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포일 2016년 10월 14일 (금)	담당 : 황윤경 비서 (010-4210-1510)	총 : 2매

세월호 이후 강화된 선박검사 기준 …

선박검사원 이직 속출, 인력 부족 악순환

매년 국정감사에서 인력부족 문제 지적당했으나… 소요 인력 확보 다 못 해

세월호 참사 이후 강화된 선박검사 기준, 검사원 이직률 7.7%로 상승

박완주 의원 “인력 증원으로 선박검사 철저히 이뤄져야”

-----------------------------------------------------------------

선박안전기술공단의 인력 부족 문제가 매년 국정가사에서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력을 제대로 충원하지 못해 선박안전의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시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천안을)이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세월호 참사 후 선박검사 관련 규정이 강화 ‧ 시행됨에 따라 현장 검사 인력 증원에 대한 소요가 발생했다.

먼저 각종 시설기준이 강화되고 검사점검표의 세분화 등으로 인해 선박 검사 소요 시간이 42%나 대폭 증가했기 때문이다.

<세월호 참사 후 늘어난 선박검사 소요 시간>

	2014년 (A)	2015년 (B)	증감
선박검사 건당 소요 시간	3.64시간	5.19시간	42%

이에 따라 선박안전기술공단은 지난해부터 기획재정부 측에 28명의 현장 검사원을 증원해줄 것을 요청을 해왔다.

<최근 5년간 연도별 인력 변동 추이>

출처 : 선박안전기술공단

	2012년 말	2013년 말	2014년 말	2015년 말	2016년 말
합계	262	262	262	377	382
선박검사	200	200	200	201	206
기술연구	20	20	20	21	21
기술지원	7	7	7	4	4
운항관리	-	-	-	115	115
경영관리	35	35	35	36	36

그 결과 5명의 증원이 확정돼 올해는 201명에서 다섯 명 증가한 206명의 현장검사원 정원을 확보했다. 하지만 강화된 선박기준 등 업무 과부하로 인해 이직자들이 속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선박검사원 정원은 206명으로 늘어났지만 이직으로 인해 실제 재직 중인 검사원은 192명에 불과하다고 선박안전기술공단은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세월호 참사 이후 선박 검사 기준이 강화되고 업무량이 늘어나면서 이직하는 현장 검사원이 현저하게 증가했다. 세월호 참사 이전 2013년 5월~2014년4월에는 3.3%에 달하던 이직률이 2015년 5월~2016년 4월에 무려 7.4%를 기록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선박 검사 기준이 강화된 것은 매우 긍정적인 변화”라면서 “인력 부족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질적인 업무량을 소화할 수 있는 현장 검사원을 증원하여 업무를 분담해야한다.”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완주 의원은 “인력증원 뿐만 아니라 현장 검사원들에 대한 철저한 안전 교육도 필수적”이라고 말하며 선박 검사원 인력부족 문제가 하루 빨리 해결되길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