 조사결과 1기의 분묘가 이장되었고, 다시 4년 후인 2015년 실시한 모니터링 조사결과 나머지 3기의 분묘는 협의도 없이 모두 이장된 것으로 밝혀졌다. 2011년 조사에서 협의를 거쳐야 함을 지적하였지만 미군측에서 이를 무시한 것이다.

<조사보고서 중 해당 부분>

□ 또한, 평택에 있는 미군기지의 경우도 2006년 지표조사 결과, 유물산포지와 벙커, 고분등에 대하여 안내판 설치 후 보호조치를 취하였지만, 2011년에 벙커1은 멸실되었고, 고분은 이장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5년에는 더욱 악화되어 유물산포지2는 아예 멸실되었고 유물산포지4는 형질이 변경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벙커5는 철거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조사보고서 중 해당 부분>

□ 자료에 따르면, 2012년 10월 18일 한국정부의 유감을 표명하고 관련규정을 준수할 것을 요청하였다고 했으나, 미군측은 이를 무시하고 전혀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공사를 강행하여 유물산포지를 멸실시켜 버린 것으로 보인다.

□ 파주에 있는 미군부대의 ‘명산동고묘’의 경우를 보면, 2007년 지표조사, 2011년 모니터링 결과와 동일하게 유지하고 있어서 2007년 지표조사 당시 고분표식을 설치하라는 보호조치는 아무런 소용도 없는 조치였음이 확인되었다.

<조사보고서 중 해당 부분>

□ 대구와 왜관지역도 문화재 보존실태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유은혜 의원은 ‘주한미군 내에 있는 문화재도 우리가 잘 보존해서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우리민족의 소중한 자산이다’라고 입장을 밝히면서, ‘지표조사 후 10년이 지났는데도 개선은커녕 악화되는 상황을 국민들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을 것이며, 우리 후손들에 대한 죄를 짓는 일이다’고 강력하게 비판한 뒤, ‘이런 상황을 오랫동안 해결하지 못한 문화재청도 책임이 크다. 이번 기회에 반드시 해결책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상세현황 별첨

<주한미군기지 내 문화재 지표조사 및 모니터링 조사현황(2006~2015)>

연도	기지명	조사결과	보호조치	1차 모니터링		2차 모니터링		비고 (조치사항)
				연도	모티터링 결과	연도	모니터링 결과
2006	평택	유물산포	안내판설치 후 보호	2011	유물산포지1 안내판 설치완료 유물산포지4 추가	2015	유2멸실, 유4형질변경	한국정부의 유감 표명 및 관련규정 준수 요청(2012.10.18.) 유사 사례 발생 방지 및 협의 내용 준수 요청(제16차 문화재 보호분과 회의)
		벙커	안내판설치후 보호		벙커1 멸실		벙커5 철거
		고분	안내판설치후 보호		이장됨
2006	왜관	지석묘상석 (이동)	형질변경 시 협의	2010	석상2기, 지석묘 상석2 추가	2015	석상2기 페인트 제거 필요	조사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이행 요청(제16차 문화재 보호분과 회의)
2006	대구	지석묘상석5기 및 입석2기	현상보존	2010			지석묘 상석, 입석 일부 형질 변경	향후 보호조치 수립 및 이행 합의(제 16차 SOFA 문화재보호분과 회의)
		3.1운동 기념탑	이동시 협의		일부 훼손 확인(보수 완료)
		석상	지속 관리				보존처리 필요
2007	포천	분묘1(망주석2.상석1.향로석1)	묘역정비 필요	2011	이장	2015		유사 사례 발생 방지 및 협의 내용 준수 요청(제16차 문화재 보호분과 회의)
		분묘2(망주석2.상석1.향로석1)	현상보존				이장(무협의)
		조선시대 분묘3(망주석1.상석1.향로석1)	현상보존				이장(무협의)
		분묘4(망주석2.상석1.향로석1)	현상보존				이장(무협의)
2007	파주	운성부원군묘(연천군황토유적제4호)	현상보존	2011	봉분보호 및 지속관리 필요	2015	봉분보호 울타리 설치 필요	조사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이행 요청(제16차 문화재 보호분과 회의)
		원관묘(묘비1)	현상보존		현상보존		안내판설치
		명산동고묘(옥개석,장명등)	고분표식 설치		식물보호 필요		안내판설치/현상변경시 협의 필요
		외빈권씨 묘	고분표식 설치		통행로개설/고분표식		통행로개설/안내판설치
		유물산포지	형질변경 시 협의		형질변경 시 발굴		안내판설치/형질변경 시 시굴
		두루봉보루(지뢰지대미확인)	통행로개설 요망		현상변경 시 시굴		안내판/야적장이전/현상변경 시 협의
		대호군박계손,숙인 이씨 합장묘			추가확인 봉분보호/안내판설피필요		안내판/보호울타리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