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회의원 민 경 욱 (새누리당, 인천 연수구 을)
		2016년 10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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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방사선투과검사 업체 불법행위 199건>

-과징금·과태료 부과 총 177건, 14억7,760만 원

-원전 옴부즈만, 업체 비위 관련 13건의 내부자 제보 접수

방사선 피폭의 위험이 있는 방사선투과검사를 시행하는 업체들의 안전불감증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민경욱 의원(새누리당·인천 연수구을)이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제출받은 「방사선투과검사 업체 행정처분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방사선투과검사 업체의 불법행위는 총 199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 과징금·과태료 부과는 각각 49건, 128건으로 총 177건에 부과액은 14억7,760만원이었다. 이외에도 업무정지 17건, 안전관리자 면허정지 2건, 허가취소·안전관리자 해임요구 각 1건에 검찰에 고발된 경우도 1건이 있었다.

유형별로는 △사용 장소 변경신고 위반 47건 △이동 사용시 안전관리규정 미준수 29건 △방사선안전관리 기록 미흡 12건 △작업장 방사선안전관리자 의무위반 11건 △방사선방지조치 미준수 8건 △방사선안전관리자 직무 부적합 8건 등의 순이었다.

한편 최근 5년간 방사선작업종사자 피폭사고는 총 3건이 있었다.

지난 2014년 6월에는 방사선투과검사를 수행하던 작업자가 손으로 안내관을 복구하는 과정에서 초과피폭으로 손바닥 화상을 입었고, 2015년 4월에는 작업자가 방사선원 회수 과정에서 납차폐복·장갑 착용 등 방사선장해방지조치를 했으나 발부분에 차폐미흡으로 초과피폭이 발생해 발바닥 화상을 입었다.

또 2015년 12월에는 평택의 화학공장 설비공사 현장에서 방사선 비파괴 검사 작업을 하던 하청업체 작업자가 공장 배관 설비를 살피던 중 기기에서 새어 나온 방사선에 양손이 피폭됐지만 업체는 감독기관에 신고도 하지 않는 등 사건을 은폐했다가 피해자 친척의 제보로 적발되기도 했다.

이 업체는 2인 1조 작업, 방사선 측정장비 착용, 직장 내 안전교육 실시 등 기본적인 법과 규정조차 지키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원안위는 업체대표 등 4명에 대해 검찰에 고발했고, 과징금 1억 2,000만원을 부과했다.

2013년부터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운영하는 옴부즈만에도 비파괴검사업체의 안전규정 위반 등 비위 관련 제보가 13건이 접수됐고, 이 중 10건은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받을 정도로 방사능검사업체의 방사선 작업 현장의 안전 불감증이 만연해 있다.

민경욱 의원은 “방사선 작업종사자로 등록하지 않고 작업을 실시하거나, 작업시 방사선측정장비를 착용하지 않는 등 고의적인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점검을 강화해야한다”고 지적하고, “위반행위를 반복적으로 한 업체에 대해서는 원자력안전법 상 최고액의 과징금 부과는 물론 허가취소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리는 등 제도적 보완 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첨부1] 방사선투과검사 업체 행정처분 현황

처분종류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6월	계
과징금	7	11	16	10	5	49
과태료	12	31	45	27	13	128
업무정지	-	2	10	5	-	17
허가취소	1	-	-	-	-	1
안전관리자 면허정지	1	-	-	-	1	2
안전관리자 해임요구	-	-	-	1	-	1
검찰고발	-	-	-	-	1	1
계	21	44	71	43	20	199

[첨부2] 최근 5년간 방사선작업종사자 피폭사고 현황

번호	사고일시	사고내용	조치내용
1	’14.6월	-방사선투과검사를 수행하던 중 방사선원 인출과정에서 지지대가 안내관으로 쓰러지면서 안내관 변형이 발생하였고 변형된 안내관을 손으로 복구하는 과정에서 초과피폭으로 방사선장해(손바닥 화상) 발생	-업무정지: 본사 1개월, 작업장 12개월 -해당 방사선작업종사자 비방사선 업무로 전환 -방사선장해 발생 부위 치료(완치)
2	’15.4월	-방사선투과검사를 수행하던 중 방사선원이 정상적으로 회수되지 않은 것을 인지한 후 방사선원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납차폐복‧장갑 착용 등 방사선장해방지조치를 이행하였으나 발부분에 대한 차폐미흡으로 초과피폭이 발생하여 방사선장해(발바닥 홍반) 발생	-업무정지: 본사 1개월, 작업장 1개월 -해당 방사선작업종사자 비방사선 업무로 전환 -방사선장해 발생 부위 치료(완치)
3	’15.12월	-작업자가 단독으로 방사선투과검사를 수행하던 중 방사선원이 안내관 끝단에 분리·잔류되어 있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의 반복 작업으로 인한 초과피폭으로 방사선장해(손가락 화상, 수포) 발생	-과징금: 1억2천만원, 대표자 등 관계자 검찰 고발 -해당 방사선작업종사자 비방사선 업무로 전환 -방사선장해 발생 부위 치료(일시적 궤양은 완치, 과민감각증은 경과 모니터링 중)

※ 2011~2013년도에는 방사선작업종사자 피폭사고가 발생하지 않음